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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김혜경 법카 유용 문제, 이재명 대표가 답해야”
- 서남투데이 2023-10-18
- 은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유용 문제와 관련하여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폭로한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공익신고자 A씨를 26일 열릴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추가신청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익신고자 A씨도 이를 수락했다. 정우택 부의장은 지난 17일 치러진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전 지사와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문제를 재차 추궁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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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작자 처벌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21
-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하는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일명 ‘고객만족도 조작자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24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우수기관은 39개, 보통기관은 82개, 미흡기관은 75개로(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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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전취식도 중독' 25번 처벌 60대, 출소 12일만에 재범해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7
- [전남인터넷신문]식당 등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범죄로 25번 처벌받고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과 6월 각 한 차례씩 경남 김해시 한 주점에서 총 37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뒤 결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지난해 같은 범죄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4월 말 만기 출소한 뒤 12일 만에 또 무전취식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이러한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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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 보완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09-1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경기 수원시 을) 의원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 시행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2명의 추천 권한을 지닌‘국민의 힘’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백 의원은 "이미 시행 중인 현행법상의 위원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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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경기남부지경에 '피해자보호추진위' 설치 요청
- 서남투데이 2020-10-27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안산시는 안산 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설치를 요청했다.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중요정책에 대한 심의 및 지원정책 추진과 이를 위한 필요 사항 처리 등을 담당하는 기구다.27일 시에 따르면 안산시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에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의 설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이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경기남부청에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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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전 국민 관심이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8
- 지난 14일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되었다. 일명 ‘N번방 사건’으로 불리던 전 국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몸서리치게 했던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더는 좌시할 수 없는 강력범죄라는 사실을 이번 판결을 통해 명백히 밝힌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저장·협박하는 행위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스마트기기의 대중화와 기술의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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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저질러놓고 피해자 협박하며 스토킹한 20대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8
- [전남인터넷신문]학창 시절 성범죄를 저질렀던 피해자에게 되레 사과를 요구하고 스토킹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28일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부터 약 4개월 동안 피해자 B씨 의사에 반해 30여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2016년 고등학교 동창인 B씨를 강간한 혐의로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A씨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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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마약청정국 대한민국?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6
- 최근 모 연예인의 마약투약 혐의와 더불어 대한민국 전역에서 마약과 관련한 기사들이 쏟아지고있다.과거 마약은 일부 소수계층의 일탈로만 여겨져 왔었고, 실제로 주변에서 마약사범을 보기란 어려웠기 때문에그 심각성에 대한 관심이 적었고, 안일하게 인식되어 왔었다.하지만 마약이 사회에 점차 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나라가 되었다. 실제로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20명을 넘어, 유엔에서 정한 ‘마약청정국’의 범위를 이미 넘어섰고최근 3년간 마약사범 가운데 초범의 비율은 2019년 74%(1751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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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돌입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는 10일(금) 소방서 현지감사를 시작으로 2주간의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은 양평, 가평, 용인, 화성소방서 현장을 방문해 화재 등 재난 상황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애쓰는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안계일 위원장은 “잇따라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에 따라 도민의 불안이 크다”고 말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묻지마 범죄 등 안전 문제에 대해 관계 기관의 유기적 대응 체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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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시민 안전 더 촘촘하게”…지하보도 안심비상벨 20개소 설치
- 경기뉴스탑 2022-11-08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시민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설치한 안심비상벨을 관내 지하보도까지 확대 설치하고 운영한다.시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하고 시비 9천만원을 추가 투입해 관내 모든 지하보도 20개소에 안심비상벨 설치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지하보도 안심비상벨 사업은 폐쇄적인 지하보도에 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연계되는 안심비상벨과 회전형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시작해 10월 17일에 완료했다. 만안구는 안양일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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