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명태균 특검법’ 재의 요구…“위헌 소지”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과도하며, 공소시효 정지와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 등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잉수사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불법·허위 여론 ... 서남투데이 2025-03-14

서영석 의원, 장애인 정신건강 지원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대표 발의 은 14일 장애인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과 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중 12.4%가 우울감을 경험했고, 8.9%는 자살을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인구에서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4 ... 서남투데이 2025-03-14

[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58%... 정권 교체 기대 51% 차기 대선과 관련해선 정권 교체를 기대하는 응답이 51%로, 현 정권 유지를 원하는 41%보다 높았다. 한국갤럽이 2025년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8%, 반대는 37%로 집계됐다. 탄핵 찬성 응답은 20~50대에서 60%를 넘었으며, 60대는 찬반이 팽팽(48%:47%)했고, 70대 이상에서는 반대(62%)가 더 많았다. 성향 중도층에서는 69%가 탄핵에 찬성했으며, 무당층에서도 찬성이 60%를 기록했다. 대선 전망과 관 ... 서남투데이 2025-03-14

헌재 선고일, 정부 ‘불법행위 엄정 대응’ 천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선고일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생활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불법 폭력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며, "특히 시설 파괴, 방화,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 서남투데이 2025-03-14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대표발의 한 「지방공기업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공기업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적용범위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시행령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진출에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에, 문금주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3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 디지털 신분증 시대 본격화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월 14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 등 주요 도시의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했으나,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와 온라인(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등 기존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던 모든 곳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선거 시 본인 확인 용도로도 이용 가능하다. 특히 15개 ... 서남투데이 2025-03-13

비명계 초일회, 정대철 헌정회장과 개헌 간담회 [전남인터넷신문]야권 총선 낙선·낙천자 중심 비명(비이재명)계 모임 초일회는 12일 정대철 헌정회장을 초청해 '개헌 및 시국현안' 간담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및 탄핵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바로 개헌"이라고 강조했다.정 회장은 조기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선(先) 개헌·후(後) 대선으로 시간표를 짜야 한다"며 "역대 대통령 중 선거 때에는 개헌을 약속하고서도 당선된 뒤에는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그는 개헌을 준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3

양부남의원, 명태균식 비공표 설문조사 제한법 발의 [전남인터넷신문]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위해 비공표용 선거 여론조사를 숱하게 조작한 일명 ‘명태균식’ 비공표여론조사 수법이 앞으로 사라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현행법에 여론조사기관이 언론사와 공모, 실시신고를 의도적으로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신고 제외대상을 축소, 제외대상에서 방송사업자와 신문사업자 등 언론사를 삭제했다. 다만 정당은 현행법대로 실시신고 제외대상에서는 빠졌다. 따라서 앞으로 언론사와 함께 비공표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3

금호타이어,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금호타이어 한국영업담당 송대규 상무와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허정철 사무총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단체표준 인증기관으로 소비자가 안전하고 환경 기준에 적합한 튜닝을 즐길 수 있도록 튜닝 부품에 대한 성능과 품질 시험을 거쳐 튜닝 부품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에서 운영 중인 카카오톡 판매 채널을 활용해 고성능 고인치 프리미엄 타이어를 판매하고, 휠 얼라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AI 챗봇을 활 ... 서남투데이 2025-03-13

하나금융이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든든한 가족이 되겠습니다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영 케어러)의 돌봄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식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첫 시작으로,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2일 수도권 소재 가족돌봄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건강식으로 구성된 도시락과 새 학기를 맞이해 학업에 필요한 학용품 및 생활용품 등을 담은 행복상자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함영주 회장은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간병하느라 이른 나이부터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초등학생 아이(9세)에게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과 행복상자를 전달하며 진심 어린 ... 서남투데이 2025-03-13

박찬대 "與, 탄핵기각 강변하며 헌재 공격 .당 해산이 바람직"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이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대한민국이 다시 분열과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특히 여권을 겨냥해 "탄핵 기각을 강변하고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국민의힘과 극우집단의 작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수십명이 떼로 헌재 앞에 몰려갔다"며 "얼마 전 한 의원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3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와 공무상 재해 신속 심사 업무 개선 워크숍 개최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인사혁신처와 함께 현장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3월 11일 `공무상 재해 신속 심사를 위한 업무 개선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공무상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발굴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공단 재해보상실과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소속 공무상 재해 심사 담당자 총 4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신경외과 문승명 교수의 재해 심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의학 기초지식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어 재해 입증 서류 간소화·표 ... 서남투데이 2025-03-11

전진숙 의원, ‘5·18 경험자로서’ 윤석열 파면 촉구하며 삭발 단행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1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조기 파면 촉구 삭발식’을 거행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전진숙 의원은 “계엄이 선포된 지 98일째다. 1980년 5월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저는 계엄 선포가 어떤 결과를 가져 오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다”며 “명치 끝에서 치솟아 오르는 분노와 내 고향 광주의 5·18을 밑거름 삼아 키워온 이 땅의 민주주의를 우습게 짓밟는 법비들의 작태를 보며 모멸감과 수치심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1

김문수 의원, 윤석열 파면 촉구 삭발 단행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같은 당 박홍배·전진숙 국회의원과 함께, 오늘 ‘헌재의 조속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삭발을 단행했다. 김 의원은 삭발을 결심하기까지 수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밝히며,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간 지금, 저에게 남은 선택지는 이것뿐”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12월 3일, 내란의 밤을 기억하십니까?”라며 지난해 국회에 헬기가 착륙하고 군대가 난입했던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실탄이 준비됐고, 군용차와 장갑차가 출동했으며, 심지어 탱크까지 준비됐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1

기아, 상반기 경력직 대규모 채용…미래 모빌리티 인재 확보 이번 채용은 ▲PBV(목적 기반 모빌리티) ▲IT ▲고객경험 ▲제조솔루션 ▲특수사업 ▲재경 ▲오토랜드 광주 ▲오토랜드 화성 등 총 25개 부문 86개 직무를 대상으로 한다. 서류 접수는 3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기아 공식 채용 홈페이지(career.kia.com)를 통해 진행되며, 이후 1차 면접 및 역량검사(4월 중순~5월 초), 2차 면접(5월 말~6월 초)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기아는 기존 월 단위 상시 채용 방식에서 벗어나, 올해 상반기에는 대규모 경력직 채용을 집중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전 부문에서 ... 서남투데이 2025-03-11

캠핑용 난방기구 안전기준 마련… 2025년부터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캠핑 문화 확산에 따라 사용이 증가한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관리한다고 11일 밝혔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 시동 없이 연료를 연소시켜 실내 난방을 제공하는 장치로, 최근 캠핑용으로 활용되면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CO) 농도 허용 기준과 온풍 온도 제한 등을 포함한 안전기준이 지난해 12월 마련됐으며,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12월부터 시행된다. 에탄올 화로는 ... 서남투데이 2025-03-11

김덕수 전 국무총리실 정무기획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임명 [전남인터넷신문]김덕수 전 국무총리실 정무기획비서관이 지난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되었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진성준)는 당의 핵심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중요 기구로, △당의 정책 및 선거공약 개발 △국회에 제출되는 의안 심의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 임명하였다.김덕수 부의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와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 국무총리실 정무기획비서관으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1

박지원 "14일까지 尹탄핵심판 선고 않으면 대한민국 뒤집어져"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 "헌법재판소가 하루 전에도 예고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질서 유지와 헌법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난동 등에 대비해서 그럴 수 있다고 전망하는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물음에 "그렇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선고) 한두 시간 전에 얘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번 주 금요일인 14일에 헌재가 선고하리라고 생각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1

가스공사 "안전과 청렴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3월 10일 대구 본사에서 안전의식 제고 및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안전·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연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전국 사업소장, 안전·청렴 관련 실무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청렴 실천 결의문 낭독 및 서명 ▲안전·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다짐 ▲안전·청렴 실천을 위한 구호 제창 등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체계적인 안전 관리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현장 환경을 만드는 한편,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청렴한 조직 문 ... 서남투데이 2025-03-11

건국대 취업 지원, 졸업생에게도 ‘맞춤 서비스’ 제공 건국대학교(총장 원종필)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 졸업생과 졸업 유예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연간 총 700명을 대상으로 △1:1 컨설팅 △멘토링 △자기주도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건국대는 지난해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시범 사업’ 운영 대학으로 선정돼, 미취업 졸업생의 원활한 노동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취업 프로그램과 상담을 확대 운영했다. 이를 통 ... 서남투데이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