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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여성장애인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1-04-28
-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이 좌장을 맡은「여성장애인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27일(화) 오후 2시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맡은 문경희 부의장은 “여성과 장애라는 다중차별을 겪으며 살아가는 여성장애인의 기본적인 학습권, 노동권, 건강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고민으로 장애인의 날이 속해 있는 4월에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문애준 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표가 맡아 진행하였다. 문대표는“경기도의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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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금융복지센터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 공개
- 경기뉴스탑 2023-03-15
-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는 지난해 센터를 통해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한 경기도민 492명의 기록을 정리한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를 15일 공개했다.경기금융복지센터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빚을 갚을 수 없었던 경기도민 492명의 악성부채 약 1천531억 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을 통해 법률적으로 면책시켰다. 관할법원을 기준으로 수원지방법원 접수사건이 가장 많았고(56.5%), 의정부지방법원(32.1%)과 인천지방법원(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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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임대차 분쟁조정` 가이드라인 배포…자율적 해결 지원
- 서남투데이 2021-12-20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사례를 모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2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은 분쟁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어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해결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도 큰 편이다.이러한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해 임대차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분쟁조정은 분쟁조정위에서 객관적 사실관계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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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문화재단 내 ‘예술인 보둠소통센터’ 기능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3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 환경 개선을 위해 예술인 복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광주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실정, 창작활동 어려움, 예술인 권리보장에 대한 사각지대 등 실질적인 어려움과 요구를 파악했다.이어 지난 12월 확대한 광주문화재단 예술인 보둠소통센터 내에 예술복지 전담팀을 구성하고 단순히 단발적인 지원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창작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예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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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 유출 관련 2차 피해 방지 총력 대응
- 수도권탑뉴스 2023-02-23
- 은 23일 전국연합학력평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유출된 자료가 재가공 및 확산되며 발생하는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은 이날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최근 개인정보유출 신고사례를 안내하며 개인정보보호에 힘써 줄 것을 지시했다.공문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유출 주요 신고사례로는 ▲학교 누리집에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자료 탑재 ▲e알리미 안내 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자료 전송 ▲개인정보 포함 공문 발송 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전체 열람 ▲기간제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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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의 중소상공인 지키기···임대료 감액청구권 촉구
- 서남투데이 2020-09-22
- 정의당이 차임 약정 후 세입자나 임대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감액이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임대료 감액청구권’개정작업에 나섰다.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배진교 의원, 참여연대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마트협회 등과 함께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임 증감청구권을 강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심 대표는“단언컨대 코로나 민생 최대 장벽은 임대료”라며“임대료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 민생 대책을 말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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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익 보장 투자자 속인 자산관리사 억대 배상 판결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8-09
-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 가량을 유치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유사수신 업체 자산관리사가 억대의 손해배상금도 물게 됐다.▲ 고수익 보장 투자자 속인 자산관리사 억대 배상 판결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노미정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1억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A씨는 2013년 지인 소개로 자산관리사 B씨를 만나 투자 조언을 받았다. 그러다 A씨는 2015년 B씨로부터 "C씨 회사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총 2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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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헌법 심판' 결론 언제쯤…권한·절차 쟁점
- 와이타임즈 2022-09-29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변론이 두 차례 열렸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인지, 개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등이 다퉈졌다. 공개변론이 마무리 되면서 심리 기간에도 관심이 쏠린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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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 유출 관련 2차 피해 방지 총력 대응
- 서남투데이 2023-02-24
- 경기도교육청은 23일 전국연합학력평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유출된 자료가 재가공 및 확산되며 발생하는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최근 개인정보유출 신고사례를 안내하며 개인정보보호에 힘써 줄 것을 지시했다. 공문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유출 주요 신고사례로는 ▲학교 누리집에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자료 탑재 ▲e알리미 안내 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자료 전송 ▲개인정보 포함 공문 발송 시 정보주체 동의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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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 유출 관련 2차 피해 방지 총력 대응
- 여성일보 2023-02-24
- 경기도교육청은 23일 전국연합학력평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유출된 자료가 재가공 및 확산되며 발생하는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최근 개인정보유출 신고사례를 안내하며 개인정보보호에 힘써 줄 것을 지시했다. 공문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유출 주요 신고사례로는 ▲학교 누리집에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자료 탑재 ▲e알리미 안내 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자료 전송 ▲개인정보 포함 공문 발송 시 정보주체 동의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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