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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2배 일본인 재산 594만㎡ .‘국가의 품’으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4
- [전남인터넷신문]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인 594만㎡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국가의 품으로 되돌아왔다.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하여 지적공부 또는 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53,326필지를 발굴․조사하여 국유화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국유화가 가능한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은 모두 7,500필지로 이 중 7,003필지(569만㎡)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는 1,623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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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국민 참여로 업무 투명성‧공정성 ↑
- 더밸류뉴스 2021-03-05
- 국민 참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바로 잡을 「한전 국민 감사관」 제도가 도입된다.5일 한국전력은 오는19일까지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는 「한전 국민 감사관」 참여자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한전 국민 감사관」 제도는 전력서비스와 제도에 관한 의견 청취를 통해 업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총 10명(일반 국민 6명과 협력사 4명)의 국민 감사관을 선발한다.신청자격은 에너지산업, 감사업무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법무사‧회계사‧기술사 등 전문 자격증 보유자, 전력산업 유관단체 또는 시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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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어려운 세금 문제!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와 함께 해결해요.
- 수도권탑뉴스 2021-03-09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세무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1년 3월부터 매월‘납세자보호관과 마을세무사가 함께 찾아가는 세무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해 주고자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며,‘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저소득층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평소 세무 상담을 받기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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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제7기 시민감사관 40명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11일 시청 회의실에서 제7기 시민감사관 40명을 위촉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여수 실현에 박차를 가했다. ‘제7기 여수시 시민감사’관은 건축‧토목‧산업안전‧환경‧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3명과 읍면동 대표 시민감사관 27명을 포함해 총 4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읍면동 종합감사, 민관합동 기동감찰 등에 참여해 ▲ 시민불편사항 발굴 ▲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제보 ▲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개선 건의 ▲ 대형공사장 현장감사 ▲ 시정발전을 위한 건의 ▲ 공직자 청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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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1일부터 전국 해수욕장 본격 개장 시작
- 서남투데이 2023-06-28
- 해양수산부는 7월1일부터 전국 264개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 여름은 일상회복 이후 처음 맞는 휴가철로 많은 국민들이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해수욕장 시설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시설 등을 정비했다. 또한 이용객들이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한적한 해수욕장’ 52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한다. 지자체는 바가지요금 및 자릿세 부과 등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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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0년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 장려 기관 선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0년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장려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함께 4천만 원의 시상금을 받는 영예를 차지했다고 19일 전했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세수규모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누어 2020년도 실적인 도세부과징수, 행정소송, 시세부과징수, 세수입 증가율 등 15개 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했다.시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세입 여건에도 지난 1년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482건, 26백만 원 규모로 감면하고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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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시·군 자체 감사활동 평가’4년 연속 최우수 선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0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경기도가 주관하는 ‘시·군 자체 감사활동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경기도 내 최우수 청렴 도시 이미지를 이어가게 됐다. ‘시군 자체 감사활동 평가’는 감사역량 및 사전예방적 감사 강화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예방적 감사, 적극 행정 활성화, 자체 감사 활동 내실화 3개 항목 12개 지표에 대한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감사기관을 선정하는 평가다. 오산시는 상위법령, 중앙부처 업무편람과 일치하지 않는 조례, 자체 업무편람의 개정을 건의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정비를 위해 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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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주호영, "살아있는 양심이 윤석열 지켜냈다"
- 뉴스케이프 2020-12-02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법과 양심에 따른 당연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현안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위법으로 점철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 걸렸다.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석열에 대한 징계 회부와 직무정지가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모두 잘못됐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정권이 아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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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경기도의회-광명비상대책위원회 공동, 구로차량기지 일방적 추진 반대 기자회견 개최
- 서남투데이 2019-11-05
- 광명시는 경기도의회, 광명비상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5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구로차량기지의 일방적 추진 반대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광명시 소속 경기도의원 4명을 비롯하여 광명비상대책위원회 10여명과 광명시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이들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구로차량기지 광명(노온사) 이전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고 사업의 중단과 철회를 촉구했으며, 또한 이를 전제로 추진 중인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에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광명시는3월과5월에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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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 운영…악행 뿌리 뽑는다
- 뉴스케이프 2020-12-02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는 11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관련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사이트와 콜센터, 또는 공정위와 고용부 사이트에서 가능하다.제보기간 동안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 택배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백마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관행을 조사할 계획이며, 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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