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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국 의원, '애 둘도 다자녀'자동차 취득세 감면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5-04
-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우리나라가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현재의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가구의 범위를 확대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하고, 이들이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하지만 해당 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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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통해 불법농지취득범죄 수익 환수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4일 불법농지취득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몰수보전해 농지투기를 근절하는‘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특정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몰수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범죄수익의 처분을 막는 몰수보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법의 불법농지취득에 관한 죄를 특정범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몰수보전이 어렵다. 개정안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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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감염 방지 위한 ‘재사용 방지형 주사기’ 품목 신설 등 안전관리 강화
- 뉴스케이프 2021-02-10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0일 ‘재사용 방지형 주사기’ 신설 등 총 37개 의료기기 품목을 신설·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3월 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재사용 방지형 주사기' 신설 등 총 37개 의료기기 품목을 신설 ·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주요 개정사항은 ▲‘재사용 방지형 주사기’ 등 품목 신설 6개 품목 ▲사용목적과 부위를 고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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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권 부천시의원,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12-15
- 부천시의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29일 제255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은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2020.12.10. 시행)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부천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문 내용을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반영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능정보화’,‘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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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부터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이 완화됩니다
- 뉴스포인트 2021-06-1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14일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 시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용량 100㎖를 넘어도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국제선 물티슈 반입기준 개선과 보안통제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그동안 국제선 항공기에는 100㎖를 초과하는 액체류의 기내 반입을 제한해왔으나, 예외적으로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티슈는 100㎖를 넘어도 반입을 허용해 왔다.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생용품 이용이 증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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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가구 소득・자산요건 완화, 공공주택 입주 기회 확대
- 서남투데이 2023-08-23
-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8월 28일(월)부터 입법예고(8.28~10.8, 잠정) 및 행정예고(8.28~9.19, 잠정)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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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 안전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과 성능기준 마련
- 서남투데이 2023-05-02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5월 3일에 개정‧공포된 `공연법(법률 제18855호)`에 따라 공연장 안전을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과 성능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4일 목요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방화막 설치기준 관련 연구용역과 소방 및 공연장 시설 관련 전문가 검토, 지자체와 민간 공연장 관계자, 무대 시설 공급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 좌석 수 1천 석 이상의 공연장, ▲ 액자 모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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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특례시 숙원 이뤘다
- 경기뉴스탑 2020-12-09
- 염태영 시장(오른쪽 4번째), 백군기 용인시장(오른쪽 3번째), 이재준 고양시장(오른쪽 2번째), 허성무 창원시장(왼쪽 2번째)과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왼쪽 4번째)을 비롯한 4개 도시 시의회 의장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함께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원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염태영 수원시장은 환영사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초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과 지위를 제도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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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PC방을 도박장으로 만드는 어플방 사태…근절방안 논의한다”
- 서남투데이 2023-06-27
- 이 오는 29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PC방을 가장한 도박장의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사)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과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 주관한다. 어플방은 구글․애플 스토어에서 내려받은 고스톱, 포커 등의 게임을 태블릿 PC에 설치한 뒤 도박이나 사행행위 수단으로 활용하는 장소다. 태블릿 PC는 도박을 목적으로 제조된 기구가 아니라서 `사행행위 특례법`으로 적용하기 힘들고, 청소년도 출입 가능한 PC방 업종으로 등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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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
- 뉴스케이프 2020-09-25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출석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빈 점포 방치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최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중기부 소관 법률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통시장육성법)에 대한 대체토론이 열렸다.개정안은 빈 점포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부처와 지자체가 빈 점포를 활용해 시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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