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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주변 영향은 줄고, 주민지원은 확대
- 서남투데이 2020-12-15
-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변 주민들이 받을 영향은 줄어들고, 주민 지원범위는 기존보다 더 확대된다. 인천시는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지난 10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된 법과 시행령은 택지 등 개발사업자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부여, 주택지 주변에 설치할 경우 지하 설치기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시설부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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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세로 연간 11조원 확보…흡연자들은 여전히 사회 악?
- 더밸류뉴스 2020-12-07
- 보건복지부는 담뱃세로 연간 3조원을 거둬들이고 있으며 이는 건강증진부담금, 건강보험가입자를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이처럼 흡연자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음에도 흡연자들에 대한 사회 인식은 ‘흡연충(蟲)’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에 기인하며 나아가 세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크다.올해 기재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담배를 통해 약 11조4324억원을 세수를 확보했다. 4500원이라는 담배가격 중 73.77%(3318원)가 세금이며 원가는 2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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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무주택 청년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연 100만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1-27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1월 27일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2022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지원 내용은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백만원까지 이자 지원(최장 4년)이 가능하며,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①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청년(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② 무주택 세대 구성원 ③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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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한동훈, 대통령 권한 넘나" 與 "시행령 '꼼수'는 文정부가"
- 와이타임즈 2022-08-23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여야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법안 통과 이후 검찰의 수사권 확대 조치를 위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놓고 거듭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해당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통과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했으며 '꼼수' 시행령 개정은 문재인 전 정부에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무부가 삼권분립과 대의민주주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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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산림분야 현안 사업 예산 확보에 박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0
- 무안군(군수 김산)은 내년도 산림분야 예산을 위해 나광국 전남도의원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며 예산 확보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번 현안 사업 설명은 정부·전남도 예산안 심의에 맞춰 당초 전남도의회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사업 설명을 듣기 위해 나광국 전남도예산결산위원장이 지난 24일 무안군을 직접 방문하였다.이날 산림 분야 현안으로 건의한 사업은 ▲무안황토갯벌랜드 목재오션타워 조성(130억) ▲성동지 무장애 나눔길 조성(16억) ▲서남권 무안 승달산 공립산림레포츠센터 조성(350억) ▲무안항공특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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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국회입법조사처, 지방소멸 위기 극복 머리 맞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1일 도청 왕인실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화 및 입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라남도 지역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김태균 전남도의회 부의장, 관계 전문가와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자유토론 등으로 운영해 분야별 지역소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대성 전남연구원 위원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도 대응 방안’발표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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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새바람 행복버스 청도군 현장 간담회'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경상북도는 13일 청도군청 회의실에서 열 번째 ‘새바람 행복버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청도군 현장 간담회에서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이승율 청도군수, 여행‧관광‧스포츠‧휴양‧체험‧캠핑 등 레저산업 분야 대표 및 사회단체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레저산업 기(氣) 확실히 살리자”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간담회 중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주재하여 진행한 ‘민생 애로사항 건의 및 답변의 시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단체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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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창의적 발상이 시민행복 증대”…최대호 시장, 북유럽 행복정책 소개
- 경기뉴스탑 2023-11-02
- 덴마크 친환경 쓰레기 소각장 코펜힐(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최대호 안양시장이 행복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북유럽 3개국 연수 후 공직자들에게 시민 행복지수를 높여줄 다양한 정책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했다. 2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전날 오전 시청 강당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덴마크의 친환경 쓰레기소각장 및 자전거 시설, 핀란드의 재정부 및 사회보장기금 등 시민 행복정책에 대해 직접 소개에 나섰다.최 시장은 우선 덴마크의 친환경 쓰레기소각장 ‘코펜힐(Copenhill)’을 소개했다. 기피 시설인 소각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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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2021년도 제2회 추경 역대 최대 961억 원 확정
- 여성일보 2021-09-13
- 관악구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을 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존 8,797억 원 대비 10.93% 늘어난 961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이번 추경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역 내 주민불편사항과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주민불편해소 및 안전 관리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된다. 먼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44억 중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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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 고금리 시름 중소기업에 이자 추가 지원 .. 최대3.5% 보전
- 경기뉴스탑 2023-03-02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잇따른 금리인상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보다 많은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과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연금을 확대 편성하였고 이자차액보전을 최대 3%에서 3.5%로 0.5% 추가 지원한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담보가 부족한 기업에게 시가 특례보증 하여 제1금융권 융자제도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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