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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연찬회 및 회의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박옥분 위원장, 더민주, 수원2)는 12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2022년 위원회 연찬회와 4분기 회의를 개최하였다.이날 연찬회에서는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이 “지방자자치법 전면 개정과 지방자치 2.0”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회가 해야 할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위원들 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서, 진행된 위원회 회의에서는 4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와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추천할 ‘22년도 우수조례를 심의 의결하였다. 금번 우수조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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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의회, 영천시 내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서 17건, 16억4천959만원 삭감
- 영천투데이 2020-12-14
- 영천시 내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서 17건, 16억4천959만원 삭감[장지수 기자]영천시의회(의장 조영제) 제2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14일 개회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김병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비롯해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6건을 의결하고, 이어 집행부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다.앞서 의회는 3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 조례안 심사 및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 했다.운영위원회 소관 「영천시의회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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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4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의회(의장 문차복)는 23일 제38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부의안건 심사, 시정질문 등의 일정이 이어졌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9천 941억 5,686만원 중 14억 4,602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했다. 한편 목포시의회는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발한 현지 활동으로 예산 심의의 타당성을 현장에서 찾으려는 등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요 부의 안건은 ▲최유란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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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장기 등 기증자 의무기록 열람ㆍ발급 간소화 관련 3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15일, 장기 등 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ㆍ발급절차 개선을 위한 관련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장기등의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증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장기 등 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ㆍ발급은 대상자 선정을 비롯한 기증과정의 필수요소다. 현재 의무기록은 관계 기관이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뇌사추정자의 가족 등이 직접 발급받는다. 가족들은 경황없이 뇌사판정과정을 겪는 와중에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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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근 의원,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및 국가유공자와 사회복지시설 등 전기요금 감면 개정안 제출
- 뉴스케이프 2020-11-1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교육용 전기요금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와 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 전기요금 경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안'을 10일 국회 제출했다.현재 전기요금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닌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약관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작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있다.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은 주택용전력이나 일반용전력보다는 낮지만, 산업용전력이나 농사용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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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역사교과서 현 정부의 홍보물로 전락”
- 와이타임즈 2020-10-07
- 최근 개정되어 2020년부터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와 초등학교 국정 사회교과서가 균형을 잃고 편향된 시각에서 기술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새로 발간된 역사교과서와 사회교과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일부 역사 교과서가 우리나라 역사는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교과서에는 5·16 군사정변과 유신헌법을 선포한 정부에는 ‘박정희’라는 주어가 명시되어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는 주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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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징계위 통합
- 여성일보 2021-10-19
- 이번 법 개정은 공인노무사의 자격심의 및 징계 관련 위원회의 통합 요구 등 제도 미비점에 대한 보완과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공인노무사제도 운영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개정 공인노무사법의 주요 내용은 ▲공인노무사 관련 위원회 통합 ▲위원의 책임성 강화 ▲공인노무사 등록 개선 ▲공인노무사 자격의 결격사유 개선 ▲연수교육 대상의 명확화 등이다.우선,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규정돼있던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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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조정
- 경기뉴스탑 2021-04-19
- 어린이보호구역(사진=김포시 제공][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최대 13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현재 일반도로 승용차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의 2배(8만~9만원)에서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 등 3배로 상향된다.이와 함께 김포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를 지속 추진해 어린이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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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연찬회 및 회의 개최
- 경기뉴스탑 2022-12-14
-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2022년 위원회 연찬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박옥분 위원장, 더민주, 수원2)는 12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2022년 위원회 연찬회와 4분기 회의를 개최하였다.이날 연찬회에서는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이 “지방자자치법 전면 개정과 지방자치 2.0”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회가 해야 할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위원들 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서, 진행된 위원회 회의에서는 4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와 한국지방자치학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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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CI 및 캐릭터 개발 완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6
- [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4일에 작년 6월부터 약 6개월간 진행한 영광군 CI 및 캐릭터 개발 용역을 일단락 지었다. 2002년 개발 이후 약 19년간 개정 없이 사용해 온 영광군의 CI(심벌마크)와 캐릭터(영이, 광이)에 대해 일각에서 꾸준히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영광군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CI와 캐릭터를 새롭게 표현하고자 본 용역을 시작했고 수차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완료했다. 군의원, 실과소장,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9월·10월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기존의 상징물을 변형한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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