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래소에 상장한 가상화폐의 시가총액이 반 토막이 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수수방관 탓에 코인시장은 3년 전과 다를 것 없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시장이 과열되고 거래대금이 주식시장을 능가할 정도로 광풍이 불고 있지만, 정부는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을 인정하지 않은채 책임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이 가상화폐를 순차적으로 제도화하면서 투자자 보호에 나선 마당에 우리 정부는 가상화폐 주무부처를 둘러싼 기재부와 금융위의 '핑퐁게임' 탓에 아직까지 주무부처도 미정이고 관련 법률도 미비한 실정이다.

앞서, 지난 18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시장의 주무부처를 금융위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지만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정부가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와 소관 부처·정책 방향·피해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한 논의는 뒤로하고, 내년부터 세금부과만 결정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한 금융소비자는 "연 250만원까지만 공제하고 그 이상 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며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 2023년부터 5000만원 초과액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한 것과 비교해 형평성이 어긋나는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화폐가 화제가 됐던 지난 2018년부터 꾸준히 제재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관련 규제 법안도 도입되지 않았으며 부처별로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 정리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25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오전 8시 기준 비트코인은 46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전날 비슷한 시각 4200만 원대까지 하회했다가 상당 부분 만회한 모습이다. 시가총액 2위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은 빗썸에서 317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일론 머스크와 비트코인 채굴업자 간 만남에 대한 기대감과 비트코인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반등하고 있다.

지난 24일 새벽 1시에는 3933만원까지 떨어졌다. 비트코인이 4000만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올해 2월 5일(3949만원) 이후 108일 만이다. 같은날 이더리움 역시 전날에 비해 1.71% 빠진 253만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대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면 나머지 알트코인의 가격들도 대체적으로 떨어진다.

이번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폭락하는 이유에 대해 업계는 최근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비트코인 지지 철회, 테슬라 자동차 결제 철회 등 영향에 이어 중국 금융 당국이 민간의 가상화폐 거래 불허 방침을 재천명한 점을 꼽았다.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테슬라의 결제 수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지난 12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무려 6.76% 급락한 바 있다.

가상화폐 시장이 이토록 흔들리고 있는 탓에 시세 조종이나 다단계 회원 모집, 유사 수신행위 같은 불공정·위법 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어 법률을 제정을 통한 시장 관리가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다.

특히 투자자들에게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주소가 유사한 가짜 거래소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하거나 허위 상장 정보로 투자자를 속이는 등 사기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모든 자산 광풍에는 각종 불법행위가 뒤따르기 마련"이라며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이 허위 공시를 하더라도 이를 적발하거나 처벌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격제한폭이나 기업 공시제도 같은 장치는 없고 불법세력까지 있다. 정부는 주식시장처럼 가상화폐 상장과 거래소 규정과 제도를 통해 2030을 보호해야한다"며 "지금 시장에 필요한 것은 손실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불법·사기로부터의 투자자보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