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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0 50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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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폐업·부도회사 근로자 환급신청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1-13
-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애나 질병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18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과 재혼한 친부모의 배우자를 친부모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돼 근로자의 부양 부담이 완화된다. 또 폐업 또는 부도 회사의 근로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연말정산 환급세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2019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권고했으며, 올해부터 권고안이 이행된다고 밝혔다. 근로자 연말정산 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서 일정액을 소득공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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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택배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간담회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1-05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6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연대) 김태완 위원장(CJ대한통운), 윤종현 우체국본부장(우체국택배)과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간담회에서 전현희 위원장은 택배 종사자들의 근무여건과 과로사 등의 원인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택배 연대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국민권익위는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택배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향후 종합 대책에 반영되도록 건의하고, 종합 대책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근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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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드라이브 스루 불편 사항 청취한다…국민의견 조사
- 뉴스케이프 2021-01-12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드라이브 스루 때문에 겪는 불편을 살펴보고 해소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번 달 18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의견을 듣는다. 이번 국민의견 조사의 주요 내용은 ▲ 승차 구매점 증가에 따른 불편 사항 ▲ 승차 구매점 주변 교통 혼잡의 책임 주체 ▲ 승차 구매점 입지 제한의 필요성 ▲ 우선적 도입이 필요한 정책 순위 등이다.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과 다양한 IT 기술 접목 등 이용 편리성을 바탕으로 승차 구매점 이용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교통 체증 유발, 보행 안전 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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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국민권익위 청렴도 조사 5등급 꼴찌 기록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6
- 사진 : 이종철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의회는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청렴도 조사에서 순천시와 나란히 최하위등급인 5등급을 평가받아 지역주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인구 10만 명 이상 기초의회 중 ‘19년, ’20년에 청렴도 측정을 받지 않았던 기초의회를 측정했고 순천시의회는 처음으로 청렴도 조사를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1. 9월~11월 최근 1년간의 부패 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 전화조사, 온라인(스마트폰, 이메일) 조사하였고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을 조사한 결과에 부패방지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의 객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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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인한 농업손실보상 시 실제 경작면적으로 산정해야”
- 서남투데이 2023-02-28
- 공익사업 착공 후 실제 경작면적보다 적게 농업손실보상금을 산정했다면 이를 재산정해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 착공 이후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뒤늦게 영농현황을 조사하면서 실제 경작면적의 약 17%만을 농업손실보상금으로 산정한 ○○공사에 재산정해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영농인 ㄱ씨는 ○○공사가 공익사업 착공 후 농업손실보상금을 실제 경작면적보다 훨씬 적게 산정하자 틈틈이 촬영해 둔 사진과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실제 경작면적으로 보상해 달라”고 ○○공사에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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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 뉴스케이프 2021-01-14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 평가대상인 44개 중 10~30%(5~13위)에 해당하는 성적인 ‘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19년 10월~2020년 8월에 처리한 민원행정관리기반, 민원행정활동, 민원처리성과 3개 분야,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민원만족도 4개 항목에 대해 실시됐다. 평가등급은 기관유형별 상대평가로 나뉘는데, 국민권익위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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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사규정비 통해 ‘허위출장·출장비 부당수령’ 막는다
- 뉴스케이프 2020-12-11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등 임직원의 허위출장, 출장비 부당수령 근절을 위한 개선사항을 마련해 360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491개 공공기관 등의 출장 관련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중 출장 정산규정이 없는 36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선사항을 마련해 권고했다. 출장 관련 규정이 없는 360개 공공기관 등은 교통비 및 숙박비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 실제 출장여부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허위출장 또는 출장비 과다 수령 등의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LH한국토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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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뱃길 끊길 위기' 전남 진도군 가사도 현장조사 실시
- 뉴스케이프 2020-11-17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18일 오전 진도 가사도를 방문해 민원현장을 살펴보고 가사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또 진도군수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만나 가사도 해상교통 운항실태를 파악하고 여객선 예산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진도군 조도면에 위치한 가사도는 진도군에서 3번째로 큰 섬으로 현재 158세대 264명의 주민이 거주하며 대부분 농ㆍ어업에 종사하고 있다.2015년 3월 가사도와 진도 본도 가학항을 운항하던 여객선이 만성적인 적자 등의 이유로 운항이 중단됐다. 이에 가사도 주민들은 진도-가사도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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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재판에서 이겨도 반환은 하세월… 더 이상은 안 돼"
- 뉴스포인트 2021-03-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무단점유한 사유지를 반환하라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군(軍)에 법원 판결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군(軍)이 사유지에 무단 매설한 오·폐수관로를 철거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며 관련 시설을 철거해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2019년 기준으로 군이 무단 점유한 사·공유지는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2,155만㎡, 이 중 80.6%가 사유지이다. 지난 5년간 법원이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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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
- 서남투데이 2023-12-29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송부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월 25일 국회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에 따른 것이었다. 국민권익위는 국회의원 전원의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이 완료된 후 바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을 구성하고 9월 18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국회의원의 개인정보동의서를 바탕으로 36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의원 본인의 임기개시일인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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