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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선거법 위반’ 양정숙 의원 당선 무효... 벌금 300만원형
- 여성일보 2022-01-20
-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이날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차명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KBS 기자 등이 명예 훼손했다며 무고한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의 판결을 내렸다.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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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경기도체육회 조사특위, 제2차 회의 개최
- 경기뉴스탑 2021-01-14
- 경기도체육회 관련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경기도체육회 조사특위’, 위원장 채신덕, 민주당, 김포2)는 12일 제2차 경기도체육회 조사특위 회의에서 경기도체육회의 전반적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였으며, 2020년도에 받은 경기도체육회 특정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은 업무보고에서 “지난 한 해 경기도체육회 운영을 책임지는 회장으로서 많은 심려와 우려를 끼쳐드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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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삭제' 용산서 간부, 피의자 입건에도 정상근무
- 와이타임즈 2022-11-09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경찰청 특별수산본부가 이태원 참사 관련 윤희근 경찰청장 집무실 등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로비 앞을 한 직원이 지나가고 있다.서울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정보과)에서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작성됐던 안전 대책 보고서가 참사 이후 삭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피의자로 입건된 용산경찰서 관계자가 여전히 정상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문건 삭제를 은폐하기 위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직원들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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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공직자 토지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 .. 공무원 1명 경찰 수사 의뢰
- 경기뉴스탑 2021-04-26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가 26일 소속 공직자의 토지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보도된 직후인 3월 9일 전국 최초로 소속 공직자의 토지거래에 대해 선제적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같은 달 23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시네폴리스 조성사업 등 12개 공공사업지역과 민간부문 27개 사업지역을 포함한 총 39개 지역 11,825필지에 대해 시 소속 전 공직자, 개발사업부서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시 산하 개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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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추미애 고소 "고발사주 연루 허위사실 유포"
- 와이타임즈 2021-09-16
- ▲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5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16일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자신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건희씨가 기획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그는 "(이달) 3일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법무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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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붕괴참사' 문흥식, 도피 3개월만에 귀국·검거
- 와이타임즈 2021-09-11
- ▲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철거건물 붕괴 참사 직후 해외로 도피했던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이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광주로 압송되고 있다.[사진=뉴시스]광주 동구 학동 공동주택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나흘 뒤 이권 개입 의혹을 받자 미국으로 달아난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이 도주 90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학동 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철거 공정·정비기반 사업 계약을 맺어준 대가로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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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화장장 비리 사건관련 ‘엄중한 법적 조치’ 요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3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화장장 승화원 재위탁 운영업체의 비리사건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법 당국에 엄중한 법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 입장을 밝혔다. 최근 방송보도 등으로 밝혀진 목포시 화장장인 승화원 전 대표의 과거 수억원대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 박홍률 목포시장은 중대 사안으로 판단하고 직접 입장문을 내보냈다. 박홍률 시장은 “목포시는 이번 사태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앞으로 지도 감독을 강화해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입장문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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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 태블릿·법인카드 등 뇌물 수수 정황"
- 뉴스케이프 2020-10-28
- 교육부 공무원들이 외부 지원 기관으로부터 태블릿을 무상 지원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태블릿과 카드를 제공한 지원 기관은 관련 사업 용역 31개 중 14개(45.2%)를 수주하여 8억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 남구·울릉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이 외부 지원 기관인 A연구기관으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태블릿 2대와 사설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태블릿은 해당 사업의 교육부 담당 팀장이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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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급진전…윗선 물증 관건
- 와이타임즈 2022-03-29
- ▲ [사진=뉴시스]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고발장 접수 후 3년이 지나 정권 교체기에 이뤄진 강제수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지난 25일과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자회사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검찰은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등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 고발장에 적시된 사표 제출 종용 의혹이 실재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조만간 관련자 소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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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이예람 중사' 특검, 공군본부 압색…첫 강제수사
- 와이타임즈 2022-06-28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안미영 특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고(故) 이예람 중사 가족을 맞이하고 있다'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별검사팀이 공군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이 꾸려진 후 첫 강제수사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현재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포함 수개 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현재 특검팀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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