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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월까지 ‘서산교사거리 일부’ 통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양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진행을 위해 10월 14일부터 12월 12일까지 광양읍 서산교사거리 일대를 일부 통제한다고 알렸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고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3건 이상의 인적 사고가 발생한 사고 다발 지역 중에서 사업 대상지가 선정된다.광양시는 광양읍 서산교사거리 일원에 △교통섬 설치(1개소) △횡단보도 이설(3개소) △신호등 설치(3개소) △표지판 이설 등의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정민숙 교통과장은 “사업 기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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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휘발유·경유 인하율 일부 조정
- 서남투데이 2024-10-23
-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을 일부 조정하면서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10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의 세율 인하는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LPG 부탄은 30%에서 23%로 각각 조정된다. 이로 인해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는 133원, LPG 부탄은 47원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유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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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의원,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상호-상표 혼동 막는다...`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2
-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상호-상표 간 차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상호를 신청할 때 등기관으로부터 상호와 상표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관할 구청이나 세무서에서 영업신고, 상호등기 등을 진행하면서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자동으로 얻게 된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일부 브로커들은 상표를 먼저 차지해 소상공인들에게 되팔고 있는데, 대부분의 소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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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AI 살처분농가 생계안정자금 일부 우선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8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전남 구례군은 지난해 12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하고 어려움에 처한 관내 육용오리 사육농장에 대하여 생계안정자금 일부를 우선 지급했다고 밝혔다. 군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작년 12월 발생함에 따라 육용오리 사육농장 10개소, 217,200수를 같은 해 살처분했다. 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10농가에 생계안정자금 일부를 우선 지급했다. 생계안정자금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한 가축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기본비용으로 살처분 마릿수 등 기준으로 차등 지급한다. 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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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공포
- 경기뉴스탑 2024-07-1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18일) 저녁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 조례안은 올해 11월부터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는 내용이다.도는 해당 조례안이 민선8기까지 전례 없는 일인 데다, 중복감사의 불합리성이 있으며, 나아가 전‧현직 도지사에 대한 정쟁화 우려까지 있어, 강력히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 김동연 지사는 “지난 2년간 협치의 정신으로 도정을 이끌어왔다. 이번 조례안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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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 경기뉴스탑 2021-03-16
- 건축 조례 개정 관련 회의 모습(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공업지역 내 공장 건축물을 사용승인 대상에 포함하고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공업지역 내 공장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위반에는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여 건축법 위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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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5월에 뺏긴 접경지 일부 되찾아"
- 와이타임즈 2024-08-24
- ▲ 우크라이나군이 적진을 향해 공굑을 가하고 있다. [사진=우크라이나 국방부]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올 5월에 러시아군의 대대적 공세에 뺏겼던 하르키우주 접경지 영토 일부를 탈환했다고 22일 밤 말했다.우크라 제3 별동공격여단은 보도문을 통해 점령 당했던 자국 접경지 안으로 2㎢ 정도 진입했다고 밝혔다.이 같은 탈환 공격이 언제 어느 정도의 스케일로 펼쳐졌는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하르키우주는 북동부의 수미주와 루한스크주 사이에 있으며 주도 하르키우시는 우크라 제2의 도시로 러시아 침공 초반 반년 동안 극심한 공격을 당해 수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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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박물관 등 문화시설 입장료 일부 지역화폐로 환급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2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박물관, 공연장 등 도내 문화시설 28개소 이용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2021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 사업을 29일부터 실시한다.매월 마지막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과 어린이날, 추석이 포함된 주간에 해당 시설을 이용하면 이용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용액 1만원 이상은 5,000원, 3만원 이상은 1만원, 5만원 이상은 1만5,000원이 환급된다. 여러 명의 비용을 1인이 결제 시 합계 금액으로 환급된다. 환급받은 지역화폐는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고, 문화시설이 소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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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지금이 의료개혁 골든타임" 일부 반대에도 의대 증원 의지
- 와이타임즈 2024-02-01
- ▲ [성남=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 세부 방안에 대한 발표를 듣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 시스템 붕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보 및 지역 인재 전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2006년 이후 3058명에 묶인 의대 정원을 이번에는 반드시 늘리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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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4-09-23
- 백현종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백현종 위원장)가 제안한 ‘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이 23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의회가 지난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입법 예고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국회에 이를 저지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공사의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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