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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선 차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현장 코로나19 방역점검
- 여성일보 2021-12-30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12월 30일(목) 서울시 중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찾아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한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지속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및 피해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한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8년 4월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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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건설공사 품질검사 공공성 회복 시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토부 건설공사 품질검사 실적이 매년 감소하면서 민간 대행기관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어 건설품질 검사의 공공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토부의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하 지방청)의 품질검사는 인력과 서비스 부족으로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반면 민간 대행기관(이하 민간)은 거짓성적서 발급 등 신뢰성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0일 국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5개 지방청이 최근 5년간 실시한 품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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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금지법 1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정착을 위한 경기도 노력의 ‘결실’
- 경기뉴스탑 2020-12-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의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빛을 보게 됐다.이번에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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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최대 20억원 포상금 지급"
- 뉴스케이프 2020-11-11
-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명단공개 전 압류 및 공매 등 기존 체납정리 인프라와 올해 새로 도입된 친인척 금융조회 등 확충된 인프라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기준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5만 6085명으로 체납액은 51조 1000억원에 이른다.2006년부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국민의 참여를 통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보한 은닉재산 신고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의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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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학 내 전동 킥보드 최고속도 25㎞/h 이하로 규정
- 뉴스케이프 2020-12-21
- 교육부는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관련 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학 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등록 및 운행 규칙, 충전 및 주차, 이용자의 의무 및 안전교육 등이 규정돼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충전 중 화재 발생에 따른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이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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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내 가맹본부는 30일까지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해야 .. 미 등록시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부과
- 경기뉴스탑 2021-04-16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접수상황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도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접수율’이 16.6%에 그친다며, 오는 30일까지 미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가맹사업 현황, 영업 관련 조건, 가맹점 사업자 부담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브랜드(영업표지)마다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올해 기준 4월 30일까지)로 전년도 재무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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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조선산업 위기대응특별지역 연장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0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오는 28일 종료되는 목포․영암․해남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연장을 위해 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현장평가에서 연장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이날 산업부, 산업연구원 등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실사단은 대불․화원산단과 목포 원도심을 방문, 지자체 및 기업 관계자와 면담하고 기업현장 및 지역상권 상황을 확인했다.산업부는 현장 실사단의 평가 결과와 지역산업 및 경제여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재연장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전남도는 그동안 산업위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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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이 793채 주택 구입했다...200채 이상 구매 9명
- 서남투데이 2023-10-06
- 2020년 이후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경우는 1명이 최대 793채(1,158억 원)이었으며, 9명이 200채 이상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 중에도 무려 249명이 총 825채(1,078억 원)의 주택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전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구입한 사람은 모두 15만 1,513명으로 구매액은 총 99조 6,584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2채 이상 구매 현황을 보면, 40~49세 4만 506명이 11만 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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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경찰서,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방법, 바로 알고 타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3
- 자동차를 이용하기에는 짧은 거리에서부터 자전거로 이동하기에는 비교적 먼 거리까지 손쉽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유지비도 적게 들어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최근 유행하는 전동킥보드이다. 이에 따른 사고가 전남에서 작년 한 해동안 6건 부상, 도로 외 사망 1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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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창구 일원화 및 신고자 적극 포상
- 서남투데이 2021-03-12
- 경기도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를 적극 장려하고,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 및 대응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5일 ‘경기도 개발지구 투기 전수조사단’(이하 전수조사단)을 꾸리고 3기 신도시 정부 합동조사단과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도 개발예정지구인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평택 현덕지구, 광명학온, 성남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 등 6개 사업지구 및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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