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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받을 수 있어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올해 1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련 법률’이 개정돼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에 장기요양급여와 함께 활동지원서비스 감소분에 대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그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돼 최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노인장기요양보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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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부실공사‘0’ 나섰다…공공과 민간 아파트 건설현장 긴급 점검
- 서남투데이 2023-07-10
- 서울시는 설계 단계부터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 및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미 작년 7월부터 건설 현장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최초’로 건설공사의 주요공종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기록관리하고 있다. 서울시가 구축한 동영상 기록·관리를 통해 시공 과정 기록 영상을 분석하여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땅을 파지 않고도 부실시공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작업 방법 및 순서를 지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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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광주광역시’ 당·정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11일(월) 오후 3시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광주광역시’ 당·정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주요 현안을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광주광역시’ 당·정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해 송갑석 최고위원, 김민석 정책위 의장, 서삼석 예결위원장,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 위원장, 이병훈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광주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이귀순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문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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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인삼 등 기능성 원료 8종의 안전기준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인삼 등 기능성 원료 8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6월 10일 행정예고 하고 의견을 받는다. * 인삼, 홍삼, 클로렐라, 밀크씨슬 추출물, 마리골드꽃추출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알로에 겔, 엠에스엠 이번 개정은 작년에 홍삼, 인삼, 클로렐라 등 고시형 원료 8종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재평가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개별성분별 시험법도 개정‧신설 등 분석조건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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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대응 방안은?
- 더밸류뉴스 2021-01-27
-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6일 ‘바뀐 노동관계법 대응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됐으며,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강연을 맡아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등 최근 바뀐 노동관계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바뀐 노동관계법 중 올해 기업이 집중해서 대응해야 할 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위가 높을 뿐 아니라, 대표이사 등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준법 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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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무 시장, 국토위 소속 박영순 의원과 면담
- 부산경제신문 2021-01-25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허성무 창원시장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박영순 의원이 창원시청을 방문하여 이루어졌으며, 지난달 허 시장이 국회를 직접 방문해 면담을 가진 후 두 번째 만남이다.이날, 허 시장은 박영순 의원과의 면담에서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 관련 도로법 시행령 개정, △창원~대구 철도물류망 구축, △수소시범도시 선정, △서마산IC 진출입로 선형개선,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동의 등 5건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협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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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정비사업 구역 내 노외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 경기뉴스탑 2025-01-10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가 원도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군포시에 따르면, 최근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주차장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은 사업 부지 면적이 50,0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기존에는 정비사업을 포함한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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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5 토지관련 주요 법령 해설’ 발간
- 경기뉴스탑 2025-06-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등 토지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25 토지관련 주요 법령 해설』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책자는 공무원, 도시계획 전문가, 민원인 등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실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개정·제작되는 자료로, 올해로 19번째 발간을 맞는다.이번 해설집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건축법’ 등 10개 분야의 42개 주요 토지 관련 법령이 담겼으며, 각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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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차량 취득세 다자녀 양육 감면 확대 시행
- 서남투데이 2025-02-19
- 평택시(시장 정장선)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다자녀 양육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가구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해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자녀 가정의 경우,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액이 140만 원 초과 시 70만 원이 공제되며,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 및 그 외의 차량(7인승 이상∼10인승 이하 승용, 15인 이하 승합, 1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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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독립 후 수석전문위원(개방형4호) 6개직위 신규채용 공모
- 수도권탑뉴스 2022-02-17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수석전문위원(개방형4호) 신규채용 공고를 내고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22.1.13)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처음 이뤄지는 공고다.이번 신규채용 대상은 총 6개로, 운영·환경수자원·도시안전건설·교통·교육·예결특위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직위이며,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원서접수, 이후 3월중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4월 중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0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조례발안제를 비롯한 주민자치 확대와 의회사무처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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