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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가격하락 시, 시장격리 의무 시행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2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쌀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매입 적정가격을 정해 쌀을 일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초과생산량이 3%이상 이거나 가격이 5%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시행 조항이 없어 시장격리 시행의 결정은 오롯이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는 셈이다. 작년에도 쌀 생산과잉으로 쌀값 하락을 우려한 농업인들의 피해와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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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군민 맞춤형 버스 노선 개편 주민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기존 농어촌버스의 노선체계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운행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추진중인 버스 노선 개편을 위한 읍면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읍면별 이장·부녀회장 회의 일정에 맞춰 16개 읍·면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간선 체계 도입과 불필요한 노선 통폐합 등 전반적인 개편 사항을 전달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군은 지난 7월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를 기점으로 8월에는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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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총력
- 경기뉴스탑 2021-07-06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이달 7일까지 연장된 수도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춰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철저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중점·일반시설을 포함한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참여형 방역서포터즈 및 민간생활방역단을 현장에 투입해 방역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지난 한 주간(6.28~7.4) 유흥시설 381개소, 식당·카페 1천995개소를 포함한 중점관리시설 2천4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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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검사·법관 퇴직 후 1년 간 공직후보자 출마 불가"...'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11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10일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와 법관의 경우에도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이 허용돼 있다.이렇듯, 조속하게 공직후보자 출마가 가능함에 따라 현직 검사의 수사와 기소, 현직 법관의 재판이 정치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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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창 도의원,‘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경기지역 하천·계곡의 불법점유 제거, 하천환경의 보전·관리 및 자율적 감시를 위해 시·군마다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 운영하던 ‘하천·계곡 지킴이’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제도화하는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94명의 하천·계곡 지킴이를 운영하며 하천 불법행위 8,858건을 적발·철거하도록 하였고, 올해 고양, 용인, 안산, 남양주, 평택, 파주, 광주, 양주, 안성, 포천, 의왕,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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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등 재난을 고려한 실내공기질 측정 부담 완화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측정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이에 따라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받은 시설(연간 약 100여 곳)은 해당연도의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를 면제한다.이번 측정의무 면제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오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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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소규모 철거공사라도 입찰정보 명확하게 제공해야”
- 서남투데이 2023-03-02
- 소규모 철거공사라도 공개입찰에 참가하는 응찰자에게 도면, 시방서 등을 명확하게 작성해 제공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소규모 철거공사에 낙찰됐으나 이를 포기한 부정당업자의 제재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 조사 과정에서 불명확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을 보완할 것을 OO공사에 의견표명했다. ㄱ회사는 OO공사가 발주한 ‘관리소 노후 흡음판 철거공사’에 낙찰됐는데 공사현장이 당초 설계도면 등과 차이가 있어 계약금액에 문제가 있다며 ㄱ회사가 제시한 금액으로 계약해줄 것을 OO공사에 요구했다. 그러나 OO공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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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국토부'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연내 법개정 추진
- 뉴스케이프 2020-09-09
- [뉴스케이프=김민지 기자]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가 법제화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법 개정이 이뤄지면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국토계획법｣)에 따라 현재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다.‘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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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고흥, 주말연휴 이틀 신규확진자 74명 발생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폭증한 가운데 고흥군 관내에서도 주말연휴인 19일과 20일 이틀동안 74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했다.확진된 74명은 고흥읍 13명, 도양읍 17명, 도덕면 1명, 금산면 14명, 도화면 8명, 포두면 1명, 점암면 1명, 영남면 5명, 과역면 4명, 남양면 4명, 동강면 2명, 타지역(성남, 광주, 광양, 보성) 4명이 각각 신규 확진자로 판명됐는 신규확진자는 밀접촉자와 자자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명됐다.군보건소 선별검사소에는 이틀간 2천278명을 검사한 결과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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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현의원, 경기도치과의사회와 정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18
- 【오산인터넷뉴스】“구강보건은 아동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건강 조건입니다”최종현 경기도의원(더민주, 비례)은 1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실에서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수원시치과의사회(회장 위현철), 경기도 공공의료과, 경기도의료원 관계자와 도민 구강보건 증진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경기도치과의사회에 따르면 인구고령화와 함께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치과의료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도민의 건강과 생활에 있어 구강보건과 치료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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