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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응급환자 보호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의료법’보다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환자를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벌칙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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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만식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29
- 【오산인터넷뉴스】앞으로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돼 연평균 17억 원 이상의 부대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채권매입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농산물의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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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학폭 징계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 의견 반영
- 서남투데이 2023-03-28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 을)이 28일, 학교폭력 징계조치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행정심판법`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전학·퇴학 등의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2017년 강원도 내 유명 사립고에 입학한 이후 동급생에게 1년 가까이 언어폭력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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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차량용 소화기 이제는 의무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3
- 요즘 점점 추워지는 날씨를 보면 한겨울의 중심에 다가 왔다는 것을 실감나게 한다. 겨울은 건조한 날씨뿐만 아니라 난방기구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일상 속에서도 화재의 위험이 더욱 커지게 된다. 화재는 한 번 발생하는 순간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 그런 화재사고가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는 차량에서도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 시키고 있어 차량화재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미리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량화재 발생건수는 평균 4,407건이고 그 중 5인승 승용차 화재는 2,140건으로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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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200억원 투입해 버스 준공영제 19개 노선 추가 적용
- 경기뉴스탑 2022-12-07
- 성남시 버스 준공영제 확대 노선 개요(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연간 200억원을 투입해 시내버스 19개 노선(161대)에 버스 준공영제를 추가 적용한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버스 준공영제는 수익률 80% 이하인 적자 심화 노선에 운송원가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민의 발이 돼 주는 버스 노선의 폐지나 감축을 막아 노선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 조치다. 준공영제 추가 적용 시내버스는 증편 또는 개편되는 101번(오리역↔잠실역), 103번(도촌동↔사당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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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국회의원, 자연재해 지원 사각지대 소기업, 풍수해보험 혜택 받아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자연재해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영세 소기업을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와 기습적인 폭우로 전국적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심각했다. 특히 소기업들의 물적 피해액은 3,785억여원으로, 소기업 1곳당 평균 피해액은 1억 5천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소상공인 1곳당 평균 피해액 2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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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추석명절 고속도로 쓰레기 평일比 2.5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처음 맞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추석 명절 고속도로 쓰레기가 평일 발생량의 2.5배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는 이번 추석 명절 고속도로 일평균 교통량이 542만대로 지난해 478만 보다 13.4%가 늘어나고 10일(토)에는 649만대가 몰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도로공사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명절 고속도로 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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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콜택시 평균 배차시간, 가격 천차만별
- 뉴스케이프 2020-10-21
- 정부가 중증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운영 중이지만, 광역지자체마다 배차시간과 기본요금 단가가 제각각이어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평균 배차시간이 가장 짧은 지역은 전북으로 승차콜 요청 후 배차까지 27초가 소요됐고, 가장 오래 걸린 지역은 충북 보은군으로 약 1시간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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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과 단절된 채 혼자서 임종 맞지 않도록 빠르게 발견하고 지원
- The Psychology Times 2023-05-18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18일(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구현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서,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최초의 기본계획이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게 복지의 출발”(대통령, ’23.1.9. 복지부 업무보고) 정부는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 20% 감소(′21년, 1.06명 → ′27년, 0.85명)를 목표로, 고독사 위험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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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조정안 논의.. 거리두기 폐지되나?
- 여성일보 2022-03-31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철폐하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내달 4일부터 시행될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가 주목된다.31일 인수위에 따르면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전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정점을 지났다고 확인하는 즉시 영업제한은 철폐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대면 방식으로 열고 각 부처의 의견 수렴을 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달 1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현재 거론되는 조정안으로는 사적모임 인원을 10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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