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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야 바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김병도 출판기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김병도는 『바꿔야 바뀐다』를 출간하고 ‘출판기념회 및 북콘서트’를 12월 3일(일) 오후 2시에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날 열리는 북콘서트에는 용혜인(기본소득당 대표), 강위원(이재명당대표 특보), 법선스님(前광주노무현재단 공동대표)이 함께 한다. 『바꿔야 바뀐다』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 김병도는 “평화 없이 민생 없다. 평화는 이념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해야 할 책무다”고 말한다. 그리고 “독재는 다양한 형태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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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헌법재판소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23일 헌법재판연구원 역량강화를 위해, 2011년 설립이래 변화가 없던 헌법재판연구원 정원과 구성원 지위 등에 관한 내용을 개선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실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해 짐에 따라, 국민들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국민들의 권리 의식 향상에 따라 헌법재판 사건접수 건수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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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의 장기 심리 지연은 국민의 기본권 묵살하는 사법유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2021. 8. 31. 기준 심리 기간별 미제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 8. 31. 기준 헌법재판소의 180일 도과 미제 사건은 1,30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 기간별 미제 사건은 180일 경과 1년 이내가 336건, 1년 경과 2년 이내가 393건, 2년 경과 5년 이내가 260건, 5년을 경과한 초장기미제사건은 14건이다. 그 중 최장 미제 사건은 심리일이 3,483일에 이른다. 헌법재판소법 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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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혁‧최치현‧김성진 예비후보, ‘정치개혁’ 공약 공동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산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정재혁, 최치현, 김성진 예비후보는 2월 8일 ‘광주광산구(을)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예비후보 세 번째 정치분야 공동정책’을 발표했다. 2022년 광주지역 3월 대선 투표율은 80%라는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에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인 37.7%를 기록한 바, 이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기득권에 대한 유권자의 거부권 행사이자 국민의 다양한 이해 요구를 실현하고 정치 효능감을 높일 새로운 정치세력 및 정치구조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세 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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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찰 논란 낳은 통신 조회…"10년간 7300만건"
- 와이타임즈 2022-07-21
- ▲ [과천=뉴시스]홍효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언론계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통신조회를 진행하며 '사찰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을 '헌법 불합치'로 판단했다.헌법재판소는 21일 오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해당 법이 통신조회 이후 사후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헌법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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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EDU] 누구를 위한 민주시민 교육인가?
- 와이타임즈 2020-12-16
- 이 글의 목적: 1. 민주시민교육의 특징과 내용 2. 바람직한 자유민주시민교육의 방향 모색II.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특징1.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가. 외형적 내용: 헌법 및 기본권,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 시민주권, 노동, 인권, 역사 바로 알기, 성인지 감수성, 성 평등, 평화통일, 글로벌 시민의식 등의 내용 나. 실제 내용: -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체제 및 헌법정신 부정-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 북한 정권 찬양- 자유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 역사 왜곡 및 반일 정서 고취- 5. 18 광주 및 제주 4. 3 정신 강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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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광장 시위 불허' 가능할까? 전문가 의견 들어보니…
- 더밸류뉴스 2022-08-19
-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광화문광장 시위 불허' 방침을 밝혔지만 광화문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집회∙시위의 경우 공유재산법에 적시된 사용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 의견이다. ◆서울시, "광화문광장서 이젠 시위 못한다" 서울시는 광화문 재개장을 앞둔 지난달 말부터 광장 내 집회∙시위를 사실상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4일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서 이젠 시위 못한다’는 정책 뉴스를 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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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의원, 국회청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9
- 조승래 의원, 국회청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9일 국회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정할 때 상임위의 심사기간 내 청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민동의청원이 심사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회기마다 1회 이상 심사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제20대 국회에서 207건의 청원이 접수되었으나, 166건이 폐기되었다. 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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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트럼프의 ‘펜스카드’, 미국 뒤집을 수 있을까?
- 와이타임즈 2020-12-25
- [미국 정가를 뒤흔든 백악관 메모 ‘펜스카드’]지난 23일(현지시간) National File이 ‘펜스카드(Pence Card)’로 알려진 백악관 메모를 공개하면서 미국 정가에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백악관에서 만들어져 회람된 것으로 알려진 이 ‘펜스카드’는 2021년 1월 6일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미국 의회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행동해야 할 지침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 주목을 끈다.이 펜스카드와 관련된 내용이 보도되고 또 트위터에 기사가 올라가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리트윗하기까지 했다. 이 사실을 사실상 트럼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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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진당 해산 이끈 검사, 검수완박 위헌 TF 맡는다
- 와이타임즈 2022-05-26
- ▲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위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오는 9월 법 시행에 따른 실무상 혼란에 대응하고,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법무부는 26일부터 '법령제도개선 TF', '헌법쟁점연구 TF'를 가동하고, 대검찰청과 협력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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