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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개사사무소 대상 '2022년 하반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1-03
- 【오산인터넷뉴스】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인지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58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중복 포함)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58건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13건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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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행정심판, “사전통지 없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절차 위반”
- 경기뉴스탑 2022-03-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행정청이 건축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를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달 21일 2022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에 대해 B읍장의 효력상실 통지가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5월 22일과 같은 해 7월 1일 B읍장에게 단독주택 6동과 근린생활시설 2동을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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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상반기 대형공사 특정감사
- 경기뉴스탑 2023-06-05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지난달 30일부터 9일까지 8일간 2023년 상반기 대형 건설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중이다.광주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대상은 시공 중인 도급액 3억 원 이상의 대형 건설공사가 해당된다. 이번 특정감사는 ‘삼리~도웅간(면도101호선) 도로 확ㆍ포장 공사’ 현장과 ‘곤지암천 수변공원 조성공사(1단계 벽천 인공폭포)’현장에 대해 진행된다.시는 시민명예감사관과 함께 공사 설계도서와 현장시공의 일치 여부, 주요 공법 적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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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362명 특별점검
- 오산인터넷뉴스 2023-10-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11월 30일까지 전세사기에 가담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362명을 특별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특별점검 대상은 올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물건 431건을 1회 이상 중개계약한 공인중개사다. 공인중개사별 중개계약 건수를 살펴보면 1건이 297명으로 가장 많았고 5건 이상 중개한 인원도 10명이 있었으며, 그 중 1명은 14건을 중개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피해상담 물건의 보증금액은 최소 2천만 원부터 최대 6억 100만 원이었다. 금액대별로 1억 원 미만 93건(21.5%), 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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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부의장, ‘공동주택 공동관리단’운영 제안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부의장은 지난 10월 28일 제3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중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내 효율적인 분쟁 조정을 위한 ‘공동주택 공동관리단 운영’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부의장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광주 서구 총 133,647세대 중 70%가 넘는 94,284세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나 갈등이 대부분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시설물 유지관리, 계약체결, 공사 시행, 민원 업무처리 등 행정․회계 전 분야에 걸쳐 복잡하고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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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오면 위험한 공사현장 장성군, 안전점검 ‘집중’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5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팔을 걷었다. *지역 내 인허가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군은 지난 21일부터 지역 내 인허가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대형 건축공사 현장과 개발행위 인허가 사업장 21개소다. 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팀‧개발민원팀 공무원으로 구성된 9명의 합동점검반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정밀 점검을 진행 중이다. 합동 점검반은 ▲공사 진행으로 인한 주변 배수불량 ▲사면붕괴 우려 여부 ▲허가지 내 안전조치사항 준수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하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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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권폐지국민운동 광주본부, 6․29선언 기념 기자회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9
- [전남인터넷신문]특권폐지국민운동 광주본부(이하 광주본부)는 오늘 오전 11시에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6․29선언 36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6․29선언’의 정신에 따라 여야정당과 국회의원은 특권 폐지를 수용하라”고 주장했다.광주본부에서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6월 27~29일까지 광주 8명, 전남 10명, 전북 10명의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 등 특권폐지에 관한 국회의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입장, ▲ 면책특권 포기에 대한 입장, ▲ 국회의원 특권폐지 운동에 대한 찬성여부 등 문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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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 2023-04-18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징동근 기자]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18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4일 파기환송심에서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상고심의 판결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악취배출시설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이 미비하므로, 활성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흡착 능력을 감소시키는 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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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지인 거래多’ 봉선동 부동산 거래 현미경 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3
- [전남인터넷신문]“부정한 방법으로 시세차익 등 이득을 취한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활용해 반드시 엄격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최근 외지인 투자 세력에 따른 봉선동 일대 아파트 가격이 들썩임에 따라 외지인 거래가 많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핀셋 조사 등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외지인 투자 세력이 규제 지역인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비규제 지역인 광주와 부산, 김포 등지로 이동하면서 아파트 가격 폭등을 이끌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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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올해는 청렴도 1등급 달성의 해” ..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 계획 수립·시행
- 경기뉴스탑 2021-02-02
- 2020 청렴콘서트 (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1일 올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2021년도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 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등을 토대로 취약분야 진단을 통한 조직 및 업무환경 개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부패통제 시스템 실효성 확보 등 3대 전략 31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취약분야 업무 및 조직 환경 개선을 위한 전 직원 청렴 인식조사 및 간부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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