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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한동훈 립서비스 아니라면 총선 때 헌법 전문 개정 국민투표 해야”

서남투데이 2024-01-09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인 이 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을 위해 4월 10일 총선 때 국민투표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원내대표 정무특보로 참석한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하는 것을 찬성하거나 약속해놓고도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실천으로 보여준 게 전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이 “여당 정책은 현금, 민주당 정책은 약속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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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재판 앞두고 신변 보호 요청

와이타임즈 2024-02-26

▲ [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오는 26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김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은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에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법원은 재판 당일 오전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재판은 오후 2시 진행된다.법원이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법원 직원들이 김씨와 동행하며 신변을 보호하게 되며,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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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전남인터넷신문]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마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선출 결의를 한다면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의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이냐"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질문에는 "헌법 규정이나 계엄법 규정에 비춰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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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통령 권한대행, 대법관 임명 문제없어"

경기뉴스탑 2024-12-25

대법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법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이 공개한 대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대법원은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헌법적 절차를 통해 사법부와 입법부의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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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재판 공전…檢 "변호사 징계개시신청 검토"

와이타임즈 2023-08-08

▲ [사진=뉴시스]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거듭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유감을 표명하며 변호인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8일 수원지검은 "이화영 부지사의 의사에 반하는 배우자와 변호인의 관여로 인해 공판이 공전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징계개시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42차 공판을 진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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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만배 보석 청구 기각…구속 재판 계속

와이타임즈 2023-05-13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지난 2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김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의 구속 재판 필요성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김씨는 대장동 배임 혐의로 처음 구속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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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상동도서관, 온라인 인형극 ‘토끼의 재판’ 7일 방영

경기뉴스탑 2021-01-14

토끼의 재판 홍보 포스터(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 상동도서관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온 가족이 집에서 편안하게 함께 볼 수 있는 온라인 인형극을 방영한다. 이번에 방영할 공연은 인형극과 뮤지컬을 혼합한 복합극 ‘토끼의 재판’이다. 위험에 처한 자신을 구해준 착한 돌쇠를 되려 잡아먹으려는 배은망덕한 호랑이를 보고 지나가던 토끼가 재판을 벌이는 과정을 그렸다. 바깥 나들이가 어려운 요즘 따뜻한 집안에서 자녀와 함께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하하호호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주말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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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장 평의'에 관측·소문만 무성 .재판관들 침묵 속 숙의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8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두고 각종 관측과 소문이 무성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침묵을 지키며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당초 '신속 재판' 방침을 밝혔던 헌재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3주가 지난 18일까지 선고일을 통지하지 않은 채로 평의를 이어가면서 그 배경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정치권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탄핵심판 결론에 관한 전망이 여럿 제기되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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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출석

여성일보 2024-04-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출석했다. 김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며 "오늘 증인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에 맞춰 사실대로 증언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날 재판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법원에 도착하여 신변보호 조치에 따라 법원 직원의 보호를 받으며 법정으로 진입했다.이번 공판에서는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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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재판 출석 어렵다" 法 "원칙대로"

와이타임즈 2024-02-16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총선 출마로 인해 내달 법정에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원칙대로 하겠다며 이 대표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9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이날은 정식 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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