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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현 도의원, 투명·공정 사라진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6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16일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권익 보호와 행정 불합리성을 감시하기 위해 시행 중인 ‘주민감사청구제도’ 전남도 운영방식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이날 이규현 의원은 “올해 2월, 담양군 대전면 주민들은 유효 서명인수 8백여 명의 서명을 받아 ‘한솔페이퍼텍과 관련한 담양군의 그간 행정’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했지만, 전남도 감사 결과 ‘모두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어처구니없는 감사보고서가 나왔다”며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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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호해역 분쟁지역 해상경계 관할권 획정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해남군과 진도군간의 만호해역 해상경계 관할권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재판을 말한다.앞서 해남군은 지난 2020년 10월에 만호해역 분쟁지역에 대한 진도군 양식업 면허처분 및 장래에 예정된 처분이 해남군의 자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다.권한쟁의 심판은 해상경계 획정시 등거리중간선 원칙에 따라“유인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의 동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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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그룹, ‘윤석열 후배’라 평가받는 이남석 변호사전환사채 문제에 연루되었다는 당사자로 알려져! [장경태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3-01-17
-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바이든, 날리면'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얼마나 더 '바이든, 날리면'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외교를 국제사회에 웃음거리로 만들어야 하는지,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습니다.운전이 미숙할 땐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속도를 줄여 운전합니다.대통령 처음 해 보는 초보운전이면좌우 돌아보며 양보운전부터 배워야 합니다.언론 위협하고, 야당 들이받는다고, 만찬 많이 한다고, 운전 실력이 나아집니까?오히려 난폭운전, 보복운전,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운전석 위치도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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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현장 중심 법무행정 지원 고문변호사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이 교직원들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제를 운영, 현장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고문변호사제는 교직원이 업무 수행 중 법률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는 제도이다.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임기 2년 동안 전라남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각종 소송사건 수행, 업무 관련 법률 상담, 법률해석 및 적용 등의 법무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는 5명이며, 3개 권역(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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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초대 ‘경기국제평화센터장’에 노주희 변호사 임명
- 경기뉴스탑 2020-12-14
- 임명장 수여식(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제1대 경기국제평화센터장으로 노주희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국제평화센터’는 경기도의 국제평화정책을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 기반 확산 및 경기도 차원의 동북아 평화협력 다자 틀 구축을 위한 사업들을 전담하는 부서로 지난 10월 출범했다.이곳은 한반도 주변국을 포함한 해외 지방정부, 국제기구, 평화관련 국내외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망을 구축,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을 만드는데 힘쓰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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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 기부채납 적정 기준 마련 민간재원 통한 학교설립 증가 돕는다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5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에 발맞춰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기부채납 적정기준을 마련했다.교육부는 지난 4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도교육청은 심사규칙 개정으로 민간재원을 통한 학교설립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민간자본의 기부채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기준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개발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기부채납 ▲적정한 물량산출에 의한 과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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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조사 당했다'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 와이타임즈 2021-05-03
- ▲ (사진=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유 이사장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지난해 7월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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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2차 소음측정 실시
- 경기뉴스탑 2021-04-02
- 지난해 9월 서호초등학교에서 1차 측정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의 근거로 활용될 국방부의 ‘수원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를 위한 2차 소음측정’이 5일부터 8일간 진행된다. 측정 기간은 군용비행장의 연간 훈련일정, 운항 상황, 풍향 등의 기상 조건을 감안해 야간비행 훈련이 3일 예정된 시기가 선정됐다. 대상 지점은 지난해 9월 진행된 1차 소음측정 당시와 동일하다. ▲서호초등학교(서둔동) ▲안룡초등학교(곡반정동) ▲미영아파트 앞 상가(세류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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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2차 변론
- 경기뉴스탑 2020-12-11
- 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2차 변론에 참가한 정장선 평택시장, 홍선의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김재균, 서현옥, 김영해 도의원과 이관우, 곽미연 시의원 그리고 평택항 수호 범시민 운동본부 임원진 등 30여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전순애 기자)[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2015년 5월 4일 행안부 장관의 평택항 매립지 귀속결정과 관련해 충남도(당진, 아산시)가 제기한 귀속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2차 변론이 어제 10일 14시3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및 홍선의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김재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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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상담센터 10일 개소 .. 경기도,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본격 개입
- 경기뉴스탑 2020-12-0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일방적 계약 취소, 대금 미지급 등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센터가 경기도에 문을 연다. 도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도내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10일부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콘텐츠산업은 특성상 대부분 1인 자영업자나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유계약자로 안정적인 일감수주나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일방적 거래 취소 및 중단,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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