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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0 61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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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불안·공포 주는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 서남투데이 2023-11-10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에 불법사금융업자들의 과도한 추심행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같은 지시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한 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단,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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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역대 최고액 42억 4천만 원 집행”
- 서남투데이 2023-12-26
-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등으로 총 42억 4,325만 원을 집행했다. 이는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가 증가한 수치이다. A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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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정책융자금으로 ‘부동산 투기’?…부정사용 근절 방안 마련
- 서남투데이 2023-12-12
- 앞으로 중소기업이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으로 사업의 본래 목적이 아닌 부동산 불법 매매‧임대 등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정책융자금은 즉시 환수되고 지원사업 참여가 일정 기간 제한될 전망이다. 각 지자체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은행과 협력해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일부 기업이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을 사업 목적과 달리 부동산 우회 증여, 투기 등에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을 확인했다. 자녀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A기업은 사업장 신축․매입 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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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단지 1주택자, 20년 이상 보유시 부담금 70% 감면
- 서남투데이 2024-02-02
- 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23.12.26. 공포, ’24.3.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2일부터 2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률은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과 60세 이상 납부유예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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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사무관리비 유용 재발 방지 강력 조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5일 사무관리비 감사 결과에 대한 대도민 사과문을 발표, “불법 지출 예산 전액을 환수하고 잘못된 관행을 쇄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이날 사과문에서 “전남도를 믿고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께 먼저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지난 3월 말 사무관리비 지출 감사가 진행되던 중 지역 언론과 사회단체 등에서 사적 유용 의문을 제기할 당시만 해도 지나친 기우라고 생각했지만, 감사 결과 일부 부적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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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회, 3.1절 하루 앞두고 “한일합병조약 주도자, 조중응의 은닉 친일재산 찾아냈다” 밝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8
- [전남인터넷신문]광복회(허현 광복회장 직무대행)는 오늘(28일) 103주년 3. 1절을 맞이하여 이완용 내각의 법부대신으로 임명되어 체포한 의병장과 을사오적 암살단을 종신형과 유배형으로 처벌하고, 이완용과 함께 ‘합병조약’을 주도한 대가로 자작 작위를 받은 조중응의 재산을 그의 후손들이 급조하여 만든 조씨 종중 명의로 교묘히 둔갑시켜 숨겨놓은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2필지(면적116,500 제곱미터, 공시가 52억 상당)를 찾아내어 법무부에 국가 귀속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그동안 친일 재산을 찾아내 정부에 국가귀속을 요청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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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교육지원청, 잠자고 있던 예산 적극행정으로 찾아내...
- 수도권탑뉴스 2021-12-23
- (교육장 황미동)은 학교 도시가스 요금제 변경과 계량기 교체비 환수를 통해 공공요금 예산 약 4,700만원 정도 절감했다.교육시설관리센터(센터장 김봉훈)는 학교에서 급식 조리 시 업무용 요금제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영업용 요금제 적용이 가능하나 요금 변경 미신청으로 인해 많은 요금을 납부해오던 상황을 인지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요금 변경 가능 학교 조사와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연간 약 1,400만원(총 2개교)의 예산을 절감했다.또한, 시설공사에 따라 자체 철거한 가스계량기 및 난방방식 변경으로 미사용하고 있던 계량기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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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무안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집중 단속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28일까지 무안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근절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주요 단속내용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깡’), △가맹점이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또는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군은 한국조폐공사의‘이상거래시스템’을 통해 감시한 가맹점 상품권 환전 명세 자료와 주민 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 후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고의적이고 명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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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회, 제76주년 광복절 앞두고 친일파 이해승이 숨긴 재산 찾아 국가귀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2
- [전남인터넷신문]광복회(회장 김원웅)는 11일, 제76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친일재산을 찾아내어 법무부에 국가귀속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찾아낸 친일재산은 이해승이 소유하였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의 토지로 16필지에 면적 261,340㎡ 공시가 263억 상당이다.이해승은 한일합병에 기여한 공으로 후작 작위를 받고 일제침략에 적극 협력하고 조선귀족 대표로 방일하여 천황에게 절하고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누렸다.이해승은 친일반민족행위자중 가장 많은 친일재산을 소유하였고 그 손자 이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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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 28일 백제고도 부여에서 천리길 대장정 마무리
- 뉴스포인트 2021-05-31
- 마라톤 선수단 환영식 장면[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백제역사문화권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재)문화유산회복재단에서 주최한 백제도시 간 마라톤 ‘함께하는 백제’가 지난 28일 백제고도 부여를 종착점으로 대장정을 마무리했다.백제도시 간 마라톤 ‘함께하는 백제’는 최초 마라톤 주자가 5월 24일 인천 연수구를 출발해 백제의 숨결이 담겨있는 백제권 주요도시 20여 곳을 달리며 천리길 약 400km를 주파했으며, 이날 마지막으로 백제의 마지막 수도인 부여에 도착하여 닷새간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했다.이번 마라톤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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