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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신고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조회 실시…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 뉴스케이프 2020-11-24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112 문자신고에 대한 신고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조회를 실시하는 건 '헌법' 제10조 및 제17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전국 112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사례전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위치추적 필요성 판단 및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진정인은 “집에서 담배 냄새가 나서 112 문자신고 했는데 당일 경찰서로부터 위치를 추적한다는 휴대폰 문자를 받았다. 112 문자신고를 했을 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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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 전년 동기 대비 65% 급증” 주의 당부
- 경기뉴스탑 2023-02-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올해 1월 항생제 내성균의 일종인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신고 건수가 749건으로 전년 동기 453건 대비 64.9% 급증했다며, 의료기관 및 지자체에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은 카바페넴계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고 있는 장내세균 속 균종을 말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접수된 도내 CRE 신고 749건은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 7천26건의 10%를 넘는다. 2020년 3천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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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4-30
- [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용호 기자] 횡성군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이하여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통합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2020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5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국세공무원이 횡성군청 세무회계과에 파견 근무를 나와 함께 집중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다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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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6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는 오는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운영 기간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테마는 다중이용업소와 판매.운수.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화재 시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연락 없이 불시 단속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옥상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비상구 임의폐쇄 행위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여부 ▲소방시설 전원.밸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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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거래소 24곳 'ISMS 인증' 신청하지 않아...다음달 폐업위기
- 더밸류뉴스 2021-08-26
- 국내 코인거래소 24곳이 다음달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25일 발표한 '신고 준비상황별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63곳 가운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의 인증을 완료한 코인 거래소는 21곳으로 집계됐다. 인증 미획득 거래소는 42곳이며 이 가운데 24곳은 인증을 신청하지 않았고 나머지 18곳은 인증이 진행중이다. 국내 코인 거래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ISMS 인증 의무 대상자이다. 현재 ISMS 인증 신청을 할 경우 인증 획득까지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거래소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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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 ‘부동산 셀프 등기 온라인 안내서’ 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주민 누구나 손쉽게 스스로 부동산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부동산 소유권 이전 셀프 등기신청 온라인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7일 밝혔다.부동산 등기는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가 많아 그동안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전문가를 통해 대행했으나 최근 수수료 부담을 느끼는 주민 증가 등으로 법원 등기 통계 기준 2020년 0.49%에 불과했던 셀프 등기 비중이 2022년에는 1.76%까지 상승하는 등 주민이 직접 등기과정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이에 북구는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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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존ICT그룹, ‘Smart 자동접수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회진행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7-26
- 더존ICT그룹이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사에서 고용·산재보험 민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Smart 자동접수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회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 (사진) 왼쪽부터 윤성태 더존ICT그룹 키컴 대표, 최기동 근로복지공단 기획이사, 박성율 LG유플러스 기업기반사업그룹 그룹장이 업무 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더존ICT그룹의 전자팩스 솔루션 전문 기업 키컴이 근로복지공단의 민원 접수와 응대 업무에 디지털 전환(DX) 혁신을 이루고자 추진했다. Smart 자동접수시스템은 공공기관 최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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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136억 원 재원 확충
- 경기뉴스탑 2024-02-07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2023년 한 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36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100개 법인 대상으로 취득세 등 116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 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20억 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하였다. 이는 2022년 128억 원 대비 6.3% 증가한 것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ㄱ’법인은 해당 사업지구 내 무상귀속 국공유지에 대해 취득세를 과소 신고하여 60억 원을 내야했다. 제조업을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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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거래정보,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환 운영
- 서남투데이 2024-02-05
- 지금까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 기능개선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운영위탁기관)은 지난 ’20년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다. 이번 차세대 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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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아동학대 제로화’ 총력 .. 학대예방 및 아동보호 적극 나선다
- 경기뉴스탑 2023-03-14
- 아동학대예방 및 위기아동보호 포스터(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2023년 아동학대예방 및 위기아동보호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 구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아동 보호 추진계획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아동학대 인식개선 및 예방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추진계획은 ▲아동학대 사전 예방교육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 운영 ▲아동학대 신고방법 홍보 및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 개입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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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제8차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 개최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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