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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도 노후주택은 1회에 한해 신축 허용 .. 경기도 건의내용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13일 시행
- 경기뉴스탑 2024-02-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인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하는 등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을 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대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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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토지 소유자 간 불필요한 분쟁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고 토지 정형화와 경계조정 등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수곡동 82번지 일원 412필지, 효령동 7-1번지 일원 480필지, 태령동 1번지 일원 437필지로 총 1,329필지 70만 8060㎡이다. 북구는 그동안 대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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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민간임대주택 허위·과장 광고 땐 공정거래위 제보
- 경기뉴스탑 2024-11-25
-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 현황도(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 '2027년 준공한다'며 그럴듯한 계획을 내세운 ㄱ민간임대주택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회원을 모집한다는 말에 A씨는 덜컥 가입했다. 이후 확인 결과 용인특례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도 받지 않은 것을 알고 탈퇴를 요구했지만 이미 납부한 출자금 중 업무 추진비, 위약금 등을 빼고 나면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는 데다 자격을 유지하려면 추가 출자금까지 내라는 말을 듣고 A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 B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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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개발부담금’ 제도 홍보 강화…시민 불이익 최소화에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양시가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납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는 제도다.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의 개발사업에 부과되며, 동일인(직계가족 포함)이 5년 이내 연접한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개발사업의 면적을 합산해 부과 대상을 판단한다.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 택지개발사업 ▲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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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LH 혁신 방안…20% 인원 감축·성과급 환수 등
- 여성일보 2021-06-07
- 정부가 부동산 투기로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산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개편하기 위해 약 20%의 인원을 감축하고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 넘기기로 했다.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가장 먼저 정부는 LH에 이중·삼중의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또한 LH 전직원은 실제 사용 및 거주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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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권선구 구운1지구·구운2지구·입북지구 등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 경기뉴스탑 2021-04-28
- 2021년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한 권선구 ‘구운1지구’, ‘구운2지구’, ‘입북지구’(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2021년도 ‘지적재조사지구’로 권선구 ‘구운1지구’, ‘구운2지구’, ‘입북지구’ 등 3곳을 지정·고시했다. 수원시는 서면으로 개최한 ‘2021년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3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고시했다. ‘구운1지적재조사지구’ 사업대상은 일월공원 인근 구운동 7-2번지 일원으로 자연녹지지역 163필지(10만 3908㎡)이고, ‘구운2지구’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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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월등면축산업, 지역 주민을 위한 기부금 800만원 전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 월등면 축산업 종사자와 관계자들은 지난 30일 면행정복지센터에 면 주민들을 위한 기부금 800만원을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기부에는 대죽농장(이정철)을 비롯한 축산업 관계자(장용만), 월등면축산인회(이경수 외 20명)가 참여했다.이들은 2022년부터 매년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기부금은 월등면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에 사용되어 왔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지원금,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김치, 쌀, 반찬 나눔 사업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들에게 따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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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수도권탑뉴스 2021-06-01
- 부천시(시장 장덕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5만9천701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5월31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 1,475필지를 제외한 개별 토지 59,701필지이다.부천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국공유지 제외 전년 대비 전체 평균 8.83%(작년상승률 6.18%)가 올랐으며, 전국 평균 상승률 9.95%와 경기도 상승률 9.31%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상승요인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8년까지 개별공시지가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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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귀농·귀촌인 읍면 순회 간담회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0
- [전남인터넷신문] 함평군이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소통‧공감의 시간을 갖는다. 함평군은 “귀농‧귀촌인 간담회가 오는 23일까지 9개 읍면을 순회하며 실시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귀농‧귀촌인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주민과의 화합을 통한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또, 올해 추진되는 귀농‧귀촌인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귀농‧귀촌협의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인과 함께 침체된 농촌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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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월 20만 원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3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3일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3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들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인원은 10명이며,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근로자, 사업자 ▲전세 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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