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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방특사경, 소방불법행위 270곳 적발 521건 조치
- 경기뉴스탑 2021-01-22
- 소방특사경 소방법령 관련 불법행위 단속(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대형 소방시설 공사현장, 저유소, 지식산업센터 등 2,038곳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취급, 소방시설 불법 하도급 등 소방법령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전체 대상의 13.2%에 해당하는 270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소방본부는 입건 115건, 과태료 131건, 조치명령 179건, 행정처분 77건, 기관통보 19건 등 총 521건을 조치했다.지난해 6월 한 1차 전지 제조업체는 제3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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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불공정거래 문제,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해결하세요!
- 수도권탑뉴스 2020-09-16
-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A씨는 편의점을 열기 전 바로 옆에 마트가 곧 문을 열 거라는 말을 듣고 가맹본부 측에 문의했으나 그럴 일 없을 거라는 답변을 받았다.그러나 편의점을 개업한 후 실제로 마트가 운영을 시작해A씨의 매출은 크게 하락, A씨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그 결과 센터의 중재로A씨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음식점을 운영 중인B씨는 가맹계약 체결 당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예상수익 허위·과장 등의 정보만 받은 채 가맹점을 열었다.그 결과 매월 적자가 누적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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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공정위, 콘텐츠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위해 힘 합친다
- 서남투데이 2023-07-20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보균 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한기정 위원장은 20일 오후 4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양 부처의 소통과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박 장관과 한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콘텐츠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 관행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양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앞으로 두 부처는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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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화정 아이파크 리빌딩 완수할 것"
- 더밸류뉴스 2023-01-03
- "광주시 화정 아이파크 리빌딩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본업 경쟁력을 회복하겠다."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2일 신년사를 발표하고 "화정 아이파크 리빌딩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실명제 확대 시행을 통한 품질 향상 등으로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최 대표는 "지난해 화정 아이파크 전동 재시공을 결정하며 구조적 안전결함의 보증기간 30년으로 확대하고 안전과 품질에 대한 기준 강화 및 시공 혁신단을 신설한 노력들이 의미를 갖도록 화정 아이파크 리빌딩 완수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품질 실명제를 전 현장에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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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동4구역 붕괴 참사 3주기를 추모하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9
- 학동4구역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붕괴 참사로 희생된 아홉 분의 고인을 추모하며, 여덟 분의 부상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학동 4구역 붕괴 참사는 무리한 해체 방식, 불법재하도급 등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더욱이 불법적인 하도급이 이뤄지면서 정상적인 철거 방법은 물론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안전관리마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가 밝혀졌지만, 지지부진한 처벌에 유가족의 슬픔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제1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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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창 도의원, 관급공사 체불 사례 만연.. 전남도 적극적인 역할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1
- [전남인터넷신문]이현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0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임금체불 피해가 늘고 있어, 임금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노동자들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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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은행 지원기업 , 4 곳 중 1 곳 불공정 기업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1
- [전남인터넷신문]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공정위 제재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해부터 정부는 국민소득 5 만불 , 초일류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는 ‘ 新 성장 4.0 전략 ’ 추진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전략에 발맞춰 , 산업은행은 올해부터 혁신품목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 ’ 대출상품을 도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 인천 계양갑 ) 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산업은행의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 ’ 에 지원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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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뚜기, 추석 맞아 협력사 대금 158억 조기 지급
- 더밸류뉴스 2021-09-07
- 오뚜기(대표 황성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158억원의 협력사 하도급대금(하청 받은 중소업체가 물건을 납품하고 받는 돈)을 조기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오뚜기는 이번 조기 지급 결정으로 하도급대금을 정상 지급일보타 평균 50여일 앞당겨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사, 원료업체, 포장업체 등 34곳이며 전월 하도급대금을 오는 9월 10일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대금 조기 지급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 추석 연휴를 맞아 자금 부담이 가중되는 중소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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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발간
- 뉴스포인트 2021-02-23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분야별 분쟁예방 체크리스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5개 분야(공정·하도급·대규모유통업·대리점·약관)의 계약 체결부터 종료시점까지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한 체크리스트는 사업자간 분쟁의 사전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체크리스트 책자는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와 ‘상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에는 중소사업자들이 계약 체결 단계부터 종료 단계까지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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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추석 앞두고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5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추석을 앞두고 관내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공실태와 각종 공사대금의 지급체불 여부를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특별점검은 감독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 면담과 현장서류 조사 방식으로 이뤄지며,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여부 ▲하도급식대자재대금 등 집행실태 ▲건설 장비대금 지급 여부 등 건설공사 관련 각종 체불실태를 파악하고, 추석 전까지 각종 체불이 해소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군은 특별 점검과 함께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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