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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이사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 서남투데이 2024-03-19
- 서울시가 이사가 많은 봄을 앞두고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신축 빌라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를 비롯해 시민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시는 지난해 25개 자치구와 지도·단속을 통해 3,272건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를 통해 ▴등록취소 56건 ▴업무정지 197건 ▴과태료 부과 1,889건(약24억원) ▴경고시정 1,00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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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제대로 안 묶으면 단속 걸린다
- 서남투데이 2024-04-16
- 정부가 4월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차(4.17〜6월)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월〜11월)로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사고다발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TG, 휴게소, 졸음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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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확대 운영
- 경기뉴스탑 2024-01-23
- 지방규제신고센터 포스터(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발로 뛰는 규제 발굴을 위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기업, 소상공인 등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제, 창업과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해 사업장에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이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제도이다. 시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틈새 규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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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업계 모여 상생발전 논의...기존업계와 협력 정책 모색
- 서남투데이 2024-05-09
- 간담회에는 부동산 산업계 3개 단체(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프롭테크 포럼) 및 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이뤄졌다. 토론에 앞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박천규 본부장은 ‘부동산 산업 동향 및 발전 방향’을 발제했다. 박 본부장은 민간의 창의성 발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 강화와 윤리의식 제고 또한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3개 단체의 협회장을 비롯해 참석자들의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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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수산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설 맞이 원산지 표시 등 특별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2
- [전남인터넷신문]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22일(월)부터 2월 8일(목)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며, 이들이 취급하는 수산물 중 명절 제수용‧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명태, 홍어, 조기 등과 겨울철 별미로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방어, 가리비, 꽁치(과메기) 등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원산지 허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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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유시춘 EBS이사장, 업추비 부정 사용"
- 와이타임즈 2024-03-05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30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회 세상을 바꾸는 인플루언서 어워드`에서 EBS 프로그램 자이언트 펭TV의 캐릭터 펭수가 올해의 인플루언서로 선정돼 EBS 유시춘 이사장이 대리 수상을 하고 있다. (사진=인플루언서경제산업협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 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추진비 사적 부정사용 의혹을 조사해 해당 사안이 있는 것으로 파악해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했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업추비 등을 지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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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정책융자금으로 ‘부동산 투기’?…부정사용 근절 방안 마련
- 서남투데이 2023-12-12
- 앞으로 중소기업이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으로 사업의 본래 목적이 아닌 부동산 불법 매매‧임대 등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정책융자금은 즉시 환수되고 지원사업 참여가 일정 기간 제한될 전망이다. 각 지자체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은행과 협력해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일부 기업이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을 사업 목적과 달리 부동산 우회 증여, 투기 등에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을 확인했다. 자녀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A기업은 사업장 신축․매입 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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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4월 구제역 및 럼피스킨 일제 백신접종 .. 질병 발생 사전 차단
- 경기뉴스탑 2024-03-28
- 백신 접종(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구제역과 럼피스킨 발생 예방을 위해 4월 한 달간 도내 소 등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과 럼피스킨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소규모 사육 농가(소 50두 미만, 염소 전농가, 이하 소규모)에 대해서는 공수의사 및 포획단(염소)을 통한 백신접종 시술을 지원한다. 자가접종 대상이지만 고령 등의 이유로 백신접종이 어려운 전업 규모(소 50두 이상) 축산농가도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원 신청하면 예방접종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제역 예방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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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 서울시 합동 토양 오염 재조사...불소에 비소까지 검출
- 서남투데이 2023-11-29
- 마포구는 지난 10월 30일 서울시와 공동으로 월드컵공원 일대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재조사한 결과, 기존 불소 검출에 더해 비소까지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신규 자원회수시설 입지예정지를 포함한 당인리 발전소와 월드컵공원 일대의 불소 초과 검출을 근거로 마포구가 지난 10월 19일 서울시와 한국중부발전에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한 것에 대하여 서울시서부공원여가센터(이하 서울시)가 재조사를 요청해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마포구 관련자 입회하에 7개 지점(노을공원 입구, 노을연료전지발전소 뒤편 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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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하반기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7
- [전남인터넷신문]우리단체가 2023년 하반기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16곳(동부8, 서부8)의 특정감사에서 총 14건의 지적사항(현지조치사항 제외)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 보고서에 따라,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주의 9명, 경고 4명 총 1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내린 한편, 4,569,575원에 대해 추징, 유치원 회계 보전 등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분야별 적발 내용으로 보면 교직원 사회보험료 정산 업무 소홀,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관리 부적정, 통학버스차량 계약 업무 소홀, 예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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