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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 ‘각하’ .. 법원 “배임 횡령 주장 A씨, 소송 자격 없어”
- 경기뉴스탑 2022-01-12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시민 A씨가 제기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 소송’ 및 ‘착공신고필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적격이 없어 각하 판결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원당4구역 정비사업이 ▲행정절차 상 문제가 있고 ▲조합에 특혜를 주는 등 고양시의 배임횡령이 의심된다며 작년 4월‘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작년 5월에는 ‘착공신고필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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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더민주당,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모글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7년 전 4월 16일 차디찬 바다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희생된 304명의 고귀한 생명을 기억하고 애도한다.사고 당일 오전 세월호에 탑승하고 있던 단원고 2학년 학생과 교사, 시민 476명 중 304명이나 되는 생명이 당시 해경과 정부의 허술한 대책으로 인해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대한민국 사회는 확연하게 세월호 참사 전과 후로 나뉜다. 국가의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시스템을 바꾸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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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설공사현장 부실․불법행위 근절 점검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8-1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8월 8일부터 도내 건설공사 부실·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 이번 점검은 공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체 6곳과 대금 체불 민원발생 업체 1곳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도가 발주한 사업은 공사 현장으로 실태조사를 확장하여 건설기술과 관리형태 등의 집중점검을 통해 부실·불법을 자행하는 업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 할 예정이다. 이로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과 품질향상을 보장하고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정책 실현을 위해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한편 도는 지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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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에게만 유독 가혹한 법 수정 요구 봇물
- 와이타임즈 2023-05-19
- ▲ 지난 2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협회 2023년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면허박탈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건축법·도로교통법 등의 비(非) 의료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의사 면허 취소 요건을 대폭 강화한 법률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로인한 의료붕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리베이트 적발시 과징금이 아닌 의료면허 정지가 되는 가혹한 법령에 대해 개정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마디로 의사들에게만 유독 가혹하게 적용하는 법률로 인해 자칫 환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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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100개소 집중단속
- 수도권탑뉴스 2022-03-22
- 인천광역시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에 걸쳐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단속 기획수사’를 실시해, 미세먼지 관리가 소홀한 사업장 14개소를 적발했다.인천시는 봄철, 미세먼지 취약시기에 고농도 미세먼지의 오염도가 높아질 것에 대비,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핵심발생원을 단속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감축하는 한편, 유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고농도 오염지역 및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별하고 3개 단속반을 편성, 시 대기보전과, 남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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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 비밀보장·보호·보상 등 대폭 강화
- 서남투데이 2021-12-13
- 앞으로 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심하고 부패행위 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부패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도입했다. 현재 공익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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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발행 수표 미사용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 28명 20억원 상당 은닉재산 징수·압류
- 경기뉴스탑 2021-07-06
- 명품백(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발행 수표 미사용 현황을 토대로 가택수색 등을 실시한 결과, 28명으로부터 현금·귀금속·선박 등 20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징수·압류했다.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제1금융권 은행 17곳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납세 회피가 아닌 경제적 상황으로 세금을 안 냈다면 발행한 수표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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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의료기관 밖 비대면진료하는 의사 4명 적발
- 서남투데이 2023-04-21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최근 비대면진료 앱을 통해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하는 의사 4명을 의료법위반 행위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의료기관이 폐문했음에도 심야시간에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한다는 제보를 받아, 2023년 4월, 서울지역 5개 의원을 선정, 현장점검을 실시해 이뤄졌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2월 24일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다만, 언제 어디서나 진료가 허용된 것은 아니며,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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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정 계량기 정기 검사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담양군(군수 이병노)이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저울)에 대한 정기 검사를 추진한다. 검사는 담양읍, 봉산면 등 12개 읍·면사무소에서 진행하며, 부착식 저울 등 이동이 어렵거나 다수의 저울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21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 검사(소재 검사)를 신청하면 11월 4일부터 5일까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정기 검사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년마다 시행되며, 이번 검사는 귀금속 판매업소, 정육점, 대형 유통점 등에서 사용하는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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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최대 20억원 포상금 지급"
- 뉴스케이프 2020-11-11
-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명단공개 전 압류 및 공매 등 기존 체납정리 인프라와 올해 새로 도입된 친인척 금융조회 등 확충된 인프라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기준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5만 6085명으로 체납액은 51조 1000억원에 이른다.2006년부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국민의 참여를 통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보한 은닉재산 신고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의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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