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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의원, 피의사실 공표 행위 `법원 금지명령제` 도입 제안
- 서남투데이 2023-12-29
- 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부터 명시되었으나, 범행주체와 수사주체가 같아현재까지 기소된 경우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 관할법원에 피의사실 공표 등의 금지를 청구하면 법원이 검사의 의견 청취한 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로 가중처벌하여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공표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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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시청 앞 불법 천막 철거 행정대집행 마쳐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4일 순천시청 부지 내 불법으로 설치된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행했다고 밝혔다.불법 설치된 철거 대상 천막은 2022년 12월 1일 공공연대노동조합 순천만국가정원지회(이하 노동조합)가 고용승계 등을 주장하며 시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다.시는 올해 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설물에 대한 자진 철거 계고장을 전달하고 신청사건립과 등 관련 부서에서 수차례 협의를 통해 설득했으나, 노동조합이 자진 철거에 불응함에 따라 부득이 행정대집행을 실행했다.철거된 천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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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보고 싶은 책, 서점에서 직접 대출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6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7일부터 20세 이상 시립도서관 도서대출회원을 대상으로 ‘동네서점바로대출서비스’를 시행한다. ‘동네서점바로대출서비스’는 도서관에 가지 않고 동네서점에서 읽고 싶은 책 월 2권을 14일간 빌려볼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 방법은 여수시립도서관 홈페이지(yslib.yeosu.go.kr) 또는 모바일 앱 ‘리브로피아’에서 희망도서 신청 후 알림톡으로 수령 안내를 받으며, 도서대출회원증을 지참하고 해당 서점에서 직접 대출·반납하면 된다. 단, 신청 후 책을 찾아가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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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생태계 보전을 위한 남항 철새도래지 복원사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가 환경부 주관의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인 ‘남항 철새도래지 보전·복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전액 국비 4억 3,000만원을 확보하고 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부담금을 활용해 훼손된 생태계 보전과 환경을 복원하는 전액 국비 사업이다.목포 남항은 갯벌 면적은 좁지만, 도심 내 위치하고 있어 매년 80여 종, 약 4~5만 마리의 철새들이 찾는 곳으로, 멸종위기 야생동물 수달, 황새, 검은머리물떼새, 노랑부리저어새 등이 서식하고 있어 보존 가치가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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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설 명절 주의해야할 전화금융사기 수법과 예방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3
-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이 기간에는 가족과 함께 웃음꽃을 피우는 따뜻한 시간이지만, 반면에 이를 이용하려는 부도덕한 사기범들의 행동 또한 늘어나게 된다. 명절에 주로 발생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에 대해 짚어보고 이를 예방했으면 한다. 명절에는 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명절 특별 금융상품 판매'를 위장하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경우가 많다. 가장 확실한 예방은 금융거래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본인이 확실히 알고 있는 공식 홈페이지와 앱에서만 진행하는 것이다.또한 사법기관을 사칭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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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시군, 홍수기 대응 상호 협력 강화키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8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8일 극한 호우를 포함한 이상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여름철 홍수기 대비 시군 영상 대책회의를 열고, 시군별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전남도는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 영산강홍수통제소와 협력하는 강화된 홍수예보체계 운영 계획을 시군과 공유했다. 재난 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가 최우선인 만큼 과거 사용하던 팩스, 핸드폰 문자 방식을 활용한 상황 전파와 함께 문자 음성변환 자동전파체계(VMS), 재난 안전 통신망을 활용해 홍수 대응기관에 재난 상황을 일시 전파, 인명피해를 제로화할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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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 벗고 거리 나온 의사들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 와이타임즈 2024-02-16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의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정원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전국 시도 의사회가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갖고 의대증원 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오후 7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서울시의사회 회원·개원의·전공의·의대생 등 500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한 가운데 궐기 대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의협 비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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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공정·합리적 토지행정 적극 추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든든하고 가치 있는 토지행정 업무를 추진해 군민의 불편함을 살피고 재산권 보호에 앞장 서기로 했다.이를 위해 적극적인 토지행정의 가시적인 성과 실현을 목표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정확한 토지 특성을 조사해 35만여 필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키로 했다.특히,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신속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와 농지법, 산지관리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되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지목 현실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군민이 재산권 행사에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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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봄철 건조주의, 산불조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8
- 봄철인 3~4월은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화기 취급이 많아지고 등산객이 증가함과 동시에 계속되는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특히 나무는 3~4월 중에 수분량이 가장 적은데 다, 봄철 강풍이 자주 동반되면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 매번 이렇게 산불이 반복되는 원인은 뭘까?예전부터 관행처럼 여겨지던 논·밭두렁 태우기와 불법 쓰레기 소각 등이 그 대표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사소한 원인은 때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곤 한다.대표적인 예로 강원도 산불이 있다. 2017년 5월에 발생한 고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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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식단표에 '투표는 국민의힘' 문구 논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9
- [전남인터넷신문]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정 정당의 이름이 기재된 식단표가 배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29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대전 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배포한 급식 식단표 4월 10일자 칸에는 '투표는 국민의힘'이라는 문구와 함께 투표용지를 든 국민들과 무궁화 그림이 삽입됐다.식단표 공란을 각종 그림과 문구로 채우는 과정에서 4월 10일이 국회의원 선거임을 감안해 해당 그림과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식단표를 받아 든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육 당국에 이 문구가 여당인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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