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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후관예우 방지 위해 가인 김병로 회동 훈시 새겨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 논란과 관련하여 법관의 성찰과 청렴한 몸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인 김병로의 원칙과 철학을 되새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0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병로 대법원장의 취임사에 나온 “법관의 엄정한 독립성과 어떠한 정실이 첨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과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의에 빠져간다 할지라도 법관만큼은 정의를 최후까지 사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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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카지노업 산업 체계적 감독할 ‘카지노감독위원회’ 설립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전담하는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일부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카지노사업자는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관리·감독하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받도록 돼 있으나, 지난 2021년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10년간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사감위의 지도·감독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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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이재명, 대장동 특검 제안은 의도적 시간 끌기"
- 와이타임즈 2022-10-21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1. (공동취재사진)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규명할 특검을 제안한 데 대해 "의도적인 시간 끌기, 물타기 수사 지연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군 이래 최대 부패사건이라는 대장동 사건은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제기되고 공개가 돼 시작된 사건"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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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돋보기수첩] 감추고 싶은 영천시, 투명행정은 말 뿐
- 영천투데이 2021-05-20
- 최근들어 영천시가 정보 단속에 과다한 에너지를 쏟고 있다. 그것도 일부 언론과 기자들에 대해서는 아예 의도적이다. 감출것이 그리도 많은지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혹시 자신이 제공한 정보 때문에 최기문 시장에게 호된 꾸지람을 들을까봐 몸까지 사리는 모양새다.행정은 투명해야 공직자의 비리가 줄어든다. 또 정보의 공개와 투명행정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참여토록 해 시민의 행복추구와도 직결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은 잘못된 시정과 꼼수를 부리는 자치단체장에 대해 과감하게 비판하기 마련이고, 이로 인해 오류를 바로잡아 발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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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BI, 트럼프 압수 기밀서류 '당장 다시' 수사할수 있게돼
- 와이타임즈 2022-09-23
-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트럼프 트위터]미 연방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의 사저에서 압수해온 대통령기록물 중 기밀서류에 관한 형사범죄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법무부 산하 FBI는 8월8일 영장을 받아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트럼프 클럽 및 저택을 수색해 기밀서류 포함 수천 건의 문건을 압수했다.트럼프는 지난해 1월 후임자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채 백악관을 떠나면서 법으로 국가기록원에 넘겨주도록 된 대통령 작성문건 및 정부 서류의 박스 수십 통을 무단히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갔다. 기록원의 거듭된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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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안전 분야 공익제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하세요
- 오산인터넷뉴스 2022-08-2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안전분야 공익침해행위를 정리한 웹사례집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안전분야’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익침해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471개 법률 위반 행위로, 건강·공정한 경쟁·소비자 이익·안전·환경 및 이에 준하는 공익 등 크게 6개 분야로 나뉜다. 경기도는 일반 신고자들이 구체적인 신고 가능 행위를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올해는 우선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3개 분야(환경·안전·부패)에 대해 사례집을 제작한다는 방침이다.지난 6월 환경분야 공익침해행위 사례집에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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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폐기물 불법매립 등 공익제보 11건에 포상금 1,135만 원 지급 결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3-10-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지난 11일 2023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미신고 폐기물 이용 영업 행위 제보 등 총 11건에 대해 포상금 1,13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이날 위원회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공익 침해행위 11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했으며, 제보된 환경오염행위의 심각성, 환경 보전 등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타 지급 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공익제보자들에게 포상금 총 1,13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조직적으로 공모해 저지대 농지와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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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재판도 검·언 방해"…한동훈 "허황된 소리"
- 와이타임즈 2021-07-17
- ▲ [사진=뉴시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채널 A 전 기자'의 무죄 판결을 두고 "수사와 재판도 검·언 유착스러웠다. 처음부터 끝까지 검·언 유착이니 개혁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추 전 장관은 1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그는 "사건 관련 거악인 내부조력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총장의 집요한 감찰과 수사 방해가 있었다"라며 "혐의 관련자들은 증거인멸을 했고, 수사팀은 지휘부 개입과 방해 등으로 혼선을 겪으며 증거확보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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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앞두고 민형배 복당…지역정가 미묘한 파장
- 와이타임즈 2023-04-26
- ▲ [사진=뉴시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서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 의원이 총선을 1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면서 지역 정가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지난해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불러일으킨 민 의원이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한 탈당이었고 대의적 결단이었다"며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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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의 공격에 대비한 법조인의 미래
- The Psychology Times 2021-08-25
- [심리학 신문_The Psychology Times=김민수 ] 드라마나 영화의 법정씬을 보면 자신의 주장을 판사에게 관철시키기 위해 변호사나 검사가 각종 증거에 감정을 더해 호소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즉, 판결에 있어서 감정적인 요소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 현실에서는 어떨까? 현실의 사법 절차는 대부분 서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까? 혹은 당사자나 대리인(변호사)의 법정 태도, 감정에 호소한 변론이 판결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출처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1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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