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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의원 "대법원, 선거소송 법정기한 위반 다수, 제도개선 할 것"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지난 제21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무효소송 약 130건 중에 대다수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선거소송 처리기한 6개월 규정의 이행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선거소송은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따라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정당, 후보자가 선거일 30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개별 선거법 위반 사범과 관련한 재판과는 구분된다.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국회행정안전위원회/ 창원 의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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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여성·의료인 안심하고 임신중단할 수 있는 '낙태죄 폐지 후속입법' 마련해야
- 뉴스케이프 2021-01-05
- 은 4일 2021년 1일 1일자로 낙태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임신여성과 의료인이 안심하고 임신중단할 수 있는 '낙태죄 폐지 후속입법'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의료인이 불법적 낙태시술을 한 경우 의료인 자격이 박탈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임신중단이 더 이상 불법이 아닌 상황에서 의료인이 낙태시술로 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신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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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갑 건강경고,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바뀐다
- 서남투데이 2022-04-13
-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4월13일에서 5월 3일 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현행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적용 기간이 2022년 12월 22일로 종료됨에 따라, 2022년 12월 23일부터 24개월간 적용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내용을 정하고 있다. 제4기 경고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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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 뉴스케이프 2021-02-02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은 2월 2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2차례에 걸쳐 개최할 예정으로, 이번 1차 토론회는 3차 유행을 거치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개선 방향을 방역 전문가 및 경제 전문가 등과 논의한다.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참석자는 토론자와 촬영팀 등으로 제한하고, KTV 국민방송과 보건복지부 및 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이번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진행되며 1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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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자치구 재정 확충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특별시와 광역시가 자치구에 자율적으로 배분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조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현재 도(道) 단위 광역자치단체가 일선 시⸱군에 배부하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은 27%로, 법률로 정해져 있다(지방재정법 제29조). 이와 달리 특⸱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 배분하는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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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내달 4일까지 연장
- 뉴스포인트 2021-06-1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당초 13일 24시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내달 4일 24시까지로 3주간 현행 유지한다. 이번 거리두기 기간 연장은 500명 중후반대 확진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예방접종 효과를 내기 위한 안정적인 감염병 관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시는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시 전역에서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다만, 감염상황, 방역 여건 등을 예의주시하며 2단계 격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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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고등교육법」「학원법」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구갑)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2건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개정안」 1건, 총 3건을 6월 30일(목) 대표발의했다. (고등교육 개정안-1) 현행 고등교육법 제12조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장하며, 그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대학 당국은 비민주적인 학칙을 근거로 학생자치기구의 활동에 부적절한 개입을 하며, 대학언론의 편집권에 침해를 하거나 기자 해임을 하는 등 학생의 자치활동을 침해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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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재벌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꼼수' 차단
- 뉴스케이프 2021-06-07
- 공정거래위원회가 친족분리 제도를 이용해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를 피하는 재벌의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7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친족 독립경영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친족분리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6촌 이내 친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집단에서 분리하는 제도다.현행 시행령은 친족 측 계열사가 대기업집단에서 분리되는 것이 결정된 이후 3년간 거래현황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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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코로나 사태 감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2년 연장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오는 8월 4일 종료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의 시행기간을 2024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보증인의 부동산 소재지 거주기간 조건과 과도한 보수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과거 해방과 6.25 사변 등으로 부동산에 관한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상 권리가 다수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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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컨설팅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 경기뉴스탑 2022-06-29
-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버스 측면 유리창에 투명 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해 공공정보, 상업광고 등을 표출하는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가 현행 규제의 문턱을 넘어 사용이 가능해졌다.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란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digital information display, DID)를 이용한 옥외광고로 정보기술(IT)이 접목된 광고․안내 표지판을 뜻한다.경기도는 지난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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