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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용 시위원 '논산시 지목변경 없는 사업 추진은 불법 "
- 굿모닝논산 2020-12-03
- 지목불일치 재산 총 26필지 3만11㎡…지목변경은 준공 후에논산시가 지목변경 없이 사업에 착공하는 등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해 위법을 자초하고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들 위법 건축 사업등에 대해 시는 준공 후 지목변경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준공 절차가 불법사항이 될 가능성도 열어뒀다.박승용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실‧과‧소별 지목불일치 재산 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부지목이 구거임에도 현황지목은 대지로 사용하는 등 지목 불일치 재산이 총 26필지 3만11㎡에 달했다.강경읍 서창리와 북우리 일원에 조성 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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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영업용 자동차·건설기계 불법 밤샘주차 연중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아파트, 주택가 등 주거 밀집지역 도로변에 불법으로 밤샘주차 된 화물, 여객, 건설기계 등 영업용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건설기계와 대형차량을 주택가 주변, 도로 등에 세워두면 도로주행 시 운전자 간 소통을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그동안 군민들로부터 대형차량 밤샘주차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단속 대상인 영업용 차량은 번호판의 색상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노란색 번호판인 영업용 화물·여객차량은 군 조례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개인택시와 소형 개인화물차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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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감사원 불법감사 막기 위해 의무적 통지 조항 만들어야"
- 서남투데이 2022-12-06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내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13만명에 달하는 공직자와 가족 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자료수집을 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원 제출요구 목록`에 의하면,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및 에스알(SR)에 7천여명의 열차탑승 내역을, 질병관리청에 2만여명의 코로나19 확진이력과 백신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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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이륜차 소음·불법개조 등 합동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는 지난 25일 이륜차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이륜차 불법행위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광산구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음식 배달 수요 등이 급증하면서 이륜차 소음 민원이 늘어났다. 이에 광산구는 광산경찰서와 함께 소음 관련 민원이 집중된 신창·수완지구 지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에 나섰다. 단속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LED 불법개조와 굉음을 내는 소음기 불법개조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졌다. 적발된 이륜차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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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기획수사 실시 ‘77개소’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20
- 【오산인터넷뉴스】공사장 진‧출입 차량 세척을 비롯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방지시설도 없이 가동하는 등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사업장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11~3월)를 맞아 지난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건설공사장, 도장‧도금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360개소를 수사한 결과, 77개소(7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54건 ▲비산먼지 및 대기배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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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영농협, 미세먼지 저감 폐기물 불법 소각금지 캠페인 전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4
- [전남인터넷신문/강게주] 고흥 팔영농협(조합장 정영만)은 24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 문제가 우리 사회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 정화에 적극 동참하고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실시해 지역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이번 캠페인은 여성리더농업인과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농업인과 조합원, 지역민을 대상으로 가두 홍보로 진행했다. 팔영농협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저감 활동을 위해 농협행사나 회의시 연계하여 현장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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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외교장관, 北 탄도미사일 규탄…"불법 행동 중단하라"
- 와이타임즈 2022-02-13
- ▲ 12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APCSS)에서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 수장들이 올해 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한자리에서 규탄했다.정의용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2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아시아·태평양안보센터(APCSS)에서 진행한 외교장관 회의 이후 공동 성명을 통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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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2023년 민생불법 모니터링단’ 모집
- 경기뉴스탑 2023-03-12
- 경기도 특사경 CI(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사경에서 다양한 민생 분야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생불법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 환경, 동물보호, 식품위생 등 민생범죄 예방에 관심이 있고, 인터넷 정보수집, 문서작업, 현장 활동이 가능한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 1~12팀 중 근무를 희망하는 수사팀 1개를 선택해 지원해야 한다.총 12명을 선발하며, 민생 관련 18개 분야 87개 법령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 모니터링, 수사업무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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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폭싹 속았수다' 또 불법시청.서경덕 "리뷰만 3만 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0
- [전남인터넷신문]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가 중국에서 또 불법시청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중국 콘텐츠 리뷰 사이트 더우반(豆瓣)에서는 '폭싹 속았수다'의 리뷰 화면이 만들어졌고, 현재 약 3만 건의 리뷰가 버젓이 남겨져 있다.현재 중국에서는 넷플릭스가 정식으로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오징어게임' 시즌2가 공개될 때도 그러더니 중국 내에서는 '도둑시청'이 이제는 일상이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서 교수는 "이런 행위에 대해 어떠한 부끄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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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강치 불법 포획 인정하라' .서경덕, 日국토지리원에 강력 항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2
- [전남인터넷신문] 대한민국 독도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본 국토지리원 측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2일 밝혔다.일본 국토교통성 산하 국토지리원이 운영하는 지도와측량전시관에서는 최근 '측량'을 내세워 다케시마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 전시회(10월24일~12월17일)를 개최하고 있다.이 전시회는 독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일본과 러시아가 영토 분쟁 중인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한 전시도 병행하고 있다.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일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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