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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제 1년 남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함평군이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의 운영기간이 1년가량 남아 홍보에 나섰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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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산 풍도·육도 주민에 택배 추가 배송비 최대 40만 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4-01-23
- 경기도가 안산시 풍도와 육도 주민을 대상으로 22일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1건당 3천원씩, 연간 최대 40만원까지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참고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경기도가 올해 섬 주민들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안산시 풍도와 육도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안산시 풍도·육도 등 2개 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150여 명으로 본인 명의로 택배를 보내거나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화성시 3개섬(제부도, 국화도, 입파도)은 추가 배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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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경력 2년 이하 신진예술인도 창작준비금 신청하세요
- 뉴스포인트 2021-06-07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경력 2년 이하 신진예술인들이 예술계에 안착하고 활발하게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창작씨앗(이하 창작씨앗)’을 신설해 6월 7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으로 1차 신청을 받는다.창작씨앗 사업은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 가구원(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신진예술인에게 생애 1회, 1인당 창작준비금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신진예술인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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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전 연령층 확대’
- 경기뉴스탑 2024-03-18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포스터(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요건 기준도 완화됐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청년(19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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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MBN 6개월 방송금지' 효력정지 인용…방통위 "항고 검토"
- 와이타임즈 2021-02-24
- ▲ [사진=뉴시스]매일방송(MBN)이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PP)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간 방송정지 처분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방통위는 이번 법원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대응에 나섰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신청인(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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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준비상황 보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5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종효 행정부시장 주재로 시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일상회복지원금 준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시민안전실장과 본청 추진단 6개 부서, 5개 자치구 총괄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원금의 차질없는 지급을 위한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혼잡 방지 대책 등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시는 일상회복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운영총괄반, 시스템운영반, 행정지원반, 모니터링반 등 4개 반 15개 부서로 구성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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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군, (재)청송문화관광재단 '비대면 문화체험 키트' 프로그램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2-05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재)청송문화관광재단은 지역민 및 관광객을 위한 「비대면 문화체험 키트」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해 야외활동과 여가 및 문화생활을 자유롭게 즐기지 못하는 청송 군민과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해 산소카페 청송군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 집에서 안전하게 청송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코로나로 변화된 시대에 발맞춘 비대면 체험프로그램이다. 체험키트의 종류로는 청송의 주요명소(주왕산, 주산지, 백석탄, 얼음골 등)의 아름다운 사계와 청송사과축제, 아이스클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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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금융복지센터, 공적채무조정 성과 전년 대비 두 배 껑충 .. 개인파산으로 재기하는 도민 10명 중 1명 센터가 지원
- 경기뉴스탑 2024-01-25
-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이용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지난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도민이 1천169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고 25일 밝혔다.경기금융복지센터가 2023년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실적은 1천169명(개인파산 1천14명, 개인회생 155명)으로 2022년 557명(개인파산 492명, 개인회생 65명) 대비 109.8% 증가했다. 도는 같은 기간 의정부, 수원, 인천 3개 법원 전체 개인파산 증가율이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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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집수리지원 지속 추진
- 수도권탑뉴스 2023-01-25
- 인천시가 올해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집수리지원을 지속 추진한다.‘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은 정비구역 해제지역 또는 노후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의 기반시설정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과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24개 마을이 사업을 추진중이다.인천시는 저층주거지 내 노후주택개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시범사업으로 224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했고, 2022년 247가구를 지원해 저층주거지 내 주민들의 거주환경을 개선했다는 호응을 얻은 바 있다.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중구 전동웃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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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노후반지하·노후주택 수리비 지원…최대 1,200만 원 서남투데이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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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의료자문위 의견 등 종합"
- 와이타임즈 2022-08-19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0년 9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정 전 교수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불허를 결정했다.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원회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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