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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출산가구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 영아의 실거주지 할인적용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5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사장 직무대행 이정복, 이하 한전)은 출산가구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영아가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육아 여건 변화에 따른 실거주지 복지할인 적용에 대한 고객 및 국회 (노용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의 요구를 반영함 기존에는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 실제 양육장소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복지할인을 적용하였으나, 주민등록지 외의 장소에서 조부모가 영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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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끈질긴 노력으로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매뉴얼 개정 이끌어내 .. 재정부담 없는 도유지 활용 개발 사업 추진 '날개'
- 경기뉴스탑 2024-09-2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추진하는 도유지를 활용한 현물출자사업들이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줄고 안정성이 확보되는 등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2024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이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현물출자사업이란 현물(토지)만 출자(상응하는 주식 취득)하고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사업 방식이다. 경기도는 활용도가 낮은 도유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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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대중교통, 국민 기본권...`월 3만원 프리패스` 통해 국민 부담 줄일 것"
- 서남투데이 2023-04-24
- 정의당이 "소득 하위계층일수록 일터와 학교로 가기 위해 매일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큼, 대중교통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봐야 한다"며 "`월 3만원 프리패스`로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며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3만원 프리패스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은 "물가 인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배달비와 외식비, 난방비 폭탄, 냉방비 폭탄과 더불어, 하반기 중에는 교통비 인상까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 대중교통 이용자가 900만명,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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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영업자 부담 완화
- 뉴스포인트 2021-03-2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 및 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위생교육과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였다.주요 내용은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증빙서류 제출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입식품 등 수입자의 위생점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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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등 재난을 고려한 실내공기질 측정 부담 완화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측정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이에 따라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받은 시설(연간 약 100여 곳)은 해당연도의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를 면제한다.이번 측정의무 면제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오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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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축산과학원, 가축분뇨 열분해 기술 개발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5-2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농촌진흥청은 환경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가축분 열분해 기술을 활용한 합성가스 생산 연구’를 추진한다. 국내 가축분뇨 발생량은 연간 약 5,184만 톤(2019 기준)이며, 이 가운데 91.4%가 퇴‧액비로 처리돼 자원화 되고 토양에 양분으로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농경지 감소, 양분관리제 도입 등을 고려했을 때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 기술 개발이 필요해 지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품질 퇴·액비 생산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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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뉴스포인트 2021-03-2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의 시행(2021. 1. 1.)에 따른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이번 개정안은 영세업체 보호 및 발주자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업계, 발주자 등과 협의하여 마련하였다.「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우선, 입찰공고 시 주된 공사가 아닌 부대공사는 기재하지 않도록 명확히 한다.또한,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2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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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 “10명 중 9명 긍정 평가”
- 경기뉴스탑 2021-02-03
-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설문 조사표(사진=안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올해 시행 2년차를 맞는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이 교육비 경감 효과는 물론, 안산시 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해 2학기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가운데 9명이 ▲사업 만족도 ▲교육비 경감 만족도 ▲안산시 교육발전 기여도 등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지난달 6~12일 온라인 방식으로 사업 신청자 913명(대학생 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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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파트너사들 재정적 부담 줄인다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9-06
- SK텔레콤은 추석을 앞두고 비즈니스 파트너사들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연휴 시작 전에 약 1100억원 규모의 대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 (사진) SK텔레콤, 추석 앞두고 파트너사 위해 1100억원 규모 대금 조기지급SKT는 중소 장비사와 공사업체 등 230개 기업에 용역 대금 약 600억원을 조기 지급하고, 전국 270여 개 대리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약 500억원을 미리 지급할 계획이다. SKT는 이번 상생안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서비스 품질 유지에 온 힘을 다해 온 외부 협력사들의 현금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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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 산업계에 부담"
- 뉴스케이프 2021-04-23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주도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와 관련해 급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산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경련은 23일 논평을 통해 “기후회의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등 각국 정상들이 탄소 감축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큰 방향에서 공감한다”며 “우리 정부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고 기업들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요국보다 생산과 고용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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