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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내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2-03
- 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보건ㆍ의료ㆍ금융ㆍ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2.3.∼2.23.) 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dms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환경문화, 생활공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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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5.18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위헌' 헌재 결정 환영
- 뉴스포인트 2021-05-31
-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은 30일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5·18 피해배상과 관련해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용빈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은 현행법에 따른 정부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까지 적절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며 “5·18 피해자들은‘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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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실내 다이빙풀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을 ) 은 잠수풀장 등 수중레저사업장 내에 안전관리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의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과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 의 일부 개정안을 7 일 대표 발의했다. ‘ 워라밸 ’( 일과 휴식의 조화 ) 열풍과 함께 여행과 레저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최근 들어 스킨스쿠버다이빙 , 프리다이빙 ( 무호흡 잠수 ) 등 수중레저 동호인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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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위원회 일몰제 본격 시행, 위원회 신설 억제 및 운영 내실화
- 서남투데이 2023-11-10
- 정부는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 일몰제를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이 11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법률에 따라, 11월 17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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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의원, 유료방송 CP 권리보호를 위한 방송법, IPTV법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06
- 조승래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6일 방송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콘텐츠사업자(CP)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수리하거나 이용요금을 승인할 때 CP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다. CP는 케이블방송과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해 방송을 제공하고 있어 플랫폼사업자의 이용약관이나 이용요금의 정책변경에 영향을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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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공수처 출범, 선택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책임”
- 뉴스케이프 2020-10-08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과 관련해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되었다"며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공수처는 이미 법이 통과돼 사무실까지 마련된 상태지만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지명을 하지 않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의 연석회의에서"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석 달 가까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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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송명화 시의원,'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개정
- 뉴스포인트 2021-05-07
-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5월 4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송명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과 제어기술의 발전으로 미래의 신 비즈니스 도구이자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의 전문 인력 양성 및 시민의 드론 활용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드론교육 관련 사업추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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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의원 역량강화 특강
- 뉴스포인트 2021-06-0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함평군의회는 지난 1일, 함평군립도서관 문화강좌실에서 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대응전략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주민참여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32년 만에 통과되고 올해 1월 12일 공포됨에 따라,함평군의회는 최민수 지방의정연구소장을 초빙해 개정안에 대한 핵심내용을 파악하고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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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대상자, 지원한도 개정
- 뉴스포인트 2021-05-27
- 군산시청[뉴스포인트 김효정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군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대상자 및 지원 한도 등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시는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실인원 313명의 암환자 의료비 총 3억1천4백만원을 지원했다.이번 개편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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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회 국립묘지법 개정 정담회 ‘친일비호 정치인 명단’ 발표 예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복회(회장 김원웅)는 6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현충원 안장을 금지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법률 개정 운동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관계자 정담회를 가졌다. 국립묘지법 개정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명예와 존엄을 유지하려는 취지다. 이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홍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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