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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 임금 떼어 먹은 학교법인 ㅇㅇ학원 최종심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3
- [전남인터넷신문]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교직원 보수를 지급해야 함에도, 학교법인 ㅇㅇ학원은 2014년부터 10년간 이를 어겨왔다. 단지, 임의적인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동의 없이 교직원들의 실질 임금을 삭감해 온 것이다. 이에 해당 학교법인 소속 ㅇㅇ대학교 교원 3명(원고)은 이사회 의결이 위법하다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학교법인 측 손을 들었던 원심을 대법원이 광주지법으로 파기 환송하게 되어, 최근 교원들의 승소가 확정되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각 이사회 의결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대학 교직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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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세입자들 좌절”
- 서남투데이 2022-11-03
-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인지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58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중복 포함)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58건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13건 ▲부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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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옴부즈만’ 통해 최고의 민원서비스 제공 노력
- 경기뉴스탑 2023-01-04
- 이현재 시장(사진 오른쪽)이 이규옥 신임 옴부즈만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사진=하남시 제공) “전문 옴부즈만을 통해 고객인 시민들에게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습니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해결해주기 위해 3일 옴부즈만 1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각 분야 전문가 4명으로‘하남시 옴부즈만’을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위촉된 신임 옴부즈만은 하남시청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이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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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수정 서울시의원 ‘자격 없는 김민기 前 서울의료원 원장의 국립중앙의료원장 후보 사퇴를 촉구한다’ 기자회견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2-01-06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故 서지윤 서울의료원 간호사 3주기를 맞이하는 5일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의료연대 서울지부와 함께 ‘김민기 前 서울의료원 원장의 국립중앙의료원장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국가 중앙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해 12월 6일 병원장 초빙 공고를 하였고, 이사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추천한 후보 3명 가운데 전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씨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권수정 의원은 “전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씨는 서울의료원 원장 재임기간 중 직무능력 향상교육 수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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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옷값' 논란...시민단체, 김정숙 여사 경찰 고발
- 와이타임즈 2022-03-28
-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청와대가 항소한 이후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영부인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여사를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들은 의전비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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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일부 일간지 게재 특정종교시설 건축불허 비방 광고 ‘강력 반박’‘
- 경기뉴스탑 2021-09-01
- 김상호 하남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1일자 일부 일간신문에 게재된 “김상호 하남시장, 언제까지 시민들을 괴롭힐 겁니까!”라는 시정 비방 광고와 관련,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하남시는 우선 신문에 해당 광고를 게재한 단체인 ‘서울경기발전대책위원회’와 ‘하남공정정의연대’에 대해 현재까지 실체를 알 수 없는 단체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현재까지 해당 단체 명의로 시에 접수된 어떠한 민원도 없는 반면, 최근 모 종교단체의 건축허가가 불허된 사례, 상당한 광고비에도 불구하고 중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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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6일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을 위해 도매시장 농수산물의 상장경매를 통한 가격 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여 경매 없이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진행하지 않는 상장예외품목을 지속 확대해 상장경매 원칙을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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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장선 평택시장 평택역 성매매집결지 폐쇄관련 현장점검
- 평택문화신문 2021-08-27
-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 25일 평택역 성매매 집결지 현장을 방문하고 신평지역 도시재생사업 청년지원센터 ‘청년쉼표’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원도심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평택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원도심 재생사업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평택시는 평택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 지난 5월 평택경찰서, 평택소방서와 합동으로 ‘평택역주변 시민에게 돌려주기’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 불법성매매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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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개사사무소 대상 '2022년 하반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1-03
- 【오산인터넷뉴스】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인지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58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중복 포함)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58건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13건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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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 화재참사 1년 .. 경기소방, 200개조 642명 동원해 대형공사장 400여곳 일제단속
- 경기뉴스탑 2021-04-13
-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난해 수십여 명의 인명피해를 낸 이천 화재참사 1년을 맞아 경기도소방이 단속반원을 총 동원해 도내 대형 공사장을 일제 점검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15일 도내 연면적 5,000㎡이상 대형공사장 400여 곳을 대상으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무허가위험물 적치,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 점검반 200개조 642명이 총 동원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단속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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