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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국회의원, 플랫폼 종사자
- 뉴스포인트 2021-04-07
- 양기대 국회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 경제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7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활용해 복지를 증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플랫폼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의 위탁 또는 필요한 비용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했다.또한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에 위 안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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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철도공단 신용등급 'AAA(안정적)'"...한신평
- 더밸류뉴스 2023-09-15
-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 대표이사 이재홍)가 국가철도공단(대표이사 김한영)의 특수채 신용등급을 'AAA(안정적)'으로 부여했고 정기평가를 통해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1'으로 유지했다.한신평은 국가철도공단의 정부에 대한 매우 높은 종속성과 독점적 사업지위를 주된 평가 이유로 밝혔다.한신평은 국가철도공단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써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국가철도공단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설립 및 운영 전반에 걸쳐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철도공단이 정부를 대행해 국가 핵심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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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 방안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2-2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24～3.3)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0년12월 관세법 개정으로 '재난기본법'상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이 가능하게 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중략)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재난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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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자치입법권 확대 대비 공무원 역량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도민 권익 향상 및 자치입법권 확대에 대비, 10일까지 이틀간 도·시군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2021년 하반기 법제교육’을 한다.코로나19 확산 예방과 교육생 안전을 위해 화상회의 줌(ZOOM)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다.교육은 손은주 전남도 법제협력관을 비롯해 6명의 법제실무 강사가 진행한다. 다양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법규 입안 실무 등 실무과목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했다. 특히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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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법시행] 소방활동 방해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1월5일부터 시행
- 영천투데이 2021-01-26
- [장지수 기자]앞으로 소방관의 현장 소방활동을 방해하다 적발되면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령은 지난 1월 5일부터 시행됐다. 영천소방서는 25일부터 이같은 변경된 소방기본법 개정법안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변경된 법령은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을 방해할 때 1차 경고 후 방해행위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소방공무원이 해당 행위를 직접 제지하거나 방해 수단을 제거하거나, 방해주체를 소방활동구역 밖으로 퇴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제지할 수 있다.1월 5일자로 개정된 소방기본법 50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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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7월 7일까지 ‘2022년 수원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서남투데이 2022-06-16
- 수원시가 6월 20일부터 7월 7일까지 만 19~34세 수원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수원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년기본법’ 시행(2020년 8월) 후 처음으로 청년기본법에 근거해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경인지방통계청과 함께 수행하는 2022년 수원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주거와 교통 ▲가족 ▲교육 ▲건강 ▲문화와 여가 ▲삶의 질 ▲노동 ▲희망일자리 ▲취업 지원정책 ▲경제 ▲특성항목 등 12개 분야(설문항목 50개)의 수원 청년의 생활 실태를 조사한다. 수원시 청년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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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주의 당부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0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협동 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관심있는 시민들은 사업 진행 절차와 가입계약서를 잘 살피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외삼미동 서동탄역 인근지역(도시개발사업 지구 지정 전)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사업부지 내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홍보관까지 열어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어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간임대주택 등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 임대협동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에 따라 오산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 후 공개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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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안전 건설문화 조성’ 전문건설업 종사자 직무교육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5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여수문화홀에서 안전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한 ‘전문건설업 종사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안전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한 ‘전문건설업 종사자 직무교육’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린 이번 교육에는 300여개 지역 전문건설업체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날 교육은 성실시공 결의문 낭독, 유공자 표창, 정기명 여수시장의 인사말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건설산업기본법 교육,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정 시장은 인사말에서 “최근의 물가, 환율, 금리의 3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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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진행 중인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에 전남지역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산업부와 한전은 소상공인에게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비용을 지원해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유도하고 에너지 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 중인 소상공이다.지원기기는 한국에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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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두텁게 보호
- 서남투데이 2023-04-27
- 행정안전부는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현재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낙찰대금을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를 우선하여 배분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당해세도 법정기일을 따져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는 임차보증금을 우선하여 배분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세입자의 전입신고·확정일자 이후에 부과된 당해세 금액만큼을 우선 배분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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