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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고용노동부에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추진 범정부 TF구성 건의
- 경기뉴스탑 2021-08-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열악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도출·실행하기 위해 각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이는 그간 경기도의 ‘농어촌 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더 큰 범위 안에서 논의되고 사회적 협의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실행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실제로 이 문제는 외국인노동자와 농장주(고용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 주체들이 얽혀있고, 근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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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부동산 투기 신고 ,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창구 일원화
- 경기뉴스탑 2021-03-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을 통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를 적극 장려하고,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 및 대응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5일 ‘경기도 개발지구 투기 전수조사단’(이하 전수조사단)을 꾸리고 3기 신도시 정부 합동조사단과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도 개발예정지구인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평택 현덕지구, 광명학온,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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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등 전력기금, 2616억 부당 집행 '혈세낭비'
- 와이타임즈 2022-09-13
- ▲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모듈 2장)를 옥상에 설치한 단독주택. (사진=뉴시스 DB)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보급, 연구개발(R&D) 등을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00여억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3일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계약·예산낭비 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점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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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투기 의혹 12명' 발표에 당혹…宋 "지도부 차원 논의"
- 와이타임즈 2021-06-07
-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대응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권익위는 이날 오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 및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총 816명에 대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전수조사 결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12명에 대한 투기 의혹 사례를 확인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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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원부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개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 등 각종 농지행정 자료를 담은 농지원부를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이는 농지원부 제도 개선의 하나로 추진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해 10월 개정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개정안 시행으로 농지원부 작성 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관리책임 명확화와 정비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한다. 그동안 농지원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 1천㎡ 미만 농지도 농지대장에 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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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숙 "대선후보·의원직 사퇴"...권익위 조사 유감 표명
- 더밸류뉴스 2021-08-25
-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5일 의원직 및 대선 후보 사퇴를 선언했다.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구 지역주민들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이 염치와 상식의 정치를 주장해온 제가 신의를 지키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고 말했다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권익위 조사 결과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26년 전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한 이후 공무원 장남을 항상 걱정하시고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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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 시민의 행복과 편의증진 달라진 ‘정책·제도’ 발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2-0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오산 시민의 행복과 편의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달라진 정책·제도를 발표하고 세부 정책을 수록한 안내 책자를 3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는 ▲일반, ▲경제·세정, ▲보건·복지·교육, ▲농림·환경·기상, ▲국토·교통, ▲국방·병무 총 6개 분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일반 분야에서는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8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조례 발안이 가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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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 안내책자 제작 ·배포
- 경기뉴스탑 2022-02-03
- 오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오산 시민의 행복과 편의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달라진 정책·제도를 발표하고 세부 정책을 수록한 안내 책자를 3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는 ▲일반, ▲경제·세정, ▲보건·복지·교육, ▲농림·환경·기상, ▲국토·교통, ▲국방·병무 총 6개 분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일반 분야에서는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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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에 여의도 31배 농지 사라져 식량안보·경제성 모두 놓칠 판
- 와이타임즈 2021-09-19
- ▲ 농지를 잠식한 태양광발전시설. (사진=영암군 제공)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목적으로 전용한 농지가 9000㏊(90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 면적의 30배 넘는 농지가 정부의 태양광 보급 확대 정책에 사라진 것이다.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경지 면적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식량 안보를 위한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했다. 농지를 이용한 태양광 사업 추진에 농업·농촌 식량안보와 경제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19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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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투기 의혹' 의원 탈당 처리 한달째 '제자리'
- 와이타임즈 2021-07-08
-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에게 자진탈당 조치를 내린지 한달이 되도록 후속조치가 지진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8일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주당 의석수는 172석이다. 당 지도부가 자진탈당 조치를 내린지 한달 째나, 의석수는 비례대표 제명 외에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에서 윤미향·양이원영 의원 제명안을 의결해 의석수는 174석에서 172석으로 줄었다. 지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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