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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 도의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 감사관실 감사」도 무시하는 전남도 행정 질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설계에 특허가 적용되어 있는데 ‘신기술·특허 협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철 의원에 따르면 “행자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은 발주(사업)부서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완료 전에 ‘계약집행기준’ 제4장제3절제2호다목의 (1)과 (4)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면, 기술보유자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사용협약 체결 시는 기술 사용료나 하도급 부분(범위·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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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4년간 공공조달규모 28% 성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8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공공조달 규모가 28% 성장해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을 이끌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18일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이해 4년간의 추진성과를 발표하며, 공공조달 규모가 커지고 조달청의 비중과 역할이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공공조달 규모가 137.2조원에서 175.8조원으로 28.1%증가하여 47만여 조달기업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했다. 나라장터 거래규모도 2017년 87.7조원에서 2020년 112.7조원으로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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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네이버·한국조선해양·다인건설 공정위에 고발 요청
- 여성일보 2021-11-17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6일 개최된 `제1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네이버, 한국조선해양, 다인건설 등 3개 기업, 4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3개 기업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의 경우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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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네이버·한국조선해양·다인건설 공정위에 고발 요청
- 서남투데이 2021-11-17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6일 개최된 `제1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네이버, 한국조선해양, 다인건설 등 3개 기업, 4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3개 기업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의 경우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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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공사비 부풀린 건설업체 신고’ 등 공익제보자 13명에 3,398만 원 지급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공익제보를 통해 도가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의 공사비 과다 보고를 적발하고 이들 업체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공익제보자에게는 보상금 1,427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도는 지난 8일 2022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1,427만 원과 포상금 12건 1,971만 원 등 총 3,398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공사를 수급받은 A건설은 B건설사에 일부 공정을 하도급 했고, B건설사는 시멘트 442톤의 물량을 과다 보고해 기성금(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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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사비 부풀린 건설업체 신고’ 등 공익제보자 13명에 3,398만 원 지급
- 경기뉴스탑 2022-09-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공익제보를 통해 도가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의 공사비 과다 보고를 적발하고 이들 업체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공익제보자에게는 보상금 1,427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도는 지난 8일 2022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1,427만 원과 포상금 12건 1,971만 원 등 총 3,398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공사를 수급받은 A건설은 B건설사에 일부 공정을 하도급 했고, B건설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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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정국 출범 2년 ..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및 소비자권익 강화
- 경기뉴스탑 2021-06-15
- 올해 2월 가맹대리점분야 불공정 현안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19년 7월 전국 최초로 공정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지난 2년간 공정국은 법적 사각지대인 대형유통점 입점사업자를 보호하는 입법을 견인하고 고액체납자 3만명 이상 조사, 연 3만% 이상의 고리를 매긴 불법사금융업자 검거 등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 공정국의 지난 2년을 ▲공정경제 ▲조세정의 ▲특별사법경찰단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살펴봤다.■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및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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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산업, 설 앞두고 협력업체에 100억 조기지급
- 더밸류뉴스 2022-01-21
- 화성산업(대표이사 이종원)이 설 명절을 맞아 협력업체들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 100억원을 조기에 지급한다. 화성산업에 따르면 총13개 현장 29개공종에 22개업체를 대상으로 약 100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의 여파로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들의 원할한 자금활동을 돕고, 특히 명절에 급여 및 상여금 등 일시적으로 자금소요가 많은 것을 고려한 조치다.화성산업은 앞서 지난해 추석에도 120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조기에 지급,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에 노력했다. 또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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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건설, 공정거래·동반성장 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 더밸류뉴스 2022-05-16
- 한화건설(대표이사 최광호)이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해 공정거래·동반성장 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한화건설은 지난 2020년 협력사와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한 후, 올해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으로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거래 협약은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법령준수 및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협약서에는 △법률 준수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하도급법 위반 예방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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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현장 불법행위 13개소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15
- 【오산인터넷뉴스】대형 공사장에서 불법하도급 등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면적 5천㎡ 이상 도내 대형 공사장 5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공사장 13곳에서 분리 도급 위반행위 등 27명을 형사입건하고 허위 착공신고 등 4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도급 및 분리 도급 위반행위 15명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11명 ▲소방시설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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