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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사욕에 눈 멀어 산림 훼손…장성군, 엄중 처벌 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남 장성군 삼서면 소룡리 일대에서 대규모 산림이 불법적으로 훼손된 사건에 대해 당국이 엄중 처벌을 예고했다.본지는 지난달 24일 해당 사건을 최초 보도해 지역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그 결과 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거쳐 검찰 고발과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사건의 임야 소유주는 장성군 산림편백과를 찾아와 자신이 산림을 훼손한 사실을 인정했다.그는 떫은감을 재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장성군은 명백한 허가 절차를 무시한 행위로 보고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산림 훼손 사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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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최열락·김호중 열사 유족, 정신적 손배 항소심도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5·18 민주화운동 열사들의 유족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액수의 약 2배 증액을 인정받았다.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최열락·김호중 열사의 유족 7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고 31일 밝혔다.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9천400만원과 1억3천700여만원 위자료 액수를 열사별로 2억원으로 증액했다.재판부는 "불법행위가 일어난 때로부터 약 40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됐고, 국민소득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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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파주 대성동 주민 찾아 위로 .. 주민 생활 환경 개선 등 신속한 조치 약속
- 경기뉴스탑 2024-10-23
- 23일 오전 캠프그리브스에서 열린 대남 확성기 소음피해 주민 긴급현장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북 마을 주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피해지역을 살펴 보고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3일 파주시 대성동 마을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주민들의 고통을 경청한 후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심리적 치유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약속했다.김 지사는 먼저 대성동 마을 51가구에 방음 새시를 설치하여,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소음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것을 지시했다. 방음창과 방음문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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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강화’ 추진
- 서남투데이 2024-07-03
- 정부는 일부 병원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의료계가 추가적인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촉구했다. 정부와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의 복귀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일부 전공의가 잘못된 법 해석에 근거하여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향후 수련병원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또한, 의사 커뮤니티에서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전임의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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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자산처분·가압류 금지명령 티메프 환불 등 사실상 멈춘다
- 와이타임즈 2024-07-30
-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티몬·위메프에 법원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두 회사가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에 배당하고 이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법원은 개시 여부 결정 전에 대표자 심문에서 회생 신청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재산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재산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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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북 GP 지하시설 부실 검증 드러나
- 와이타임즈 2024-10-23
- ▲ [서울=뉴시스]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시범철수한 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에 대해 12일 오전 상호검증에 나선 가운데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우리측 현장검증반이 북측검증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우리측 현장검증반이 완전파괴된 북측 GP를 검증하는 모습. 2018.12.12.(사진=국방부 제공) 문재인 정부 당시 9·19 남북 군사합의 일환으로 진행된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 파괴 검증이 실제로 부실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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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서 마약 유통까지 손댄 조직 .경찰, 국내 첫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9
- [전남인터넷신문]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시작해 국내에 마약까지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범죄집단조직·활동과 사기, 전기통신사업법·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총책 30대 박모씨 등 27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 14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꾸는 중계기 580대를 이용해 81명에게서 1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박씨는 필리핀에 있는 해외 총책 김모씨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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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북한 미사일총국·러 선박에 독자제재
- 와이타임즈 2024-06-28
- ▲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020년 8월23일 외교부 청사.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은 데 대한 대응조치로서 북한 개인 8명 등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이날 외교부는 "러북 간 무기 운송, 대북 정제유 반입 및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러시아, 북한 및 제3국 기관 5개, 선박 4척 및 개인 8명을 7월1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북러가 체결한 조약이 우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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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없는 파주시 만들기, 시민들이 나섰다!
- 경기뉴스탑 2024-07-08
- 김경일 파주시장이 5일 저녁 야당역 앞에서 '반성매매 시민활동단 클리어링'과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 및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파주시 제공)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민들이 성매매 없는 파주시를 만들고, 더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본격적으로서 나섰다. 파주시 연풍리에 소재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시민들의 참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는 반성매매 시민활동단 클리어링(이하 ‘클리어링’)과 공동으로 지난 7월 5일 저녁 7시 30분부터 야당역 앞(야당동 1040)에서 시민들을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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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8월 1일부터 공인중개사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참여 서명 시작 .. 9월 10일까지 10% 이상 동참 목표
- 경기뉴스탑 2024-08-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8월 1일부터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도내 공인중개사 동참 서명을 시작한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경기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경기도회)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한 실천과제를 도내 3만 공인중개사가 동참하고 실천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15일 발대식을 개최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인 전세피해예방 실천과제는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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