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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시의원 대표 발의 '의왕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본격 시행 .. 보건안전망 강화 기대
- 경기뉴스탑 2025-05-29
- 한채훈 의왕시의원(사진=의왕시의회)[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의왕시의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과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해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심야 약국 불편 해소…오후 8시~오전 1시 내 3시간 이상 운영이 조례에 따라 의왕시장은 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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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방통위법 재의요구에 "尹 따라가려는 崔대행, 헌정사 오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대체 어디까지 윤석열을 따라가려 하는가"라고 비난했다.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벌써 아홉번째 거부권 행사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남용 기록을 또다시 경신한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거부권 남용 못지않은 헌정사의 오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방통위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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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종 전라남도의원, 무적자(無籍者) 문제 해결 위한 제도적 지원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지난 5월 9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적자(無籍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배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포용 행정의 실현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조명했다. 무적자는 출생신고가 누락되어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뜻한다. 박 의원은 “병원에 갈 수도, 학교에 다닐 수도, 어떤 복지 혜택도 누릴 수 없는 이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며 “이들은 단지 행정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 우리와 같은 삶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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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 부의장, “전남 핵심 현안,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반드시 반영돼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5월 9일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전라남도의 핵심 현안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전략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 부의장은 이번 대선이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점을 언급하며, “21대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전라남도는 핵심 현안이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전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이 당면한 중대한 과제로 ▲연륙·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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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조례 상임위 통과
- 경기뉴스탑 2025-04-14
-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사진=경기도의회)[경기누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가 14일(월) 열린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였다.김성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는 이번 조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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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례 제정 앞장 .. “상상력 키우는 놀이공간 만든다"
- 경기뉴스탑 2025-05-16
- 한채훈 의왕시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놀이공간 조성에 나선다. 시민과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 되면서다.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 조례는 기존의 획일적인 놀이터에서 벗어나, 어린이와 지역 주민, 전문가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창의적인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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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창 전남도의원, 청년기 자녀 부양 현실 반영한 인적공제 제도 개선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은 지난 5월 8일 제390회 임시회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령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인적공제 연령 기준을 만 2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청년기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가계에 대해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소득세법은 자녀(직계비속)에 대한 인적공제 연령을 만 2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학 진학률이 74%를 넘어서고, 청년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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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선 도의원, 지방투자 유치 및 인구감소 극복 위한 국가 재정지원 기준 개선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는 4월 25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대표 발의한 「지방투자 유치 활성화 및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국가 재정자금 지원 기준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정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지역 특성과 강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국 지자체에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하며, 농어업 및 관광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지역 경제 활력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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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화신 도의원, ‘함께 걷는 권리’..전남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제도적 기반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이 4월 16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보조견의 원활한 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 청각, 지체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가진 분들의 일상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는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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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김경미 의원, 보성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1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 김경미 의원이 발의한‘보성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311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보성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를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예술문화 단체와 예술인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보성군의 문화예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보성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적용범위 ▲사업내용 ▲지원내용 ▲지도·감독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김경미 의원은“보성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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