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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중소 건설·제조업 현장 3곳 중 2곳 안전조치 미흡
- 서남투데이 2021-11-23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전국 2만 487개소 현장을 일제 점검한 결과 추락과 끼임 사망사고 예방수칙을 위반한 1만 3202개소에 대해 시정조치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한 비율이 12.3%P 높았고, 개인보호구 미착용 역시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17.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가 41.2%,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이 24.3%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7~8월과 9~10월의 `현장점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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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경찰, 신임경찰관들과 소통간담회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5
- 무안경찰서(서장 정성일)는“안전하고 행복한 무안을 만들기 위한 무안경찰의 다짐”이라는 주제로 5.14~15 양일간 임용 3년 이하의 신임경찰관들과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간담회는 조직 내 소통을 활성화하는 한편, 최근 발생한 의무위반 사례 분석을 통해 의무위반 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임경찰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여러 의무위반 사례를 접하게 되어 더욱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처음 경찰학교 입교 하였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 마음을 다잡게 되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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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봄철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4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봄철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여수해경은 봄철 수온 상승으로 본격적인 수상레저활동이 늘어나 안전사고 및 위반행위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여수서 관내 수상레저기구는 총1천495척이 등록돼 있으며, 최근 3년간 수상레저 사고는 꾸준히 증가해 `18년 32건, `19년 42건, `20년 64건으로 기관 정비불량에 따른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는 사고가 대대수를 차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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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경찰서,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 활동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1
- [전남인터넷신문]영광경찰서(서장 임욱성)는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이용자가 급증하고 사고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5월 13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령 홍보와 계도.단속 등 교통 안전활동을 추진한다.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은 ▲운전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소지 의무 ▲과태료·범칙금 : 위반행위 별 부과기준 신설·정비, 음주운전 범칙금 상향 조정 등으로 아래 표와 같다.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대중교통보다 혼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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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공자 선정 위법 행위 시정조치
- 서남투데이 2023-10-20
- 서울시는 지난 19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위법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시정조치토록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시행자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하였으며,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한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6항 및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제11조·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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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민 세무상담] '절세와 탈세'...절세=손에 쥐는 소득 높이는 세법 연구
- 영천투데이 2021-04-11
- [윤영민 세무상담] 절세와 탈세절세=손에 쥐는 소득 높이는 세법 연구....합법, 처벌 받지 않는다탈세=세법적 사실관계 왜곡...법령 위반▲ [윤영민 세무·회계]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대부분의 사람을 사실상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최고로 누리고 싶어 하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 싶어 한다. 소득 활동 후 세금을 납부해야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소득이 되고 이러한 손에 쥐는 소득을 높이기 위해 절세를 연구한다. 오늘은 이러한 절세와 탈세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세액의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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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불법 개조 자동차’ 합동 단속 .. 강력 법적 조치 예고
- 경기뉴스탑 2022-07-28
- 수원시와 수원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관계자들이 27일 호매실IC 일원에서 ‘불법 튜닝 자동차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수원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 남부본부와 함께 27일 ‘2022년 불법 튜닝 자동차 합동 단속’을 했다. 수원지역 내 교통량이 많은 권선구 호매실IC(나들목)과 화물자동차 차고지(고색동·대황교동) 일원에서 불법 튜닝(구조 변경)을 했거나 자동차 안전 기준·부품 안전 기준 등을 위반한 차량을 단속했다. 단속 대상은 ▲화물 적재함에 불법 장치(판스프링 등)를 설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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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추석 농·축·특산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도내 농·축·특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나선다.전남도는 오는 9월 8일까지 2주간 시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추석 성수기를 맞아 농·축·특산물의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품질 좋은 우리 농·축·특산물이 안전하게 거래되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농·축·특산물 판매·가공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등이다. 집중 단속 품목은 사과·배·소고기·돼지고기·밤·대추·잦 등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대책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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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3배 인상 .. 홍보 총력
- 경기뉴스탑 2021-05-04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홍보 현수막(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오는 11일부터 대폭 인상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관련해 대 시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년 9월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마련된‘민식이법’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약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 1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3배,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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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축구장 1.5배 규모 산지에 주차장과 창고 등 무단훼손 20건 적발
- 서남투데이 2023-06-05
- 지목이 임야인 산지를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자연생태계 및 산지 경관을 훼손한 면적은 총 1만 1천50㎡로 축구장 면적의 약 1.5배에 이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4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7건 ▲주차장 불법 조성 3건 ▲묘지 불법 조성 3건▲농경지 불법 조성 1건 ▲기타 임야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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