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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가구 소득・자산요건 완화, 공공주택 입주 기회 확대
- 서남투데이 2023-08-23
-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8월 28일(월)부터 입법예고(8.28~10.8, 잠정) 및 행정예고(8.28~9.19, 잠정)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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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 안전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과 성능기준 마련
- 서남투데이 2023-05-02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5월 3일에 개정‧공포된 `공연법(법률 제18855호)`에 따라 공연장 안전을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과 성능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4일 목요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방화막 설치기준 관련 연구용역과 소방 및 공연장 시설 관련 전문가 검토, 지자체와 민간 공연장 관계자, 무대 시설 공급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 좌석 수 1천 석 이상의 공연장, ▲ 액자 모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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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특례시 숙원 이뤘다
- 경기뉴스탑 2020-12-09
- 염태영 시장(오른쪽 4번째), 백군기 용인시장(오른쪽 3번째), 이재준 고양시장(오른쪽 2번째), 허성무 창원시장(왼쪽 2번째)과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왼쪽 4번째)을 비롯한 4개 도시 시의회 의장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함께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원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염태영 수원시장은 환영사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초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과 지위를 제도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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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PC방을 도박장으로 만드는 어플방 사태…근절방안 논의한다”
- 서남투데이 2023-06-27
- 이 오는 29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PC방을 가장한 도박장의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사)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과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 주관한다. 어플방은 구글․애플 스토어에서 내려받은 고스톱, 포커 등의 게임을 태블릿 PC에 설치한 뒤 도박이나 사행행위 수단으로 활용하는 장소다. 태블릿 PC는 도박을 목적으로 제조된 기구가 아니라서 `사행행위 특례법`으로 적용하기 힘들고, 청소년도 출입 가능한 PC방 업종으로 등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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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
- 뉴스케이프 2020-09-25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출석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빈 점포 방치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최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중기부 소관 법률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통시장육성법)에 대한 대체토론이 열렸다.개정안은 빈 점포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부처와 지자체가 빈 점포를 활용해 시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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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野, 법인세 인하 발목…반도체 세제지원 확대"
- 와이타임즈 2022-12-30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윤 대통령은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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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자치구 여성의장 간담회
- 수도권탑뉴스 2020-12-07
-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서울 자치구 제8대 후반기 여성의장 6명과 간담회를 가지고,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이에 따라 예상되는 지방의회의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지난 3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핵심사항 4가지, ▲기관구성 다양화(제4조) ▲자치입법권 강화(제28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제41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제103조)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 여건에 맞는 지자체 형태를 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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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용 가공식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표시 의무화
- 뉴스포인트 2021-05-06
- 경기도지사 인증마크[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친환경 학교급식용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11월 21일부터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 6종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학교급식 가공식품 생산업체는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받아야 식재료 납품이 가능해진다. 더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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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저출산 해결 위해 영아수당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당법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3-15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늘 12일, 0-1세 영아에게 매월 최고 5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우리나라는 ’20년 합계 출산율 0.81명, 세계 최하위의 초저출산 국가로 주원인은 남녀 모두 일 중심 삶을 중시하는데 반해 출산은 일의 병행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정책을 출산장려에서 일과 출산이 양립 가능한 삶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고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영아 양육 지원을 확대하는 영아수당 도입을 발표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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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산 부천시의회 의원,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09
- 부천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도료류 판매 근거 마련을 위해 도시교통위원회 박정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248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이번 개정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기존의 판매가 가능한 주유소와 석유판매소에 도료류 판매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건축 시 도료류 판매시설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도료란 페인트나 에나멜같이 고체 물질의 표면에 칠하면 고체 막을 만들어 물체의 표면을 보호하고 아름답게 하는 유동성 물질을 말한다. 이러한 도료를 일정량 점포 내에서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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