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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10곳 중 8곳, 노동법규 대응에 어려움 겪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6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노동시장이 급변함에 따라 인사노무 관련 법령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도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사람인(대표 김용환) 산하 사람인 HR연구소가 기업 289개사를 대상으로 ‘현행 노동법규 상 HR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81%가 법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기업 규모별로는 100명 이상 기업(81.7%)과 100명 미만 기업(80.5%)이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비슷했다. 규모가 큰 기업들은 법제에 비교적 잘 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 적용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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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중·저등급신용층 대출 확대 위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발표
- 서남투데이 2021-04-26
- 금융위원회는 중·저등급신용층 중금리 대출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이 방안은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가는 만큼, 중·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을 더욱 두텁게 만들어 불법 사금융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을 최대한 막겠다는 계획이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중금리 대출은 일반적으로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 10% 전후 금리의 개인신용대출을 뜻한다. 정부는 현재 중금리 구간을 6~14% 수준으로 보고 있다.먼저 9월부터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에 신용점수 요건이 생긴다. 현재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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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안전관리 우수협력사 선발제도 시행으로 전력산업 산업재해 예방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6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협력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 시키고 산업재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매년 안전관리가 우수한 협력사를 선발 및 포상하는 ‘안전관리 우수협력사 선발제도’를 실시하여 협력사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우수협력사 선발 개요> ◈ 추진배경 : 중처법 확대 시행으로 협력사 스스로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강화 필요 안전관리 성과에 대한 포상 격려, 자율적·능동적 안전활동 유도◈ 선발대상 : 한전과 공사 계약한 全 협력사 (약 2,500여개)◈ 선발방법 : 협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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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 3692건 위반 확정
- 뉴스케이프 2021-02-01
- 국토교통부는 20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전·월세주택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제도로, 사업자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해 오고 있다.그간 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 등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을 양적으로는 확보해 왔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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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용인시장,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법적, 제도적으로 권한과 자율성을 뒷받침해줘야 하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책무”
- 경기뉴스탑 2023-07-06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행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1년 임기의 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의 역할을 마무리하는 이상일 시장과 이재준(수원)·이동환(고양)·홍남표(창원) 시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특례시장들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포괄적 권한을 담은 ‘특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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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사업 ‘주택기준’ 사회보장제도 변경 승인
- 서남투데이 2021-05-18
-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주택기준이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시는 전세대출금 이자지원사업 주택기준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승인 받았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지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극복을 위해 시흥시가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전세전환가액 2억 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신혼부부의 전세대출금 이자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인한 전세난과 전세가액이 급등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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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훈 도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오산시의 제도적 기반 현황과 향후 과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25
- 【오산인터넷뉴스】조재훈 도의원이 지난 23일 개최된 ‘2021 정책토론회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오산시의 제도적 기반 현황과 향후 과제’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최하고,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오산시사회복지사협회·오산시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토론회로, 오산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노상은 교수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 경기도 31개 시·군을 중심으로’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조재훈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이 직업의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낮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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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퇴직시 해외출장 마일리지 환수 규정 부재
- 오산인터넷뉴스 2020-10-10
- 【오산인터넷뉴스】공무상 해외출장으로 쌓인 공무 항공 마일리지가 퇴직시 환수 규정이 없어 개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안민석 의원이 외교부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항공 마일리지 적립 및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외교부 등 5개 기관이 보유한 마일리지는 외교부 2억 4,100만 마일을 비롯해 총 2억 8,353만 마일인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외교부 및 산하기관에 적립된 공무 항공 마일리지 현황>(단위: 마일)기관명발생 마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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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음식물 분쇄기 행정처분 2년간 방치돼, 환경부 직무유기 심각
- 서남투데이 2023-10-07
- 불법 개조된 분쇄기가 적발돼 인증을 취소당하고도 곧바로 재인증을 받아 탈법적으로 유통되는 문제가 밝혀지면서,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한국물기술인증원이 불법 제품을 유통한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2023년 사이 불법 개조가 적발돼 인증 취소된 분쇄기 제품은 46개종에 달했다. 제품 인증 취소를 경험한 업체도 19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8월 기준 인증 허가를 보유한 업체는 32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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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저축은행, '내부통제제도·금융사고 예방' 특강 실시∙∙∙고객 신뢰도, 지속가능경영 공고화
- 더밸류뉴스 2022-10-06
- NH저축은행(대표 최광수)이 고객과의 신뢰 및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NH저축은행은 지난 5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NH저축은행 본점에서 금융감독원 성수용 선임교수를 초빙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이날 강의는 NH저축은행 임직원들의 준법 및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자리로, 내부통제제도 비교와 금융사고 사례분석 위주로 강의가 진행됐다. 내부통제 운영 핵심 요소로 "한도관리, 직무분리, 순환근무, 명령휴가, 윤리실천"을 강조했다.최광수 대표이사는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다루는 금융인으로서 그 어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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