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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경기도와 기업규제 개선 합동 간담회 공동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6-01
- 기업규제 개선 합동 간담회(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 30일 기업 친화 자족도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기업규제 개선 간담회’를 경기도와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규제개혁과를 비롯,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대학교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 규제개선 자문단이 참석했다.이들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관내 기업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공유하고, 개선 건의 과제에 대한 방향성과 보완점을 논의했다.간담회에서는 중앙부처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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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경기도 시군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2-06-23
- 최대호 안양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난 1년 동안의 시군 규제합리화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2022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안양시가 대상을 수상했다.2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안양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이 본선에 올라 경합을 벌였다. 대상을 수상한 안양시는 ‘중첩 규제 개선을 통한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현실화’ 사례를 발표해 대상과 함께 포상금 3천만 원을 받았다. 안양시는 팬데믹과 고령화 시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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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국회의원 , 불합리한 규제 개선 위한 「형법 」 · 「공직선거법 」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은 28 일 ,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지자체의 적극행정과 기업의 사회공헌을 장려하는 「 형법 」 개정안과 ,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 공직선거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 형법 」 개정안은. 지자체의 인 · 허가를 받은 기업체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공기관 · 공익법인 등에 편의시설이나 물품 후원 등 사회공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현행 「 형법 」 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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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규제혁신 평가 결과 도시재생과 등 8개 우수 부서 선정
- 경기뉴스탑 2025-03-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규제혁신 부서 평가를 실시해 도시재생과, 공동주택과, 건축정책과, 주택정책과 등 8개 부서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주요 평가 내용은 중앙규제, 자치규제, 적극행정 발굴, 건의 및 개선, 정비 노력 등 규제혁신의 전반적 운영 실적이다. 선정된 부서에는 총 1,300만원의 포상금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최우수 부서인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빈집 관련 및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한 규제개선 등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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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흥산업진흥원에서 바이오 기업 규제개선방안 논의
- 경기뉴스탑 2024-12-1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19일 오후 시흥산업진흥원에서 기업, 전문가와 함께 바이오 기업의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한다. 도는 기존에 시군을 통해서만 과제를 발굴했던 방식을 탈피해, 사전에 한국바이오협회 등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직접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으로 실질적인 규제개선 건의안을 마련하는 새로운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바이오기업 간담회에는 2개 기업이 참여해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남대학교의 바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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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옴부즈만･기획재정부 ‘기업성장응답센터’ 중기 관련 규제 혁신 책임진다
- 뉴스케이프 2020-10-28
-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기획재정부는 10월 27일 화요일 판교에 위치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업성장센터에서 ‘공공기관 기업성장응답센터 합동 발대식’을 열어 전국 125개 공공기관의 기업 규제애로 전담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를 공식 발족했다고 밝혔다.그간 공공기관은 사실상의 정부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가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 왔다.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았고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전담 창구의 필요성도 절실히 느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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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샌드박스 2주년 신기술·서비스 44건 출시…매출액 257억원, 468억원 투자 유치 달성
- 뉴스케이프 2021-01-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일 ‘제1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건의 적극행정, 2건의 임시허가, 1건의 실증특례로 총 4건의 과제를 승인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2주년을 맞아 그 간의 성과도 발표했다. 다기관 의료데이터의 통합 분석 플랫폼 에비드넷은 각 의료기관 내에 의료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구소, 제약사, 의료기관 등 고객의 요청 시 플랫폼을 통해 표준화‧비식별화된 통계값을 추출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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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 경북도 규제개혁 평가 우수기관 선정...체감도 높은 규제개혁 노력
- 영천투데이 2021-05-18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영천시, 경북도 규제개혁 평가 우수기관 선정...체감도 높은 규제개혁 노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윤문조 영천시부시장영천시가 18일 경상북도청에서 개최된 ‘2020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우수’등급)으로 선정돼 상패와 시상금을 받았다.도는 규제개혁 실효적 추진력 확보를 위해 매년 23개 시·군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평가해 이같은 우수기관을 선정한다.영천시는 민생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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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2024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어제(30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규제 강화 자치법규(1건) ▲규제입증책임제 정비대상 자치법규(6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접수안건(3건) 등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위원회는 이번 회의로 전라남도의 자치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실한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과 투자 이행 유도를 위해 개정을 준비 중인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규제 강화에 대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또한, 규제입증책임제 점검 대상 자치법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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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DSR 규제 앞두고 금융사 소집…가계대출 관리
- 뉴스케이프 2021-06-17
- 금융당국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에 대비해 금융권과 간담회를 한다.금융위원회는 17일 오후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금융당국은 올해 4월 29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10일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의 행정지도를 공고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최근에 공고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금융권에 설명하는 자리"라고 말했다.가계부채 대책은 개인 단위 DSR 적용 대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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