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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13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수급사업자 권리 강화
- 서남투데이 2024-12-27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으로 총 57개 업종에 표준계약서가 보급되었다. 신규 제정된 3개 범용 표준계약서는 제조업과 용역업(역무, 지식·정보성과물) 분야에 적용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업계 수요조사와 2023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 기존 10개 업종 계약서도 거래현실과 법령 변화를 반영해 개선했다. 범용 표준계약서는 위탁일, 납품·인도, 하도급대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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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서남투데이 2024-12-04
-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대금 미지급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오는 12월 6일부터 2025년 1월 24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상여금 지급 등 명절 특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수도권, 대전·충청권, 부산·경남권, 광주·전라권, 대구·경북권에 걸쳐 운영되며, 공정위 본부 및 지방 사무소,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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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여부, 이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간편 확인 가능
- 서남투데이 2024-12-29
-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2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조회 범위를 확대하여 고인의 모든 상조상품(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상조업체가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품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공제조합을 통해 보전된 상품까지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상속인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상속인은 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만으로 모든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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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2045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세계로 뻗어나가는 여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9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중장기 지속가능 도시 발전전략을 담은 ‘지속가능발전으로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여수’ 비전을 발표했다.지난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정기명 시장과 여수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전 선언식을 개최했다.이날 지속위는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최종보고를 받고 5년 단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구체적으로는 ▲민관이 함께 만드는 소외받지 않는 복지사회 구축 ▲ 저탄소산업 전환과 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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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뉴런엠앤디 하도급법 위반 적발… 부당특약 설정행위 시정명령
- 여성일보 2025-01-08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뉴런엠앤디가 수급사업자에게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뉴런엠앤디는 신축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21년 기준 연매출 약 103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뉴런엠앤디는 2022년 3월부터 서울 강남구 ‘루카831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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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자재 입찰 담합… 공정위, 1억 5,200만 원 과징금 부과
- 서남투데이 2025-01-22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에서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담합한 한진이엔아이와 대전과학기기, 티에스과학기기 등 3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5,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월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한진이엔아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 89건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지배하는 대전과학기기와 티에스과학기기의 투찰가격을 결정하고 입찰에 참가하도록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과학기기와 티에스과학기기의 대표는 각각 한진이엔아이 대표의 배우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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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납품 대금 '깜깜이 공제' 막는다, 판매장려금 알려줘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8
- [전남인터넷신문]편의점 본사가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판매장려금 등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금액과 상품명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직매입에서도 거래 납품 대금 지급 기한이 60일로 명시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 분야 10개 표준 유통거래계약서를 개정안을 28일 발표했다.개정안은 편의점 본사가 판매장려금을 공제하고 납품 대금을 지급할 경우,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을 구체화했다.납품 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조항에 내용을 구체화한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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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태 "가락시장 도매법인 이익률 20%대 .답합여부 조사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4
- [전남인터넷신문]서울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5개 도매법인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20% 수준이라면서 담합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5개 도매법인의 평균 이익률을 보니 최근 4년간 23.1%였다. 담합 의혹이 너무나 짙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담합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현대그린푸드, 신세계 등 유통사의 영업이익률은 5% 미만인 것을 보면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폭리가 증명됐다"고 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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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구매기회" 거짓? 공정위, 온라인 강의업체 부당광고 제재
- 서남투데이 2025-01-16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메가스터디교육㈜와 ㈜챔프스터디가 운영하는 온라인 강의서비스 상품의 부당한 기간한정판매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 5,100만 원(메가스터디 2억 5,000만 원, 챔프스터디 5억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업체는 특정 날짜까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기한이 지난 뒤에도 문구와 날짜만 변경해 동일한 조건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해왔다. 메가스터디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챔프스터디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통상 1주일 간격으로 “마지막 구매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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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 3사, 번호이동 담합으로 1,140억 과징금 제재
- 서남투데이 2025-03-12
-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가입자 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공동 조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40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통 3사는 2014년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 차원에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공동으로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각 사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순감 현황과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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