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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발생 조합에 전문가 파견 제도 운영 .. 12월부터 시행
- 경기뉴스탑 2023-11-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는 정비구역 현장에 법률·회계 등 전문가를 파견해 정비 과정에 대한 자문과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정비사업, 조정, 건설․토목, 법률, 회계, 행정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 약 30명을 위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도는 재개발·재정비 조합을 대상으로 각 시에서 매월 1일부터 분쟁 현황 등을 파악해 전문가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매월 15일까지 경기도에 요청하면 사전에 위촉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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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 코로나19 역학조사 거짓 진술한 시민 고발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동해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및 고의적으로 사실을 숨긴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의 연령, 성별, 직업, 거주지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시가 역학조사 방해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A씨는 당초 시의 역학조사 시, 동선 작성 제출 내용 외에는 “자택에만 있었다.”고 강조하고, 다른 사람과는 밀접접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었으나, 시가 CCTV, 출입자 명부, 접촉자 진술 등 추가 역학조사 한 결과, 지인과의 만남 등 허위 진술한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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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인천시 독단 추진 ‘영흥 제2대교’ 법적 불가”
- 경기뉴스탑 2021-10-14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인천시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영흥 제2대교’ 건설계획이 공유수면법상 대부도 어업인 피해 우려 때문에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법률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영흥 제2대교는 지난 3월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한 영흥도 쓰레기 매립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도 구봉도와 영흥도 십리포 사이에 짓겠다고 한 해상교량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제10조에 따라 대부도와 영흥도 사이 공유수면에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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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관리부처 기재부·금융위 '핑퐁'…안갯속 술래잡기
- 뉴스케이프 2021-05-25
- 국내 거래소에 상장한 가상화폐의 시가총액이 반 토막이 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수수방관 탓에 코인시장은 3년 전과 다를 것 없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시장이 과열되고 거래대금이 주식시장을 능가할 정도로 광풍이 불고 있지만, 정부는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을 인정하지 않은채 책임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이 가상화폐를 순차적으로 제도화하면서 투자자 보호에 나선 마당에 우리 정부는 가상화폐 주무부처를 둘러싼 기재부와 금융위의 '핑퐁게임' 탓에 아직까지 주무부처도 미정이고 관련 법률도 미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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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익직불제금 신청을 받는다.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신청 전 등록(변경)하고 직불금 대상농지에서 실제 경작한 자로 지난 ‘16년 ~’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와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며,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공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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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남구, 청사 임대료.공유재산 대부료 6개월분 감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07
- [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남구청사 입주 업체와 구청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개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올해 6개월분 임대료 및 대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인하 조치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다.남구는 7일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 및 소상공인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에 대한 남구청사 임대료 25%와 공유재산 대부료를 최대 8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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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남구, 청사 임대료‧공유재산 대부료 6개월분 감면
- 뉴스포인트 2021-05-0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광주 남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남구청사 입주 업체와 구청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개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올해 6개월분 임대료 및 대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인하 조치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다.남구는 7일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 및 소상공인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에 대한 남구청사 임대료 25%와 공유재산 대부료를 최대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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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금융복지센터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 발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경기금융복지센터)는 지난해 센터를 통해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한 경기도민 492명의 기록을 정리한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를 15일 공개했다.경기금융복지센터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빚을 갚을 수 없었던 경기도민 492명의 악성부채 약 1천531억 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을 통해 법률적으로 면책시켰다. 관할법원을 기준으로 수원지방법원 접수사건이 가장 많았고(56.5%), 의정부지방법원(32.1%)과 인천지방법원(11.4%)이 그 뒤를 이었다.주거 정보를 제공한 393명 중 99.7%는 자기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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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 뉴스케이프 2020-12-01
- 정부는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12월 10일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앞서, 지난 6월 9일 공포된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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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연구 결과 발표
- 서남투데이 2021-11-16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함께 18일 오후 9시 `기업 간(B2B) 디지털 저작권·콘텐츠 분쟁 관련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용 현황 조사` 연구 결과를 온라인으로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전통적 분쟁해결 방법인 법원의 재판절차를 대체해 조정, 중재 등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소송에 비해 금전적·비용적 부담이 적고 당사자 간 감정 대립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발표회는 올해 8월에 발간된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조정·중재 등 대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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