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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패행위 공익제보 내부신고자에 보상금 5,549만 원 지급
- 경기뉴스탑 2023-04-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인건비 허위 청구 등 부패행위를 공익제보한 내부신고자들에게 총 5,549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도는 지난달 13일 2023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용역 인건비 허위 청구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 4,049만 원을, 공모 사업비 부정수취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는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신고자 ㄱ씨는 경기도 방역소독 용역을 수행하는 A업체가 출근 서명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의 이름을 허위로 작성해 용역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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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경찰, 나주시-㈜나주교통 보조금 관련 수사 혐의없음 결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1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가 지역 운수업체인 ㈜나주교통에 보조금을 과다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의 고발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주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지자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전라남도와 나주시, 나주교통 임직원 등에 대해 지난 2월 12일자 최종 ‘혐의없음’으로 확정 통보했다. 앞서 (가칭)나주시민사회단체는 나주교통 승무원의 인건비 과다책정을 비롯해 보조금 정산 미실시, 국비 보조금 관리 시스템 미사용, 회수 대상 보조금 상계 처리 후 지급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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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공사비 부풀린 건설업체 신고’ 등 공익제보자 13명에 3,398만 원 지급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공익제보를 통해 도가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의 공사비 과다 보고를 적발하고 이들 업체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공익제보자에게는 보상금 1,427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도는 지난 8일 2022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1,427만 원과 포상금 12건 1,971만 원 등 총 3,398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공사를 수급받은 A건설은 B건설사에 일부 공정을 하도급 했고, B건설사는 시멘트 442톤의 물량을 과다 보고해 기성금(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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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사비 부풀린 건설업체 신고’ 등 공익제보자 13명에 3,398만 원 지급
- 경기뉴스탑 2022-09-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공익제보를 통해 도가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의 공사비 과다 보고를 적발하고 이들 업체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공익제보자에게는 보상금 1,427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도는 지난 8일 2022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1,427만 원과 포상금 12건 1,971만 원 등 총 3,398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공사를 수급받은 A건설은 B건설사에 일부 공정을 하도급 했고, B건설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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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특공, 평균 5억 시세차익…'공무원 특혜' 변질"
- 와이타임즈 2021-07-05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세종시 공무원 특공 특혜 규모 분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1.07.05. (사진=경실련 제공) 세종시 특별공급(특공) 아파트 2만6000세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아파트값 상승으로 인해 공무원 등에게 돌아간 불로소득이 채당 평균 5억원 이상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집값을 끌어올려 특공이 특혜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세종시 공무원 특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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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13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개최[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은 12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강남훈 교수 (한신대 경제학과)사회로 △오동석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자로, △김신언 박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박상수 부원장 (한국지방세연구원) △남기업 박사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가 토론자로 나섰다.오동석 교수는 ‘기본소득토지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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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 서남투데이 2023-11-01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1일 오후 3시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검·경·국토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하여 엄단해왔고, 약칭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해왔다. 법무부는 검찰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고, 검찰은 경찰청, 국토교통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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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밸류 선정 ‘2020 키워드로 보는 10대 뉴스’ 下
- 더밸류뉴스 2020-12-31
- [더밸류뉴스=박유신 기자, 신현숙 기자, 조영진 기자, 양연제 기자]상편에 이어 하편에서는 부동산, 비대면, K-시리즈, 젠더갈등과 글로벌 이슈를 다뤄보고자 한다.6. 부동산올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25번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청년 취업 문제의 심화와 더불어 내 집 마련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어 주택 문제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역대 정부를 돌아보면 그동안 많은 주택정책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노무현 정부는 집값의 급격한 상승과 투기를 막는 것에 힘썼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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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역대 최고액 42억 4천만 원 집행”
- 서남투데이 2023-12-26
-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등으로 총 42억 4,325만 원을 집행했다. 이는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가 증가한 수치이다. A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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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정책융자금으로 ‘부동산 투기’?…부정사용 근절 방안 마련
- 서남투데이 2023-12-12
- 앞으로 중소기업이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으로 사업의 본래 목적이 아닌 부동산 불법 매매‧임대 등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정책융자금은 즉시 환수되고 지원사업 참여가 일정 기간 제한될 전망이다. 각 지자체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은행과 협력해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일부 기업이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을 사업 목적과 달리 부동산 우회 증여, 투기 등에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을 확인했다. 자녀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A기업은 사업장 신축․매입 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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