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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 '상습 악성 민원인'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1
- [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조범기, 이하 영공노)은 5월 9일(화) 영광경찰서를 방문하여 ‘상습 악성 민원인 강력 처벌을 위한 청원서’를 전달하였다. 이 청원서는 지난 4월 25일 발생한 영광군 공직자 폭행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고, 해당 사건 가해자의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행태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영광군청 공직자 683명의 서명이 담겨 있다. 영공노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수시로 무리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폭언 또는 폭행을 행사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는 ‘상습 악성 민원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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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2년 이상 장기미제사건 202건,..최근 5년간 2배로 증가
- 뉴스케이프 2020-10-0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미제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연도별 미제사건은 2015년 721건에서 2020년 8월 1,33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180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특히2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제사건은2016년89건, 2017년161건, 2018년126건,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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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경심에 징역 7년·벌금 9억원 구형
- 뉴스케이프 2020-11-05
- 검찰이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징역7년과 벌금9억원을 선고하고, 1억6천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조국 전 장관의 인사 검증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국정농단'사건이 있는데,그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비유했다.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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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전두환 항소재판 서울 이송 신청, 기각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5일 전두환이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관련 항소심 재판을 서울로 이송해 달라는 신청을 낸 것에 대해 “법원은 전두환의 이송신청을 기각해 광주에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했던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이에 불복해 항소하더니, 또다시 자신의 재판을 서울로 이송해 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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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화-배정남, '안중근 가문 독립운동 이야기 아시나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4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2월 14일 안중근 의사 사형선고일을 맞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배우 정성화, 배정남과 함께 '한국사 지식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한국사 지식 캠페인'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날에 맞춰 한국사 지식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카드뉴스로 제작해 SNS 상에서 널리 전파하는 대국민 역사교육 프로젝트다.특히 이번 캠페인에는 안중근 의사를 주제로 한 뮤지컬 영화 '영웅'에서 안중근 역을 맡은 정성화와 조도선 역을 맡은 배정남이 자신의 SNS 계정에도 함께 올려 동참했다.총 6장으로 구성된 이번 카드뉴스는 안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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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2022. 6. 22.(수) 센터 회의실에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조현호 지원장, 형사단독 서효성 판사, 가사단독 원도연 판사 등 5명을 초청, ‘2022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해남준법지원센터는 법원에서 선고된 보호관찰, 위치추적 전자감독(전자발찌),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 지도‧감독에 대한 업무현황과 스토킹사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등 보호관찰 신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설명했고, 일선 판사들은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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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1년 상반기 신속집행 보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0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4일 김능식 오산부시장 주재로 2021년 상반기 신속집행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보고회는 10억 원 이상 대규모 시설비 사업 12개 부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 달성을 위한 각 부서별 주요사업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집행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지연사유 점검과 해결방안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김능식 오산부시장은 “신속집행 목표달성에 대규모 시설비 사업의 예산집행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금급 집행 및 기성금 중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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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부모 진로 콘서트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27
- 학부모 진로콘서트, 박준영 변호사 강연[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포천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2일 포천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학부모 진로 콘서트를 열었다.이번 활동은 포천시진로직업체험센터(꿈모락)와 연계해 재심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를 초청해 “나만의 길 위에 서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박준영 변호사는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위해 재심을 청구하여 죄를 벗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2007년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사건, 국정원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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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입학 의혹 부산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오늘 최종 결론키로
- 여성일보 2021-08-24
- 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가 오늘(24일) 최종 결론을 발표한다.부산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금정구 대학본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참고한 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교육부는 지난 3월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의 검토와 조치계획을 요구했고, 부산대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학내 입시 관련 상설기구인 공정위를 통해 입시 의혹에 관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공정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조사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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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공개 비난한 의협회장, '명예훼손' 고발 당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3
- [전남인터넷신문]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원색 비난한 건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임 회장이 판사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한 것이며 재판부 판사의 자긍심을 훼손한 만행"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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