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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변호사 초청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방법’ 교육
- 경기뉴스탑 2024-04-26
- 강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민원인들의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2일과 25일 두차례에 걸쳐 경기도 북부청사와 광교청사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응 교육을 했다.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 교육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따른 담당 공무원들의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은 전문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민원처리 관련 법령 ▲도 공무원 법률지원 제도 ▲형사사건 절차 ▲민원인의 위법한 행위의 처벌 근거 ▲민원인 위법행위의 유형별 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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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근거없는 대학 임의협의체, 학생 등록금으로 회비 모아 깜깜이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립대학 182개교에서 교류·협력 목적으로 대학 간 임의로 설립된 임의협의체에 지원한 금액이 총 78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학생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 회계로 지원한 금액만 45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대학 협의체를 감독하는 책임이 있는 교육부 관계자들이 대학 임의협의체로부터 초청을 받아 외부강의를 하고 사례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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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 “노조가 근거없는 주장으로 회사 생존건 위협”
- 서남투데이 2020-09-24
-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가 조종사노조를 향해 “허위날조를 용인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영진이 대량해고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며 수차례 집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로 인해 이 의원은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대상에 올랐다. 이에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는24일 입장문을 통해“더이상 조종사노조의 허위날조를 용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실날같은 회생 가능성을 짓밟고 회사를 파멸로 내몰고 있는데,법이 허용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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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춘옥 도의원,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1월 24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양잠산업’은 그동안 누에를 활용한 ‘입는 산업’ 위주였지만, 90년대부터 기능성 바이오 양잠산업으로 전환되면서 최첨단 의료용 신소재 개발, 건강식품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활용되고 있음에 따라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제정되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양잠산업의 성장과 농가 정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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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지역 노숙인 규모 파악을 위한 현장 조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4-05-08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오는 10일 자정, 지역 내 노숙인 등의 규모 파악을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에 의거, 전국 단위로 진행하는 ‘노숙인 등의 실태 조사(일시집계조사)’ 실시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왔으나, 이번에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3년 만에 실시하게 됐다. 과천시는 관내 거점지 18개소를 담당 공무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 조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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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교복입찰 담합 판결 관련 후속대책 마련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1
- [전남인터넷신문]오늘 광주지방법원은 광주지역 중·고교 교복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해 기소된 교복 납품 업자 29명에 대해 각 300만원~1200만원의 벌금형을 판결했다. 이 날, 재판부는 이들 업자들이 들러리업체 참여, 가족회사 동원, 비담합업체 탈락, 스펙 알박기 등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담합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자들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 재판부는 업자들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단체는 공정한 시장질서가 유지되어야 할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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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예비후보, 불법 당원명부 유출 의혹 제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5
- [전남인터넷신문]문금주 예비후보는 최근 제기된 당원명부 불법 유출 의혹과 관련하여 입장을 발표했다. 김승남 예비후보 측이 3월 14일 제기한 불법 당원명부 유출에 대해 문 예비후보는 이를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일축했다. 문 예비후보 측은 "김승남 예비후보 측의 당원명부 불법 유출 의혹 제기는 사실 무근이며, 해당 사건 장소의 당사자인 고○○씨 또한 명부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구술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당원명부 유출을 이유로 한 재심 신청을 두고 "당원 명부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며 경찰대동 > 기자회견 >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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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호남 홀대 드러낸 국민의힘 규탄하며 퇴장
- 서남투데이 2023-12-19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합리적 이유도 없이 통과시키지 않은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퇴장했다. 광주과기원법은 지난달 9일에 상정이 예정되어있었으나,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간사간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안건에서 빼버리면서 법안 처리가 요원해진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호남 홀대를 적극 비판했다. 개정안은 고급 인재 조기양성을 위한 AI 영재고 설립 근거 규정을 담고있다. 이미 지난해 과기부 신설기획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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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박보람 측 "허위 게시글 내려달라 ,강력한 민·형사상 조처"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4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11일 세상을 떠난 고(故) 박보람에 대한 악의적 허위 사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되자 소속사 제나두엔터테인먼트가 법적 조처를 예고했다.소속사는 14일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 박보람에 대한 악의적 게시물과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등이 포함된 명예훼손성 게시물 및 댓글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박보람은 데뷔 후부터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으로 악플(악성 댓글)에 시달려왔고, 고인이 된 지금도 가해지는 이러한 가짜뉴스는 고인을 두 번 죽이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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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먼 예비군 훈련장… 안산시“수송 버스 타고 입소하세요”
- 서남투데이 2024-04-16
- 안산시가 훈련장이 외곽에 소재해 불편함을 겪었던 예비군의 입소 편의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수송 전용 버스를 신설·운영한다. 안산시는 지난 15일 안산역에서 예비군 훈련 수송 버스 운행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 육군 제2506부대 2대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제 훈련을 위해 버스로 이동할 예비군들이 함께했다. 수송 전용 버스는 예비군 법에 근거, ‘안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0월 4일 제정된 이후, 올해부터 총 2대(45인승)의 차량이 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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