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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위, 행안부에 경찰지휘조직 권고 "인사·감찰제도 개선 등 민주적 관리"
- 와이타임즈 2022-06-21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상민(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심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김창룡 경찰청장과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 신설,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21일 발표했다.자문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민주적 관리·운영 방안으로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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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직무배제 요청 이의제기…묵살돼"
- 와이타임즈 2020-11-16
-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검찰청이 최근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 직무배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 대검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수(54·24기) 대검 감찰부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한 부장은 서울고검이 정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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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돈봉투' 알았던 …친이재명 '7인회'도 일부 수수 의혹
- 와이타임즈 2023-04-19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정치권을 휘젓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동지인 송영길 전 대표와 측근 그룹인 '7인회'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직전 돈봉투 살포 정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게 "송 전 대표가 '(강)래구가 돈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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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서민 울리는 ‘온라인 불법 사금융’ 뿌리 뽑는다
- 뉴스케이프 2021-01-27
- 경기도가 온라인 불법 사금융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가계를 멍들게 하는 경제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중점 수사대상은 ▲허위등록․영업정지 등 무자격 업체의 대부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행위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하고,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해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불법 대부업과 대부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해 나가는 한편,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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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민 대상 불법 IPTV 운영한 조직 검거, 서비스 중단시켜
- 서남투데이 2023-12-04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부산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의 국제 공조수사를 펼쳐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를 제공한 ‘TV○○○’ 운영자 등 피의자 3명을 검거(구속 2명)하고 서비스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2015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정당한 저작권 계약 없이 국내외 7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영상파일 10만 8천여 개를 인도네시아 서버로 불법 송출해 현지 교민들에게 유료로 제공해 케이(K)-콘텐츠의 저작권을 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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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불거지는 의혹... “밀기·미끄럼 없었으면 참사 없었을 것”
- 여성일보 2022-11-09
- 9일 경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7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 특수본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을 입건한 것은 물론 경찰 지휘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경찰과 지자체 등은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한 가운데 인력 배치 미흡과 참사 후 늦장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혐의로 뭇매를 맞고 있다. 또 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를 밟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참사의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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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온라인(인터넷 포털, 모바일 등) 불법 사금융 전쟁 선포
- 오산인터넷뉴스 2021-01-2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온라인 불법 사금융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가계를 멍들게 하는 경제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중점 수사대상은 ▲허위등록․영업정지 등 무자격 업체의 대부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행위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이다.이를 위해 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하고,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해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불법 대부업과 대부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해 나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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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대응, 통합적인 해결 촉구"···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출범
- 서남투데이 2020-10-15
- 여성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전국 288개 단체들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행동'을 출범했다.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은 1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울도서관 계단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공동행동은 “피고인인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피해자의 법적 수사, 재판 처벌의 권리는 제한된 상황이지만, 이는 오히려 책임있는 수사와 공식적 발표를 통한 피해자의 일상복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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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국회에 발목잡힌 공수처…'야당 패싱' 검사 선발할까
- 와이타임즈 2021-02-16
-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마에 손을 얹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수사 역량을 갖추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직 구성 작업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발목을 잡혔다. 검사 선발을 위한 협의체에 여야가 추천한 인사가 참여해야 하는데, 야당이 다른 사안과 엮어 명단 제출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공수처는 야당의 추천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절차가 더 지연될 경우 야당의 참여 없이 검사 선발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이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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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 “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관계 , 대통령실이 밝혀야 ”
- 경기뉴스탑 2024-08-06
- 강득구 의원이 6 일 국회 소통관에서 ‘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및 김건희 - 이종호 관계 해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강득구 의원실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6 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및 김건희 여사 - 이종호 관계 해명 촉구 기자회견 ’ 을 열고 “ 김건희 - 이종호 경제공동체 의혹에 대한 진실을 대통령실이 밝혀야 한다 ” 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 언론 보도를 통해 조병노 경무관이 백해룡 경정에게 ‘ 대통령실에서 또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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