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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투자자 보호와 블록체인 산업 진흥 위한 디지털자산법(암호화폐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7-2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명명하고, 블록체인 산업 전체를 진흥하는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디지털자산법)’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는 신고, 거래내역 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9월 거래소 신고를 앞두고 있다. 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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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공공 개발 무게 둔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주체를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는「여수세계박람회 관리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 시행 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재무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맞는 사후활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후활용 사업에 지역민들 참여와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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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인권옴부즈맨, 23년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대책 마련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3
- [전남인터넷신문]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대안교육기관의 급식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모범 사례를 이끌어왔다. 그런데 우리단체가 2023년 광주지역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광주시가 추가 예산지원을 중단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일부 급식비를 제공받지 못한 것이 확인됐다.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3년도 본 예산서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 무상급식사업 명목으로 1억 3500여만원을 배정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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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크로 포함한 문서로 둔갑한 악성코드 감염 피하려면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9-10
- 안랩이 최근 악성 매크로를 포함한 문서를 이메일에 첨부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사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 (자료) 악성 매크로 포함한 문서 파일공격자는 다양한 주제의 가짜 이메일에 악성 매크로가 포함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문서 파일을 첨부해 유포했다. 이후 사용자가 문서 파일을 열고 매크로 실행을 허용하는 버튼을 누를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방식이다. 올 7월 발견된 무역 배송 관련 표로 위장한 엑셀 파일의 경우, 파일 내에 ‘엑셀 호환 이슈(Excel Compatibility issue)’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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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숙 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재의요구에 유감 표명”
- 서남투데이 2023-04-04
- 이경숙 서울시의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 위원장(도봉1, 국민의힘)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의요구 절차에 따라 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재의요구가 이뤄진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행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및 포상,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결과 공개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서울형 기초학력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월 14일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장에 제안돼 3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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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력 행사 없었다면 ‘주요주주’ 해당 안 돼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4-12
- 회사 경영사항에 관여했더라도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과 관련해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 등을 하지 않아 지배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자본시장법상 주요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배력 행사 없었다면 ‘주요주주’ 해당 안 돼 대법원 형사3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3년 7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의 지분 9.6%를 취득했다.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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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퓨얼셀,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직접수소용 연료전지 기술 개발’ 상호 협력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5-19
- 수소연료전지 전문기업 에스퓨얼셀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실현을 위하여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직접수소용 연료전지 기술 개발’ 상호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17일 체결하였다. ▲ (사진) 직접수소용 연료전지 기술 개발 상호 협력(MOU)에스퓨얼셀은 직접수소 연료전지의 개발 및 실증운전을 담당하며,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액화 수소 및 고압 수소에 대한 운영 기술개발 및 운영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담당한다. 상호 업무 협약에 대한 기술개발은 연료전지 효율향상 및 내구성 검증 기술, 시스템 안전성 확보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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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 해변에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
- 부산경제신문 2021-02-23
- [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해양수산부는 2월 24일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해양수산부, 전남도, 완도군 윤재갑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의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치유’는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해양치유센터’는 지역의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환자의 회복과 일반인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 시설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및 해양치유사업 모델 개발을 위해 완도, 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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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국정감사 후속 농업분야 3개 법률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9
- [전남인터넷신문]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올해 국정감사 후속으로 농업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3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은 19일 경자유전의 헌법정신 회복을 위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치 산업부흥을 위해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 지역 현실에 맞도록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 농가가 자경 농가를 초과해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과 소작제 금지 정신을 위반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농지상속인과 이농자들이 농업경영을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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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사회, 최재형 의원과 함께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10-24
-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시의사회)는 24일 오후, 지난 5월 개정되었던 면허취소법으로 인하여 의료인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 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하여, 박명하 회장·황규석 부회장이 그동안 법안 개정안 발의에 힘을 실어주고 대표 발의까지 해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을 방문,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면허취소법이 통과된 이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7월부터 `서울시의사회 면허취소법대응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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