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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지적 재조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2일 과역면 백일2지구 등 5개소의 지적 재조사 결과 면적증감 필지에 대한 조정금이 산정됨에 따라, 지적 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위원회는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토지 면적 증감이 발생한 2천367필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의 적정성과 지적 공부정리 허용에 관한 사항 1필지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그동안 군은 사업지구 선정, 지적 재조사 측량·현황조사, 주민설명회 개최, 지적 확정 예정 통지 및 의견접수, 경계 협의 등을 통해서 경계를 확정 후 조정금을 산정했으며, 또한 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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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2022년도 제2기분 재산세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4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은 2022년도 제2기분 재산세 23,469건 17억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 부과 대상은 주택 및 토지 분으로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일시 부과되었고, 20만원 초과의 경우 나머지 1/2을 이번에 부과한다. 토지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올해 표준지가가 전년 대비 9.66% 상승하여 이에 영향을 받는 토지분 재산세도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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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7월분 재산세 282억 원 부과 '전년대비 8.5%' 증가 오산인터넷뉴스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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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돌산 상포지구 부관이행 등 청구 소송 제기
- 뉴스케이프 2021-01-13
- 여수시가 돌산 상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자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부관이행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부관이행 등 청구 소송을 강도 높게 진행해 삼부토건의 법률적 책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행정의 신뢰성 회복과 상포지구 택지 기능 정상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삼부토건은 1994년 돌산 상포지구 일원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전라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준공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해 오다가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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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현장민원실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6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3월부터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현장민원실’을 운영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현장민원실’은 주민들이 지적 관련 민원이나 개발행위, 건축인허가 등을 처리하기 위해 직접 청사를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 사항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많아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 보성군 종합민원과 6개 팀의 각 업무 담당자가 12개 전 읍면을 대상으로 순회 방문하며 민원 상담 후 현장 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즉시 해결하고, 현장 처리가 어려운 민원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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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LH 투기대출 북시흥농협 현장검사 착수
- 뉴스케이프 2021-03-18
- 금융당국이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와 관련해 전면 조사에 나섰다. 특히 금융회사의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 전반과 대출 절차 등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금융감독원은 18일 오전 9시께부터 현장검사반을 북시흥농협에 보내 대출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금감원은 북시흥농협이 LH 직원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담보대출비율(LTV)이나 담보가치 평가기준 등을 지켰는지, 특혜 대출은 없었는지 등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금감원은 북시흥농협 외에 다른 곳으로도 현장조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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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 시행 건의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1-1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자체 용역을 통해 조사한 결과 상가나 공장 같은 이른바 비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는 공시가격이 없어 공정한 과세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대도시나 고가, 신축 건물일수록 세금이 낮고 농촌이나 저가, 오래된 건축물일수록 세금이 높다며 공평과세를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 실태 조사․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 4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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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모빌리티” 시대로 더 가까이
- 여성일보 2022-12-12
- 는 모빌리티 혁신, 디지털국토 전환, 청년정책 등 핵심 국정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연내 조직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은 ▲모빌리티자동차국 및 도심항공교통정책과 신설, ▲국토정보정책관 및 청년정책과 이관, ▲토지정책관 개편 등이다.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모빌리티자동차국과 도심항공교통정책과를 신설하는 것이다.자율차·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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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신규 물류단지 반대 입장 표명
- 뉴스포인트 2021-06-03
- 광주시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광주시는 최근 경기도에 ‘물류단지 과밀화에 따른 건의사항’을 제출, 신규 물류단지 반대 입장을 다시 표명했다고 3일 밝혔다.시가 이번에 경기도에 제출한 건의사항은 광주 중대물류단지 예정부지(광주시 중대동 산21-1 일원)의 토지 소유자인 종중이 해당 토지를 물류단지 시행자에게 매각을 결정, 신규 물류단지 반대 입장을 밝히기 위해 제출했다.광주시는 국토·환경·산업분야 등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 성장이 제한되고 있으며 도시의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상 보전 용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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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착한 임대인 재산제 감면신청 이달 말 마감
- 경기뉴스탑 2021-01-19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작년 한 해 동안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50% 세액공제와 별도로, 고양시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감면 대상 및 세목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건물주의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작년 7월 건축물 분과 9월 토지 분 재산세다.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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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2023년 지적 재조사 사업 본격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3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은 올해 2023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년 지적 재조사 사업은 노동, 겸백, 득량 및 회천 일대(8개 사업지구)에 2,000필지 1,254,506㎡ 규모이며 2024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된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돼 훼손, 마모 등 변형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실제 경계와 지적 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국책 사업이다. 보성군은 올해 대상지로 선정된 지적 재조사지구의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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