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조사 앞둔 공수처, 준비에 속도 .'구속' 정보사령관 조사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흘 뒤로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 조사에 대비해 휴일을 반납하고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일요일인 22일에도 대부분 출근해 윤 대통령 등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이날 오전 10시께부터는 지난 2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구속 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공수처는 문 사령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한 내용,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윤 대통 ... 전남인터넷신문 6시간 전

검찰,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배석 조태용 국정원장 조사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최근 비공개 조사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최근 조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개최된 국무회의에 배석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최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당일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검찰은 조 원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 ... 전남인터넷신문 6시간 전

국회, '중앙지검장 탄핵심판' 대리인 선임 .변론준비 시작 [전남인터넷신문]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뒤늦게 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대리인 선임에 따라 다음 달 8일 열릴 이 검사장 등에 대한 변론준비 기일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최근 법무법인 커넥트를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 심판 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헌법재판소에 통보했다.앞서 국회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1

尹 탄핵심판 드러나는 대진표 .진보-보수 '창과 방패' 집결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27일)이 1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가운데 양측 대진표가 드러나고 있다. 국회가 대규모 대리인단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 측도 본격적으로 대리인단 구성을 추진하면서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17명 규모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꾸리고 대표로 변호사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과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선임했다.김 전 재판관(사법연수원 9기)은 2012∼2018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1

중부지역 대설·한파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는 12월 20일, 21일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대설과 한파 대비 대책을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오전 서해안을 시작으로 21일 전국적으로 눈이 내릴 전망이며, 중부지역은 최대 10cm의 적설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기상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비상대응체계 가동 ▲적설 취약지역 주민 대피 권고 및 명령 등 사전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붕괴·전도·미끄러짐·정체·고립 등 대설 피해 5 ... 서남투데이 2024-12-20

공수처, '김용현 최측근' 민간인 소환 .계엄 후 상황 재구성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실상 수행비서로 지목된 양모씨를 소환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양씨를 불러 계엄 선포 당일 상황과 김 전 장관의 지시 사항 등을 조사했다양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김 전 장관을 관저에서 만나고, 그의 휴대전화를 맡아 보관한 '최측근'으로 야당이 지목한 인물이다.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일 새벽 김용현을 관저에서 만난 사람이 있다. 양모 씨라는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0

'尹탄핵심판 서류' 여전히 미배달 ."헌법재판관들 상황 공유" [전남인터넷신문]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서류를 일주일 내내 받지 않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수명재판관들은 어제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헌재는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보내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0

경찰, '尹의 그림자' 경호처장 소환 조사 .대통령 동선 파악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참고인 신분이지만 경찰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련자를 조사한 게 알려진 것은 처음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경찰은 박 처장의 계엄 사태 연관성도 별도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최근 박 처장을 국수본으로 두 차례 불러 비상계엄 선포 전후 박 처장과 윤 대통령의 동선을 재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처장은 윤 대통령 일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0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구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20일 더불어민주당 202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치른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법질서와 사회 정의의 회복 등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질의들을 논리정연하게 전개하여 호평을 받았다. 특히 박 의원은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대통령 관저 비리 문제와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 촉구는 물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0

국회 탄핵소추단 "尹, 거대한 반격 시도 .반드시 탄핵심판 완성"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은 20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끝까지 탄핵심판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석열 탄핵이라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앞으로 하루하루가 다 역사가 될 것"이라며 "탄핵소추단이 국민들의 열망을 이뤄내고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탄핵소추단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대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거짓과 위선, 양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0

권향엽 의원, ‘위헌 계엄 방지법’ 및 ‘내란죄 특사 금지법’ 대표 발의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19일 계엄을 선포하거나 연장할 때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계엄법」상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위헌 계엄 방지법’(「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내란죄와 반란죄 범죄자에 대해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내란죄 특사 금지법’(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대한민국헌법」과 현행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이 선포되면 영장제도, 언론ㆍ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0

“소방안전교부세 법제화” 국회 행안위 통과 [전남인터넷신문]19일, 소방안전교부세 75%이상을 소방분에 고정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시행령 부칙에 따라 사업비의 75%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양부남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안부와 여당의 반발로 3차례 회의를 진행한 끝에, 양부남 의원의 적극 주장으로 법안1소위를 관철했다. 이로써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비율 법제화가 현실로 다가왔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문턱이 남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0

황교안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안 된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와 국가의 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고 부정선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2017년 대 ... 서남투데이 2024-12-19

한전, 2024년 해외사업 역대 최대 투자회수액 3000억원 이상 달성 전망 (대표이사 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은 해외사업 수익성 제고와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2024년 한전 해외사업 역사상 최대 규모인 연 매출액 3조원 이상, 투자회수액 3000억원 이상을 달성할 전망이다. 올해 한전의 해외사업 매출액은 전년(2023년 2.5조원) 대비 약 120%, 투자회수액(2023년 1325억원)은 약 230%의 실적을 달성했으며, 주요 투자회수 내용으로 2900억원 이상의 배당금, 본사 기술지원을 통한 100억원 이상의 발전사업 기술지원 수수료 등이 있다. 한전은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위 ... 서남투데이 2024-12-19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권공모전 ‘세상을 만나는 또 하나의 길’ 시상식 개최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권공모전 ‘세상을 만나는 또 하나의 길’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장애인권공모전은 복지관의 미션인 ‘세상을 만나는 또 하나의 길’이라는 주제로 장애인의 보통의 삶이 실현되는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장애 인권에 관심 있는 누구나 그림(삽화), 카드뉴스, 사진 세 분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참여작을 대상으로 한 내·외부 심사 결과, △그림(삽화) 분야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카드뉴스 분야 우수상 1명 △사진 분야 최우수상 3명, 우수상 5명으로 총 12개 ... 서남투데이 2024-12-19

이재명, “공정한 자본시장과 국제 경쟁력 확보, 상법 개정으로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에서 자본시장 문제를 논의하며, 상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만들고 기업 경쟁력과 투자자 신뢰를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에서 이재명 대표는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지금의 중요한 과제"라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기업 활동은 경제성장의 출발점이며, 국민의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며,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동시 ... 서남투데이 2024-12-19

권성동 원내대표, “이재명 국정파탄 6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등을 포함한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로 위헌 소지가 높고,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거듭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을 정면으로 위반한 국회법 개정안, 법 ... 서남투데이 2024-12-19

尹측 "대통령 당당한 입장 ,미리 말하고 하는 내란 어딨나"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석 변호사는 이날 법무법인 동진 회의실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9

법원·검찰청 인근 주거지역 `보호지구` 지정, 해제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검찰청 인근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한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해당 지자체에 지정 해제 또는 규제 완화를 권고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과 검찰청 인근의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자체의 조치를 부당한 규제로 판단하고, 해당 지역의 보호지구 해제 또는 건축 제한 완화를 권고했다. 해당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고층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곳이지만, 2013년 공공청사 보호를 이유로 보호지구로 지정되면서 10년 이상 개발이 제한됐다. 이에 ... 서남투데이 2024-12-19

‘당신이 바로 고익하입니다’ 전 국민 찾아나선 ‘고익하’의 정체 드디어 밝혀지다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지난 3개월 간 대학 캠퍼스, 지하철역, 시내버스 등 전국 곳곳에 포스터를 게시하고 애타게 찾아 나섰던 ‘고익하’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졌다. 코이카는 올 10월 말 ‘지구촌 곳곳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우며 기적을 선물하는 ‘고익하’라는 인물을 찾고 있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익하’ 캠페인을 시작했다.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콘텐츠 노출수 약 200만회, 반응수 약 100만회, 이벤트 참여자수 약 10만명 등을 기록하며 국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캠페인은 ‘고익하’ ... 서남투데이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