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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윤미경 의장·윤미근 의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 감사패 받아
- 경기뉴스탑 2021-12-15
- 의왕시의회 윤미경 의장과 윤미근 의원이 지난 14일 의왕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주관하는 2021년 의왕시 의정모니터링보고 대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사진=의왕시의회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윤미경 의장과 윤미근 의원이 지난 14일 의왕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주관하는 2021년 의왕시 의정모니터링보고 대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의왕시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정책개발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의왕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1년간(2020.7.~2021.6.)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해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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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의원, 코로나블루 극복 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0-11-30
-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블루(코로나와 우울감의 합성어)를 느끼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 이에 대한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코로나블루 극복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양 의원은“코로나블루로 우울과 불안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국가의 국민들의 심리 치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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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의원, 오인 가능성 높은 펀슈머 식품 생산·판매 방지한다
- 뉴스포인트 2021-06-01
- 김성주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구두약 초콜릿’, ‘딱풀 사탕’, ‘유성매직 음료수’ 등 비식품의 상표나 포장 형태로 출시되는 ‘펀슈머 식품’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재선, 전주시병)은 1일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경우, 인체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과 유사한 형태의 펀슈머 식품을 제한하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펀슈머(Funsumer) 마케팅을 통해 생산된 제품들이 유행하는 추세이다. 펀슈머란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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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제 서울시의원, 신축년 서울시의회 첫 조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04
-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첫 조례로「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서울시의회 여야 60여명의 의원들이 마음을 모았다. 작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운영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원대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하며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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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사업 발굴 .. 청소년의회 정책발굴 멘토링’운영
- 경기뉴스탑 2021-09-22
- 청소년의원이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2021년 수원시 청소년의회 정책발굴 멘토링’을 11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활동은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구성한 ‘경기도 청년-청소년 동행 자문단’ 단원들이 멘토로 참여해 청소년의원들에게 정책 발굴 노하우를 알려주고, 함께 청소년 정책·사업을 발굴하는 것이다. 9월 11일 시작한 멘토링 활동은 11월 말까지 그룹별(6개 그룹)로 모임 횟수·시간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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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자율주택정비사업 최고(催告)시점 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1일,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시 비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 절차를 구체화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의무를 명문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방치된 빈집과 소규모의 주택 정비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서는 ① 자율주택정비사업,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③ 소규모재건축사업, ④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네 종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정의하고 있다. 현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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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종섭 도의원,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 신평옥 선장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지난 4월 6일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 동림호 신평옥 선장(이하 신평옥 씨)과 그 가족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해 9월 50여 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 동림호 신평옥 선장과 가족들은 재심 무죄를 지지해 준 적금도 마을 이웃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감사의 자리를 마련했고, 주종섭 의원, 주철현 국회의원과 배우자 김미리 여사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주종섭 의원은 북한에 납치됐다 간첩 누명을 썼던 납북어부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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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여수시립요양병원’으로 명칭 변경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이 ‘여수시립요양병원’으로 새롭게 태어날 전망이다.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조례 명칭을 ‘여수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공립요양병원 운영 수탁자의 자격 등을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에 맞게 정비했다. 이번 명칭 변경 추진은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전문병원’이 삭제되어 사용할 수 없고, 병원의 설립 목적, 명칭 및 위치, 업무 등은 의료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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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영국 등 6개국에 디지털세 관련 보복관세 부과...징수는 연기
- 뉴스포인트 2021-06-04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美 무역대표부는 2일 디지털세를 도입한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인도 및 터키 6개국 총 20억 달러 상당 품목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다만, 디지털세를 포함한 국제세제 개편과 관련 중요 쟁점에 관한 협상에 집중하기 위해 해당 보복관세의 징수는 6개월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OECD 디지털세 협상이 미국의 방향 전환으로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빠르면 7월 9일 G20 재무장관이사회 전 일부 쟁점에 관한 정치적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앞서 미국이 디지털섹터 포함 모든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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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07
- 김주영 의원,‘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7일, 식품, 의약품, 군수품 등 국민 건강 및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찰·계약에 한해서는 적합한 제품임을 인정하는 증명서류를 입찰 참가 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입찰 참가 자체에서부터 적합한 제품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에나 적합한 제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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