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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의원, 싹쓸이 벌채 방지하는 ‘산림자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벌채 허가․신고 시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해 대규모 벌채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태.경관.재해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목재수확지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목재수확을 위해서는 산림소유자가 사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벌채허가 신청․신고에 따른 통지 기간을 허가의 경우 7일, 신고의 경우 5일 이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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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고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 여성일보 2024-01-09
- 더불어민주당,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고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1월 5일 오후 2시 50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인 류희림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사적 이해관계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14일 이내에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류희림 위원장은 관련 사실을 알고도 신고와 회피를 하지 않아 공직자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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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0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은 4월 말일까지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알렸다.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올해 4월 30일까지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내국법인이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여기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 공제 및 감면 등을 적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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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천시] 퇴비가 폐기물로 둔갑한 농지 매립 현장, 행정은 뒷북▶(글 수정)
- 영천투데이 2020-12-11
- 민원인, "폐기물 투기신고해도 해결 못하는 행정", 인력부족 한계업체 시료채취 거부에 행정, "마땅한 대안 없다"손 놔영업정지 행정처분에 소송으로 맞서는 업체,"적법했다" 주장▲ 사진=민원인 제보(11월27일 폐기물 매립 현장 목격)[장지수 기자]영천시 화산면 소재 (주)D 퇴비업체(대표 이 모씨)가 농지에 퇴비가 아닌 폐기물(퇴비혼합)을 매립했다며 영천시에 민원이 제기됐다. ★이민원인은 최기문 영천시장에게 현장을 확인해 해당 업체를 폐기물관리법과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수사 또는 고발해 처벌받도록 해달라며 요구하고 나섰다. ★<본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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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마켓, ‘상품권 거래 사기’ 뿌리 뽑는다…게시글 ‘선제 차단+즉시 제재’
- 더밸류뉴스 2023-02-24
- 최근 중고거래 시장에서 기승을 부리는 상품권 거래 사기에 당근마켓(대표이사 김용현 황도연)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면으로 직거래할 것을 당부했다.국내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마켓이 사기 범죄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는 상품권 거래 주의보를 내렸다. 상품권 거래에 대한 내부 정책 기준을 높여 사기로 의심되는 상품권 판매 게시글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이용자 대상 주의 경고 수위를 높이는 등 대응에 팔을 걷어붙였다.중고거래 시장에 만연한 상품권 거래 사기는 비대면 거래로 선입금을 받은 뒤 잠적하는 대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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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406명 적발. 37명 수사의뢰
- 경기뉴스탑 2024-08-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천618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406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등 허위거래 관련자 37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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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업자 신고증, 이제 시·군·구청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발급 가능!
- 뉴스포인트 2021-05-2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온라인(정부24)에서「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직접 발급·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2021년 5월 21일부터 선보인다.금번 시스템 개편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신고인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 뿐만 아니라 발급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편리해질 전망이다.금년 통신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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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안전신문고 포상금’첫 지급
- 부산경제신문 2020-09-07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시가 올해 ‘안전신문고 포상제’ 도입 이후, 첫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안전신문고 포상제’는 일상에서 발견한 안전 위험 요인(코로나19 포함)을 안전신문고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한 시민 중, ‘위험 요소 개선 우수사례 및 안전신고 마일리지 우수자’를 선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울산시 안전신문고는 2019년 2만 1,443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만 8,729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전년도 상반기(7,233건) 대비 1만 1,496건(159%)이 늘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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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4-26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 옥외 광고물(고정간판)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옥외 광고물 양성화는 허가나 신고 대상 광고물임에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허가나 신고를 처리해 주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수량, 규격 등 규정에 적합한 광고물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양성화 대상 주요 광고물은 벽면 이용 간판, 돌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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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4-22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실태를 개선하고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5월부터 연말까지 불법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양성화 사업은 허가나 신고 대상 광고물임에도 법령 미인지 등으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적법화하는 것을 말한다. 광고물 설치 규정엔 적합하나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광고물과 기존에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쳤으나 표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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